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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지역화폐 사용실적 전국 최고 수준…누적 발행 2조 5,301억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발행 운영 중인 '희망화성지역화폐'가 전국 최고 수준의 누적 발행액과 사용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쓰인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했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을 시작한 이후, 2025년 상반기 기준 누적 발행액이 2조 5,301억 원, 가입자 수는 약 74만 명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실사용률은 90.8%로, 상반기 발행액 3,620억 원 중 3,286억 원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실질적인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높은 사용률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화성특례시가 지속 운영해온 인센티브 정책과 명절 맞춤형 소비촉진 캐시백 이벤트가 있다. 시는 상반기 상시 10%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난 설에는 3만 원 이상 결제 시 캐시백 20%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추석 연휴와 연말 시즌에는 추가 캐시백 지급 이벤트를 추진해 하반기에도 사용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희망화성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든든한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국 최고의 지역화폐 운영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8 13:33: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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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드사 체질개선 과제

최근 취재를 위해 전통시장에 방문했다. 오전 10시 좀 넘어서 시장에 도착했는데 이른 시간에도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한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형태로 지급했다. 대부분이 카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제는 물건을 살 때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더 익숙한 풍경이다. 전통시장에서도 현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3.6%, 4.1%씩 증가했다. 체크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 또한 각각 3.2%, 3.6%씩 늘었다. 수표와 정액권 등 현금 성격의 결제 수단은 모두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카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반면 카드업계는 먹구름이다. 최근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카드사의 합산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진 데다 고금리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궁여지책으로 카드론을 늘린 탓에 아직까지 높은 수준의 대손 비용을 감당하면서 역성장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가맹점수수료율을 낮춘 것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악수(惡手)였다고 본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가맹점에 적용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일괄 0.05~0.1%포인트(p) 인하했다.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카드사 본업을 저해한 만큼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발판조차 없애버린 것으로 풀이된다. 애당초 관련 논의가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업계는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명목은 적격비용 재산정이지만 사실상 인하 수준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대립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신용카드 시장이 성장한 배경에는 정부가 세금 탈루 예방을 꾀할 수 있단 셈법이 작용했을 뿐더러 소비쿠폰 또한 신용카드사의 결제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카드사의 공익적 역할이 적지 않다. 이제는 지지율과 표심 등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고 본업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5-07-28 13:33:33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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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메리츠화재·카카오페이손보·교보라이프플래닛

메리츠화재가 펫보험 출시 7년 만에 가입 13만건을 돌파했다. ◆ 반려견 11만5000건·반려묘 2만건 가입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 보험 전용 브랜드인 '펫퍼민트'가 출시 7년 만에 누적 가입건수 13만건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펫퍼민트 출시 이후 총 가입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약 13만5000건이다. 이중 반려견은 11만5000여마리, 반려묘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누적 2만여마리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다. 반려견 보험금 지급건수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외이도염(1만6521건)이었다. 이어 위·장염(1만4495건), 구토(1만325건), 외이염(9415건) 등의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지급 규모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슬개골 탈구로 인해 약 7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십자인대 손상·파열(23억9000만원), 위·장염(19억8000만원), 외이도염(19억7000만원) 등의 사유로도 보험금이 많이 지급됐다. 반려묘 보험금 지급건수는 구토(1033건), 위·장염(766건), 결막염(662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금 지급액은 이물섭식(1억8000만원), 구토(1억7000만원), 위·장염(1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2025 보험 혁신 어워드' 기술 혁신 부문을 수상했다. ◆ 글로벌 시장 3관왕 달성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세계적인 보험 시상식인 '2025 보험 혁신 어워드(Innovation in Insurance Awards)'에서 보험 기술 혁신(Insurtech)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용자 일상과 밀접한 생활형 보험 상품을 카카오톡 기반으로 쉽고 간편하게 제공해 보험의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내에서 보험 검색, 가입, 청구, 상담까지 가능한 '원스톱 보험 이용 경험'을 구현한 점과 사용자 중심 UI/UX, 고객 맞춤형 보장 설계, 간편한 가입·청구 절차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이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지난해 두 건의 글로벌 보험상을 받은 데 이어 거둔 세 번째 국제적 성과다. 