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광명시, 전국 뛰며 고액 체납법인 가택수색· · ·강력 징수 '성과'

광명시가 폐업한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올해 경상남도 창원을 시작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활동 6회 추진해 체납액 현장 징수 1천300만 원, 명품 가방 등 물품 6점 압류, 분할납부 이행약속 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이에 대해 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숨은 재산을 샅샅이 찾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체납징수 활동을 계속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할 예정이다. 윤영덕 징수과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과의 조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체납 중이면서도 관외에서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가 확인되면 즉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4-07 11:02:39 김대의 기자

용인시 이상일 시장,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 잘 반영"

용인특례시는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시민계획단의 공식활동이 6일 4차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첫 토론회를 시작한 시민계획단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도시 발전 방안 의견을 종합해 6일 시에 전달했다.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은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을 진행해 왔다. 각 분과는 용인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의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의견들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시민계획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주 동안의 토론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시 발전 구상들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시민 입장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2040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 청취,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이 설정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첨단도시, 용인'은 용인특례시가 반도체산업을 포함해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선도도시가 되고, 주거·교통·교육·문화·체육·복지 등의 부문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루는 환경친화적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는 길을 걷자는 희망을 담은 것이다. 시민계획단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분과별 주제를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과 자연을 활용한 특색있는 도시, 사람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 등이 나왔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산업단지 확대를 고려한 광역개발 수립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문화 콘텐츠 발굴과 인프라 확충, 지역의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관광자원 활용 방안이 나왔고,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중교통과 도로망 확충, GTX, SRT 등 철도망과 플랫폼시티 연계 방안이 제출됐다. 환경·녹지 분야에서는 수변공간의 수질 개선과 여가 활용, 용인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이 제안됐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지속 발전하는 도시 구현, 아이부터 노인을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 확대, 평등한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고를 들으며 시민계획단의 모든 분들이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 용인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창발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잘 반영하겠다"며 "시가 시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훨씬 더 살기좋고 품격 높은 용인특례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내용 중 SRT 구성역과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시설 조성 의견이 있는데 시는 이미 이같은 구상을 해서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랜 기간 답상태에 있는 (구)경찰대학교 부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 입장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과거의 계획을 수정하는 일을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시의 입장이 꽤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는 오는 2026년 봄 처인구에 개교한다는 목표를 달성히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학고와 예술고 신설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용인시의 미래상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한 김형선 시민계획단 2분과장은 "110만 시민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용인을 만들기 위한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1:02:26 유진채 기자

경기도,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위촉

경기도가 6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제25회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00년부터 경기도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고, 경기도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정 제안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임기는 1년이며 매년 50명 내외가 선발돼 활동한다. 올해 제25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월 경기도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9세부터 24세 청소년을 공개 모집해 20명을 선발했고 지역별 형평성을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청소년 대표를 추천받아, 총 5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올해 ▲경기도정에 자문 제공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경기도민 정책축제 참여 ▲청.바.지(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정책) 교류캠프(6월, 9월) ▲경기-전남 교류캠프(7월) ▲경기-전북 교류캠프(8월) 등 폭넓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도는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청소년 정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 참여 누리집인 '청출어람' 을운영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해 온 제24회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중 우수 활동자 14인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수상자인 19세 조예은 위원장은 "청소년이 사회 속에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감회를 밝혔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직접 도정에 참여해 의견을 밝히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7 11:02:10 유진채 기자

용인시,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처인구 백암면 지역 현안 회의 개최

용인특례시는 지난 3일 고등기술연구원(IAE)과 '처인구 백암면 지역현안 회의'를 열고 지역민을 위한 공익사업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와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처인구 백암면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고등기술연구원 측은 기업이 가진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망 구축', '수소 제품 성능평가·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했다. 시와 고등기술연구원은 공익사업이 백암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구성한 실무협의체 3개분과(▲수소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대응 ▲자원재순환)에 '백암지역발전분과'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양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소통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등기술연구원이 제시한 공익사업들은 초기 기획 단계로 향후 백암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의 부분에 대해 시는 검토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고등기술연구원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백암면의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등기술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기도의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원을 확보했다.

2024-04-07 11:01:45 유진채 기자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개강식 개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 부설 영재교육원이 6일 경기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연구센터에서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3단계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영재교육대상자 230명, 학부모 지도교사 36명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정 소개, 학생 및 학부모 특강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김진택 포항공과대학 교수의 '디자인씽킹 기반-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법'을 주제로 세상을 바꾸는 시각, 생각의 힘 특강을 진행했다. 3단계 영재교육대상자는 지난해 도내 4개 권역 교육지원청과 교육원에서 영재교육 1, 2단계를 이수한 학생 중 선발한 인원이다. 수원과 의정부 지역 총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과정은 학생주도 심화 프로젝트 연구로 ▲주제별 선택 심화 탐구(12차) ▲개인 연구(33차) ▲연구 멘토링(36차) ▲특강 및 세미나(15차) 등 총 96차시다. 교육 기간은 4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부설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의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은 지난해부터 수원과 의정부 지역에 초·중등 12개 학급을 신설하고 경기도 전역 학생들의 재능계발을 위해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4-04-07 11:01:33 유진채 기자

경기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대응 교육·컨설팅 지원

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CBAM 소개 및 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 및 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해 도내 중소기업의 CBAM 인지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6일과 29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된다.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글로벌 탄소규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625개 사를 지원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CPNP·할랄인증 취득,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GVC(글로벌 공급망) 지원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경기FTA센터 대표번호에 문의하면 된다.

