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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 가능 법령 개정 건의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지난 22일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존치기간울 예외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하여 설치 후에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공장의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창고 등 공장 기반 시설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천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도 2024년 4월 기준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579개로 가설건축물은 기업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2021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의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기간만료 후에는 철거하여야 하고, 추가적 증설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지역 기업들은 기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를 받고 있어, 공장 용지 부족으로 공장의 신·증설도 쉽지 않다. 특히,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여 이런 상황에서 공장의 가설건축물 철거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물건 적치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다. 또, 원부자재 비용 증가, 고금리 지속, 고환율 등으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 후 증축하게 된다면 건축비용 증가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설건축물 존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의 제한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가설건축물만이라도 법의 예외규정을 두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을 없애고 자동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운영하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하여 정부에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예외 적용'을 건의 한 바 있으며, 남동구 남동산단지원사업소와 함께 협력하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장의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에 따른 기업 애로는 인천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며,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2 16:14:2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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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6월7일까지 원구성 협상 마무리, 거부권 행사 법안 재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다음달 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입법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 소재 한 리조트에 총집결했다. 워크숍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인삿말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식을 진행한 다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선 박성준 운영수석부대표가 제22대 국회 전략 및 기조,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제22대 총선 평가와 민주당 운영 전략방향,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입법과제를 발제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첫 번째 세션 중간에 나와 브리핑을 하며 10대 민생·개혁를 추진해나가자는 박성준 수석의 발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5대 민생 개혁과제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긴급조치, 물가안정, 주거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한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5대 개혁과제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정조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과 관련 회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거부하고 지연 전술로 일관하고 원 구성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은 원 구성 첫번째 원칙으로 하고 6월7일까지 원구성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새 국회 원내대표단의 새로운 별칭인 '개혁기동대' 산하에 김용민 원내수석의 검찰개혁TF 한준호 의원의 언론개혁TF를 운영하고 김용민 수석과 민병덕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는 정책대응 TF를 구성해서 입법에 신속성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의 발제 내용을 전하면서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원 500만명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호감도도 개선이 됐고 소통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이끌어서 이후에 개혁과제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당원 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은 당원의 권한을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에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 많아 일각에선 이에 반발하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 500만명에 달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 250만명, 권리당원은 100만~130만명으로 추산한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도 정당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 당원들에 의해서 운영한 정당의 활동이 많이 퇴보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를 중도층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 얼마전 있었던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그 이후 정당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소수의 팬덤에 의해 발현된다고 한다면 국민여론조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나. 상식선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이 민생회복 41건, 국정 기조 전환 8건, 기본사회 8건으로 총 57건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들 법안은 대체로 민생회복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았고 대표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뿐만 아니라 고금리 부담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당이 긴급조치 필요하다고 했다. 그 것을 법안에 녹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22 16:1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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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아이언모터스와 유학생 주문식 교육 협약 체결

경남정보대학교는 지난 21일 대학 총장실에서 아이언모터스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이 대학 전기수소자동차과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로 양성, 정주·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교육과정 개발 ▲교육 및 기술 지원 ▲현장 실습 및 연수 ▲인적·물적 교류 및 장비 공동 활용 등 폭넓은 협력을 해나갈 예정이다. 주문식 교육을 주관하게 될 전기수소자동차과(학과장 정용근)는 대학 내에 볼보 트레이닝 센터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언모터스는 볼보자동차 부산, 경남 지역 판매 및 정비를 총괄하는 기업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 6개의 전시장과 5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언모터스 김용근 회장은 협약식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정보대가 추진하는 '정주형 유학생 양성' 프로그램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며 "아이언모터스에서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정보대 김태상 총장은 "유학생을 잘 교육하고 지역 기업체로 취업까지 연계해 부산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6:12: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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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개최

