서울硏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후화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평균 사용 기간은 23년으로 모두 내구연한을 초과해 가동률이 낮아졌다. 폐기물 중간 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고 처리 후 잔재물을 최종 처분시설인 매립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서울에서는 양천·노원·강남·마포 총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 노원시설은 1997년, 강남시설은 2001년, 마포시설은 2005년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현재 4개 시설 모두 환경부가 제시한 내구연한(15년)을 훌쩍 넘기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 상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용량 기준)이 70.6%로 가장 낮고, 마포시설은 75.7%, 양천시설은 84.6%, 강남시설은 89.2% 수준이다. 또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중 강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 1t을 태울 때 발생한 손해는 평균은 1만7000원이었다. 열 관련 설비 차이와 열 판매처의 차이로 시설별 운영 수지 편차가 컸는데, 폐기물 1t을 소각할 때 강남시설은 1만1900원 이익인 반면, 나머지 시설은 최대 5만8000원까지 손해가 났다. 지출 항목별로는 유지보수비가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산비(23.8%), 폐기물처리비(17.6%), 유틸리티비(11%) 순이었다. 연구진은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수선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장래 폐기물 소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재 설비 용량이 부족하다"고 시설 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 정책 여건 변화로 오는 2027년까지 서울의 생활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0년 대비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 가능 인구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 저성장,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 서울의 중장기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관협력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절차를 거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설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재원 부담 절감과 시설 운영 수지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3개 광역 지원회수시설(양천·노원·강남) 중 적어도 한 곳을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민관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크 배분과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