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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안, 국민의힘 양심적 재의결 표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이 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요구한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을 덧붙인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재의결 표결에 자신감을 비췄다.

2024-05-22 11:1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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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아파트와 완전 경쟁시장

경제학은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학문이다.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행위는 선사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애덤 스미스가 등장한 지 불과 300년이 되지 않았다.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어떤 생명체도, 심지어 식물조차도 각자의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 진화해왔다.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적 행동들이 모여 합리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이미 균형을 이룬 상황에서 수요가 더욱 증가한다면 수요자들의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원리이다. 완전경쟁시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시장 모델이다. 참여자들이 조건없이 경쟁하여 즉시 가격조정이 일어나는 완전경쟁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충분히 많아야 하며,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또한 상품과 수요에 대한 정보가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완벽히 제공되어야 한다. 하나같이 부동산 시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부동산은 항상 걸림돌이 있고 상품은 동일하지 않으며 정보는 불균형하고, 때로는 각자의 신념이 정보를 앞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역시 가격의 결정은 수요 공급곡선의 접점일 수밖에 없다.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어서 생기는 문제는 가격의 일시적 왜곡과 얼마간 지체되는 시간일 뿐이다. 최근 분양이 침체된 지방 아파트 시장에 저렴하게 나온 미분양 물량을 두고 시행사 및 할인 매수자, 제값을 낸 수분양자 간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대구 동구의 300세대 신규 분양 단지가 미분양 물량을 털기 위해 약 1억원 가량 할인 혜택을 제공하자, 기존 분양자들이 서울의 건설사 사옥까지 상경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 수분양자들은 할인 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20% 더 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앞서 수성구에는 분양률이 20%에 미치지 못하자 공매로 넘어가서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단지도 있었다. 이에 기존 입주자들은 가압류 등으로 대응하며 신규 입주자를 막기 위해 철조망을 치고 순번을 정해 보초를 서기도 했다. 광주 북구에서는 메이저 브랜드의 1600여세대의 대단지임에도 미분양 물량에 15%까지 할인혜택을 부여했다. 이 단지는 극심한 반발을 미리 예상했기에 기존 수분양들에게도 동일한 금액만큼을 환불해주었다. 서울 반포에서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조합원 취소분 1세대를 갖기 위해 3만5000여 명이 청약을 접수했다. 당초 조합원이 계약하지 않아 공급이 취소된 단 하나의 물량이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000만원. 그러나 같은 아파트를 40억원에 입주한 다른 소유자들은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 오히려 3만 5000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이벤트를 아파트의 인기가 올라가는 현상으로 즐겼다. 물론 위의 미분양 사례와는 사유도 절차도 다르다. 둘 다 가격표와는 확연히 다른 특수한 거래임에도 하나는 그 자체로서 변동된 시장가격의 발로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가격에 조금도 변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점도 다르다. 부동산은 그 특유의 고정성, 이질성, 부증성으로 여타 재화의 시장과는 다르다고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생산형 물건은 정보화 시대를 만나서 점차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참여자의 수가 많을수록 가격의 왜곡은 줄어든다. 어느 지점에서건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개별 공급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결정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한다. 시장만큼 솔직한 것이 없다. 시간이 흐르면 결국 다수에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2024-05-22 11:11:1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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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초강세…'중동 불안'·'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헬기 사고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하면서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 둔화에 따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재확산하면서 금 가격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선물시장 금 가격은 전일보다 12.60달러(0.52%) 내린 온스당 2425.9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앞서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온스당 2438.50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 4월19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5주 만에 경신했다. 금 가격은 이날도 장중 온스당 2452.2달러까지 올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의 금 가격 강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예드 리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금값을 끌어 올렸다. 앞서 지난 19일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헬기에는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 및 정부 대표단이 동승했으며 탑승자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내 강경파는 자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 미국에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방송사인 IRNA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항공업계가 이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재해 대통령과 그 일행의 순교를 초래했다"며 "애통한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이며, 미국의 범죄는 이란 국민의 마음과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도 금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p) 떨어진 수준으로 CP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어 연준(Fed)도 금리 인상에 선을 그으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앙은행에서는 '절대'라고 말하지 않지만 데이터는 인플레이션이 가속되지 않는다고 시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가파른 가격 상승에도 금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ETF(상장지수펀드) 전문 업체인 테마ETF(Themes ETFs)의 테일러 크리스트코위악 부사장은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완고하고 금리 인하 전망이 어려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귀금속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전망 악화 및 중앙은행의 실수에 따른 약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헤지(자산 가격 변동 회피) 수단으로 금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BullionVault)의 애드리언 애쉬 연구소장도 "중앙은행의 금 수요와 중국 민간의 금 수요는 가격 상승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서구 금융 시장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물 시장은 여전히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2 11:01:0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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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추진

파주시는 21일 '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은 민통선 출입을 위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로 인해 당일 현장 매표로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일일 출입인원은 최대 3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표소 개방 전 새벽에 미리 도착해 줄을 서고도 매진이 될 경우, 시간만 허비하고 관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 본예산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 원을 수립했고, 5월 들어서는 관련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 관광과와 정보통신과가 협업 체계를 구축, 기존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두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2억 원 가량 감축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행과는 다르게 관광객은 사전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다음, 현장 방문 당일 신분 확인을 통해 발권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노인,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 매표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6월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구축 용역을 통해 현행 매표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매표 혼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22 10:56:04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