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종강인데 의대생 복귀 ‘요원’…정부 “휴학 승인 불가, 유급 마지노선 8월 초”
이달 중하순 대학 1학기 수업 종강을 앞두고도 대다수 의대생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의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로 꼽힌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하고 9월까지는 의대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월 시작된 의대생 수업 거부가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학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의대생 중 현재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 관계자 전언이다. 지난달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음에도 의대생 복귀가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총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자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주축으로 일부 의대 보유 대학 총장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를 결성했으며, 지난 7일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만나 의대생 복귀 방안과 교육 여건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 대책 발표는) 대학 요청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라며 "일단 이번 주까지 (의대생 복귀 대책을) 발표할 예정지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의대생이 유급되지 않고 복귀할 수 있는시기로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 정도"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한은 남아있지만,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가급적 6월 안으로는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의대생들이 급격한 정원 증원으로 수업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의대 교육 질 담보 방안을 제시해 복귀 계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및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 강의공간 공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이 담겼다. 자세한 방안은 조만간 제시하고, 9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방안들이 의대생 수업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학가에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를 보유한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이 실제로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대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며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법정 다툼까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집단 유급이나 휴학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