지난 2023년 11월 '2024 아시아 보험산업대상'에서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로 선정됐다. 12월에는 글로벌 보험 전문 매체 Insurance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5성 보험 혁신 기업'에 각각 국내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지털 보험 혁신의 선도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중심의 보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자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협력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제약사 한국에자이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사간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과 첨단바이오의 혁신적 융합을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제휴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교보라플은 자사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에 한국에자이의 뇌건강 측정 시스템 '코그메이트'를 도입해 예방적 건강관리와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이달 말부터 한 달 간 진행되는 PoC 검증을 거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라플레이 고객들이 신체건강에서 나아가 두뇌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디지털 콘텐츠 파트너쉽을 넘어 헬스케어와 보험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모델을 만들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교보라이프플래닛은 앞으로 보험의 영역을 넘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보험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8 13:28:4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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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윤열의 푸드톡톡] 여름철 무더위 이기는 해법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여름 온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대 이후에는 매년 여름 폭염이 일상화된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여름철 평균 온도 상승세가 지구 온난화로 유발되는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을 넘어서게 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름철 온도는 한 해가 더웠으면 그 다음 해는 덜 더운 현상을 반복하면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30년대 이후부터는 여름철 기온 상승 추세가 워낙 강해져,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한다. 확률적으로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약 33%, 낮을 확률이 33%, 비슷할 확률이 33%여야 하는데, 낮을 확률이 0%라고 하니 한반도의 여름은 매년 짜증나는 여름이 반복될 것이다. 무더위는 우리 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는 염증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더위와 같은 여름철 고온의 환경은 세포 내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을 촉진한다. 활성산소종은 세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우리몸의 대사체 분석을 통해 글루타티온(glutathione), 비타민 C, 비타민 E 등 주요 항산화 물질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약화는 산화 스트레스를 더욱 심화시키고, 이는 곧 염증 반응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동물 연구에서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된 개체의 혈액에서 리놀레산(linoleic acid)과 같은 항산화 특성을 지닌 대사물질이 감소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터루킨(IL-6, IL-1β) 및 종양괴사인자 알파(TNF-α)와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s)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이토카인들은 전신성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다. 고온의 환경은 신체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변화를 가져온다.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특정 대사 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피루브산(pyruvate), 젖산(lactate) 등 특정 대사 산물이 축적될 수 있다. 이러한 대사 불균형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무더위는 장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장내 미생물총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장 투과성을 증가시켜 독소가 혈류로 유입되게 하고, 이는 전신성 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대사체학은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단쇄지방산(SCFA, Short-Chain Fatty Acids)과 같은 유익한 대사 산물의 감소와 유해균이 생산하는 독성 대사 산물의 증가를 관찰함으로써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 무더위에 흘리는 땀은 수분과 나트륨, 칼륨 등 주요 전해질을 쉽게 고갈시킨다. 탈수는 혈액 농도를 높여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영양소 및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세포 기능을 약화시킨다. 전해질 불균형은 세포 내외의 삼투압 조절에 문제를 일으켜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이는 곧 염증 반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면 필수 비타민(특히 비타민 C, D), 미네랄(아연, 셀레늄), 항산화 물질, 단백질 등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다. 비타민 D는 면역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결핍 시 염증 반응이 과도해질 수 있다. 햇빛 노출이 줄어들거나,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에 기여한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성장과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항염증 작용에도 관여하고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와 염증에 취약해진다. 단백질은 면역 세포와 항체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지고 염증 회복이 느려진다. 비타민 C, E, 셀레늄, 폴리페놀 등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무더위에는 차고 단 음료, 가공식품, 당분 함량이 높은 식품에 손이 자주 간다. 이러한 식품들은 장내 유익균의 감소와 유해균의 증식을 유도하여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한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장벽 손상으로 이어져,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게 하고 전신성 염증을 유발하여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더위로 인한 수면 부족과 불쾌감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면역 억제 및 만성 염증을 유발한다. 결론적으로, 무더위는 대사체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 매개 물질의 변화를 유도하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과 장내 미생물 환경의 교란을 일으켜 전반적으로 염증 반응을 증폭시킨다. 식품영양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의 부족,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염증을 심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면역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따라서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영양공급과 대사 균형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연윤열 식품기술사, (사)인천푸드테크협회 사무총장