2024-04-07 11:01:18 유진채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오후 2시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평택항마린센터 8층 회의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최원용 청장, 김응태 경기산학연구원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소송 종결과 개발에 따른 발전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것이다.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10년간 발전 전략과 추진계획 및 달성 목표, 핵심사업 발굴,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지역별 산업 특성 및 투자유치 전략에 맞는 신규사업 개발,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블록경제 가속화로 미래전략산업 확보를 위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은 산업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비전에 맞춰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약 10개월간 추진된다.

2024-04-07 11:01:07 유진채 기자

경기도, 데이터분석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가 교통,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데이터분석을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5일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경기도는 올해 수시로 주요 도정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 20개 분석 주제를 선정해 사전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할 예정이다. 사전 분석 과정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9개를 별도로 선정해 연말까지 최종 정규 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주제로 선정했다면 1차로 유동인구 데이터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사전 탐색적 데이터분석 과정이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라는 주제가 최종 정규 분석 과제에 선정이 되면 시간대별 유동인구, 현행 버스노선, 대중교통 이용량 등 다각적 분석이 진행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월 1차 분석 과제 수요조사를 통해 '소셜 데이터분석을 통한 도민 관심 감사(監査) 주제 도출'과 '똑버스(경기도형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현황 분석' 등 2가지 주제를 선정해 현재 사전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추진하고 있다. '소셜 데이터분석을 통한 도민 관심 감사 주제 도출' 과제는 도민 관심 분야에 착안한 감사 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1차 누리 소통망, 온라인커뮤니티, 민원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다. '똑버스 운영 현황 분석' 과제는 대중교통 통행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것으로 수원 광교를 대상으로 똑버스 호출, 대기시간, 운행거리 등 똑버스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2개 과제의 사전 탐색적 데이터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내용이 도출되면 정규 분석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총 10개 과제에 대한 최종 정규 데이터분석을 했다. 대표적으로 안산시 산업단지 내 고용 여건 분석, 의왕시 정비해제구역 생활여건 분석 등이 있으며 이들 분석 결과는 올 상반기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만 의존했던 정책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도정 현안과 지역 문제를 해결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1:00:37 유진채 기자

경기도, 고양 탄현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 선정

경기도 고양시 탄현 지구가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신규 사업지구에 4일 선정됐다. 도는 지난 1월 고양 탄현 지구를 경기도 1순위 사업으로 행안부에 제출했다. 행안부에서는 지난 3월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고양 탄현지구를 포함한 6개 사업을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여름철 집중호우처럼 많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릴 때 이를 지하로 침투 시키거나, 일지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우수를 지하 저류조 등에 저장해 상습침수 피해지역을 침수로부터 예방하고, 하천 수위가 내려가면 저류된 빗물을 방류해 하천 유지용수 등의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은 2017년과 2022년 장마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탄현에 50년 빈도의 강우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저류용량 1만 9,200㎥ 규모의 우수저류시설과 주변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유역 175ha 지역에 대한 침수예방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우수저류시설은 현재 수원, 안성, 연천, 부천, 구리 등 총 5개 시군에 설치돼 운영중이다. 이 가운데 부천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은 최대저류용량 4만3,000㎥ 규모로 2015년 완공돼 운영 중이다. 시간당 최대 77mm의 비가 내려 많은 시군이 침수피해를 입은 2022년 호우 당시 부천시 원종동 저지대 지역은 베르네천 우수저류시설이 빗물을 저장하면서 75ha 지역에 침수피해가 예방 됐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고양 탄현 신규 사업 선정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여건상 경기도와 시가 협력해서 이루어낸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기후위기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는 시대를 맞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다른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4-07 11:00:28 유진채 기자

광명시, 청소년 기후화랑단 양성교육

광명시는 지난 5일 서면초등학교에서 '소하2동 청소년 기후화랑단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시는 서면초등학교 6학년 4개 학급, 안서중학교 1학년 3개 학급을 대상으로 소하2동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을 통해 기후화랑단을 양성한다. 교육 내용은 ▲1·2강 초록별 지구의 위기(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3·4강 탄소를 줄이는 재생에너지(소하2동 더드림 집수리사업) ▲5·6강 지구를 살리는 제로웨이스트(소하2동 제로웨이스트 사랑방) ▲7·8강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우리동네 분리배출 방법) ▲9·10강 세상을 바꾸는 우리(우리동네 개선할 환경 문제) 등이다. 소하2동 청소년 기후화랑단은 교육 후 발대식을 갖고 캠페인과 봉사활동, 친환경 물품 제작 등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정과 마을에서 탄소중립의 가치를 전달해 함께 실천하는 도시재생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7 11:00:1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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