목포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공원에서 '2024년 목포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이수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식전 청소년 축하공연과 청소년 헌장 낭독, 청소년의 달 유공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 참여활동과 자원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타의 모범이 된 청소년과 단체, 지도자 13명에게 유공 표창이 수여됐고, 함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제 12회 청소년진로페스티벌 '夢key(꿈을 찾는 열쇠)'는 19팀의 꿈 발표대회, 38개의 청소년 진로체험부스, 황금 몽키를 찾아라 등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제 12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진로페스티벌 '몽키'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당기세요' 청소년 위원들이 주관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그 꿈을 그려나가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꿈발표대회에 참가하면서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고, 다양한 진로부스 체험을 하면서 미래 직업에 대해 경험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늘 행사를 참가한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꿈을 마음껏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6:12:0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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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부산콘서트홀 전기시설물 안전진단 진행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6일 부산콘서트홀 준공을 앞두고 전기시설물 안전 확보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 안전진단과 사용 전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 공연장이 될 부산콘서트홀은 상용 2회선, 계약전력 3500㎾,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750㎾, 에너지 저장장치(ESS) 200㎾, 연료전지 1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무대 특장설비 등 다양한 전기설비가 설치돼 있다. 공사는 해당 건물 전기시설 점검과 관련해 전기안전 전문 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전기 안전진단과 사용 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안전진단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정 검사인 사용 전 검사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검사다. 첨단 계측장비를 동원해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 전력 계통 전반의 상태 점검과 잠재적 유해 위험 요소까지 파악해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사는 준공 전 전기시설뿐만 아니라 승강기 설비, 소방시설, 기계설비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해 공공건축물의 전방위적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부산의 대표 공연장인 부산 콘서트홀의 전기재해를 예방해 관람객 및 이용자의 안전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2 16:11:4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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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소년체육대회 역도 경기 25일 개막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목포종합경기장을 主 경기장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50개 경기장에서 종목별 분산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만 8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역도 경기가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역도연맹(회장 최성용)이 주최하고 전남역도연맹(회장 장명철), 완도군역도연맹(회장 윤배현)이 주관, 완도군과 완도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역도 대회는 15세 이하 부(만 13세~15세 중학생) 선수단이 출전한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매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체육 유망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으로 역도 종목에서도 우수한 기록과 다관왕의 스타 탄생이 기대된다. 이번 대회에 완도군에서는 완도중학교 역도 팀의 박권민(2학년), 박상규(3학년), 김태양(3학년), 추연성(3학년)이 남자 15세 이하 부 전남 대표로 출전하여 자웅을 겨룬다.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2 16:11:2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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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 첫 참가…"중동부 유럽과 전략 파트너십 강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중동부 유럽과 전략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2~24일까지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BSDA 2024'에 첫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 받은 주력 무기 체계를 앞세워 중동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전략적인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가 주최하고 약 400개 기업이 참가하는 방산우주항공 전시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88㎡ 규모의 부스를 차리고 루마니아와 유럽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 한 가운데에 자체 개발해 호주 육군에게 공급하기로 한 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IFV)의 실물을 전시한다. 루마니아가 장갑차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영국·호주 3개국의 외교안보 3자 협의체인 오커스(AUKUS) 동맹국이 인정한 세계 최고수준의 레드백 장갑차를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루마니아 측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는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차 등 '자주포 패키지'도 전시한다. 루마니아가 최종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K9은 기존 NATO 국가(폴란드, 튀르키예,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총 6개국이 사용하는 무기체계가 된다. 또 중동부의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연장 유도 미사일' 천무가 구소련의 122mm 로켓탄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다탄종을 적용할 수 있는 천무의 강점을 강조해 현지 무기체계와의 호환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한편 올해로 NATO 가입 20주년을 맞은 루마니아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한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하며 지역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부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법인장은 "무기체계 수출은 개별기업의 이익을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검증된 K9 자주포와 레드백, 천무 등으로 한국이 유럽 안보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시회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6:11:0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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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사회공헌 활동 강화

하이투자증권은 위기임산부 및 영아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DGB사회공헌재단의 행복 드림데이(Dream Day)에 참여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기의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신미숙 홀트아동복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은 1500만원의 지원금과 기저귀, 분유, 젖병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500만원 상당의 양육 응원 키트를 준비하여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지원금과 물품은 홀트아동복지회 협력 기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임산부와 출산 후 긴급 지원이 필요한 미혼한부모 등에게 의료비, 양육비, 생계 및 주거비, 심리치료비의 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이투자증권은 그동안 DGB사회공헌재단의 동행봉사단 일원으로 참여하는 행복 드림데이(Dream Day), 블루윈드(Blue Wind) 활동은 물론 자체 추진 활동으로 사회 다방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매년 6회 이상 진행하여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취약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약 30여 개의 취약계층 가정에 가족 여행 지원금과 명절 물품 세트 등을 전달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5월에는 일회성에 그치는 활동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 진행을 위해 온라인 집단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후원하여 90여 명의 난치질환 환우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성무용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과 아기들의 지원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했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2 16:10:20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