2025-07-28 13:24: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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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부부·극단 세력과 단절해야…대선 패배 책임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극단 세력'과의 단절을 당 혁신의 2대 원칙으로 내세우며 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고 자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혁신을 위한 '2대 원칙'과 '5대 과제'를 발표하며 "저 안철수,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며 "메스 대신 칼을 들고, 직접 우리 국민의힘을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2대 원칙으로 "첫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이다. 이들과의 완전한 단절 없이는 보수의 가치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다. 계몽령이라며 계엄을 신봉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부정하며,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보수 민심을 왜곡하는 집단과의 단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발굴한 의제와 자발적 생활 정치로 광장 정치를 재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혁신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인적쇄신 ▲당헌·당규 개정 ▲원외 당협 강화 ▲인재 강화 ▲당내 청년당 창당을 제안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적 쇄신을 두고 "당무감사로 지목된 두 분과 스스로 조사를 자청한 한 분도 윤리위원회 처분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책임이 있다며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3년 정치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곤 "특히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백서편찬위원회를 발족해 계엄·탄핵·대선 과정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며 "백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람들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에 김문수 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 "김문수 전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와서 패배하신 분이니까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언급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에 개정을 두고 "당대표 선출 관련 규정도 예비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4인 경선은 현재의 '당원 8: 국민 2' 규정을 '당원 5: 국민 5'로 바꾸겠다"며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는 부정확한 여론조사 대신에, 미국의 코커스(Caucus)처럼 당원 100%로 선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최고위원이라는 낡고 권위주의 적인 명칭을 '부대표'로 변경하고, 최고위원회의를 '당대표단 회의'로 변경하겠다"라고 부연했다. 다른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찬탄파 후보끼리의 단일화를 요청한 것을 두고 "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보다 후보 등록을 하면 여러 혁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다"며 "그것이 혁신에 도움이 된다. 결선투표를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더 다가오는 혁신안을 낸 후보가 자연스럽게 유권자에 의해서 단일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에 적극 협조를 해야한다. 그것을 방해하면 특검 연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며 "정치탄압 수사도 있을 수 있는데, 당 대표가 되면 저를 위시로 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7-28 13:18: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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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LH]③정권마다 실패한 LH개혁…이번엔 성공할까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이 예고됐지만 문제는 방향과 실효성이다. 지금까지 개혁의 초점이 조직 쇄신과 일부 기능 조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업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한 언급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직접 '공격적 개혁'을 주문한 만큼 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된다. ◆ LH '판' 바꾸나 일단 예고된 개혁 수위는 높다. 김 후보자는 앞서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LH 땅장사' 비판을 감안하면 '직원 비리 근절' 외에 사업 구조에 메스를 들이댈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조직 분리가 아닌 사업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해당 발언은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LH가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LH 사업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개혁안들은 조직 분리를 시사했지만 각 방안별로 의견을 조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과거 2009년 LH 출범 당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을 위한 찬·반 논의도 16년이나 걸렸다. 시장에서는 LH가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거론하고 있다. LH가 민간에 땅을 파는 대신 공공주택을 직접 공급한다면 공공성은 챙길 수 있다. 반면 조직규모는 문제로 지적돼 온 지금보다 훨씬 더 비대해져야 한다. ◆ 개혁 수행할 차기 LH 사장은? '이재명표 개혁'을 수행할 차기 LH 수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첫 번째 인사는 LH 사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H 이한준 사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의를 밝힌 상태다. 이 사장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11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이 사장의 사의 표명은 당연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차기 사장 선임이 이뤄진다. 그때까지 사실상 업무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차기 사장 선임까지 LH의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하다. 차기 사장 후보로는 이 사장과 같이 GH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G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이다. 두 인물 모두 공공주택 확대 등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와 괘를 같이 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6년 3월부터 2019년까지, 변창흠 전 장관 역시 2019년 4월에서 2020년까지 LH사장을 역임한 바 있다.

