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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기 자금 지원 강화 …기술금융 개선

금융당국이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공유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은 우선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를 강화한다.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하고,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하여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사의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평가사가 평가품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술신용평가도 내실화해 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해 기술등급을 상향하는 등의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키로 했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평가 품질이 우수한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미흡한 평가사의 평가를 받은 대출잔액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하여 패널티를 부여한다. 미흡한 평가사의 대출 잔액이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은행은 품질등급이 우수한 평가사에 더 많은 평가를 의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행위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여 평가를 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규칙을 정비한다. 평가사가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평가등급 사전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등)를 할 경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3 15:59: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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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1천만시대 진입...5가구중 2가구는 혼자 산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보다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간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지난달 말 기준 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는 99.2명이다.또 전국의 1인 가구수는 지난달 사상처음으로 1000만개를 넘어섰다. 3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기준 여초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이후 10년 동안 대전과 세종, 인천 등 3곳이 추가됐다. 이 중 인천은 올해 2월 남초에서 여초로 돌아섰다. 올해 3월 말 기준 서울이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93.5명으로 남자 인구 비중이 가장 작았다. 서울지역은 여자 484만 명, 남자 453만 명이다. 이어 부산이 95.0명, 대구 96.5명, 광주 97.5명 순으로 남자 비중이 낮았다. 여자 100명당 남자 비중은 울산이 105.8명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는 충남(105.2명), 충북(103.5명), 경북(102.2명), 전남(101.7명) 순이었다. 이 밖에,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101.1명, 가장 적은 세종은 99.1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0년대 중반까지 계속 남초 사회를 유지한 바 있다. 그러다 2015년 6월에 사상 처음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따라잡았다. 올해 3월 남성 2554만 명, 여성 2574만 명으로 여자 인구가 20만 명 더 많다. 15년 전인 2009년 3월에만 해도 100.3명으로 남자가 여전히 과반이었으나 남초 사회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같은 추세는 '남아선호'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의 사라진 데다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70대와 80대 여자 인구는 각각 401만 명, 206만 명이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의 남자 인구는 184만 명, 75만 명에 그쳤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1인가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02만1413개로 전체 가구(2400만2008개)의 41.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으로, 가구 5곳 중 홀로 거주하는 가구가 2곳이 넘는 셈이다. 올해 3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3월(692만 개) 대비 310만 개(+44.7%) 증가했다. 1년 전(2023년 3월·981만 개)에 비해서도 21만 개 늘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산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가 최근 펴낸 보고서는 "앞으로 점차 젊은 1인가구보다 노령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1인 가구 지원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특히 남성 1인가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4-04-03 15:58: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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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금융당국이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이유를 보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내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라며 "노인빈곤율은 주요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금융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최근 미래대응금융TF를 발족해 인구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미래과제에 '금융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중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 국정과제에 맞춰 지난해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실버타운 이주시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사유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올 상반기 중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2억원 미만'에서 '시가 2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연금한도의 기존 45%에서 50%까지 늘리고,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해 실버타운 이주 등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지속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후가 안정된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에게는 부양부담을 낮추고 부모에게는 당당한 노후생활을 가능케 하는 평생월급이라는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누구나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4-03 15:58:2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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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고양시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 간 2024년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 타법의료급여 등 총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확인조사 대상자로 통보된 약 10,279가구이다.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총 65종의 소득·재산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차세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 및 적정 급여를 재판정하게 된다. 조사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지만 생활 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통해 수급권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자격이 중지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03 15:55: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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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대봉산휴양밸리 대봉스카이랜드 개장

서부 경남의 대표적인 사계절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스카이랜드가 추가 시설물 보강 및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대봉스카이랜드는 겨울철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가 시설물 보강 및 안전점검 등의 사유로 휴장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대봉스카이랜드 모노레일은 온라인 70%, 현장 30%로 운영되며 집라인은 1-4코스 안전진단 및 시설 보강 중으로 5코스에 한해 현장예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매월 15일 오전 10시에 다음달 예약분이 오픈될 예정이다. 현장 티켓은 당일분만 구매할 수 있으며 오전 8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발매돼 조기 매진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유·교육·숙박시설을 갖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인 대봉힐링관에서 건강 체험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시·예약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이용객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는 치유와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휴양밸리 관계자는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새롭게 개장하는 대봉산휴양밸리에서의 모험과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및 문의는 공식 누리집이나 대봉스카이랜드, 대봉캠핑랜드, 대봉힐링관으로 하면 된다

2024-04-03 15:54: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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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으로 공약 이행 속도 낸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4월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 추진 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다시 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이 사무총장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경기침체 등의 사회변화에 발 빠른 정책 대응 및 주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는 공약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23일에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하여 10개 분야 84개의 공약사업을 점검하고, 공약실천계획 및 이행실적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며 핵심 공약 이행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영양군은 2022년 8월에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최우수상', 2023년 7월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사업들인 만큼, 지역사회와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03 15:53:42 김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