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천정부지 치솟는 농산물값에 "할인 지원 등 평년 수준으로 낮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과 등 농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판매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유통업계·소비자단체·상인단체 대표 등과 만나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안정세 다소 주춤하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크실 것"이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2.5%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농산물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영향이 큰 생활 물가 상승률은 3.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해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딸기·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하고,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과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1단계로 현재 24종인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시장 수요가 높은 체리, 키위를 비롯한 5종을 바로 추가하겠다"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바나나·오렌지·파인애플·망고·체리 5종을 직접 수입해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과값과 관련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가 줄어 소매가격도 크게 올랐다"며 "납품단가 보조와 할인 판매지원을 확대하고 대체 과일 수입도 늘림으로써 사과 가격이 편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며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면서 정책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 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각 부처는 국민들께서 지원과 같은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제대로 알리고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