2025-07-28 13:17: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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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LH]②대통령도 지적한 LH '땅장사' 논란, 왜?

'땅장사'로 수익을 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에 택지를 팔아 올린 수익으로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 땅 팔아 임대주택 공급하는 사업구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공공이 정책적으로 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넘기면서 '땅장사'를 한다는 인식과 함께 부동산 호황기에는 과도한 개발 이익으로, 부동산 침체기에는 예기치 못한 공급 절벽과 청약자 피해에 따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땅장사 비판은 LH의 태생적 모순이다.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토지공사의 택지개발 수익으로 보전하자는 것이 통합의 주된 논리였다. 땅값이 오를수록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엔 높아진 분양가로 청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다. 반면 개발이익은 땅을 사들인 민간 건설사가 모두 가져간다. 분양 경기가 좋을 때는 '로또'에 비견되며 택지 입찰 경쟁률이 세자릿수까지 치솟는 것도 그래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는 2013∼2022년 10년간 여의도 14배 면적 규모의 택지를 78조원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LH는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목적보다 자사 이익과 민간 건설사 중심의 개발이익 확대에 집중해 오히려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한 바 있다. ◆ 택지계약 해지 줄줄이…공급 비상·청약자 피해 최근 몇 년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LH의 사업구조가 악순환을 유발한 경우다.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건설사의 몫이다. 급등한 공사비와 미분양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니 공급은 끊겼고, 사전청약자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됐다. LH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작년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았다가 계약을 해지한 곳은 총 25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금액 기준으로는 2조7052억원 규모다. 공공택지 인수 계약을 깨면 보통 공급 금액의 10% 수준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반환 시 가산금리가 붙은 위약금도 내야 한다. 건설사들이 많게는 수 백 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택지 계약 해지는 2021년만 해도 전무했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을 거쳐 작년 2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계약을 해지한 곳이 총 11개 필지로 집계됐다. 공급금액 기준 1조1384억원으로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향후 주택 공급이 불확실해지는 것은 물론 사전청약을 진행한 곳의 경우 청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올해 해약된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6곳, 지방 5곳이다. 특히 파주운정3지구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역세권으로 사전청약 당시 최고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인기였지만 계약이 해지됐다. 작년 해약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와 인천 영종지구 등 수도권과 함께 세종 행복도시 등도 모두 사전청약이 진행된 곳이었다.

2025-07-28 13:16: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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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LH] ①정권 바뀌어도 LH는 안바뀐다…개혁 '도돌이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정권교체 때마다 화두였다. 연이은 '비리사건', '부채급증' 때문이다. LH는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2023년 '철근누락 사태·전관 특혜' 등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개혁대상 1순위로 꼽힌다.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LH의 '공격적 개혁'을 주문했다. 기로에 선 LH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편집자주> LH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LH의 구조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되고 첫 출근길에 다름아닌 LH 개혁을 언급했을 정도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 임명과 함께 LH 개혁이 다시 한 번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다. 방만 경영부터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철근 누락 등으로 LH에 대한 신뢰는 바닥인 반면 LH 혁신안은 번번히 흐지부지됐다.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당초 정책목표와도 괴리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LH로부터 땅을 사간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금까지 포기하며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약자들 역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공급은 물론 크게 뛴 분양가에 청약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LH는 개혁중"…정권마다 시도한 쇄신 한국토지공사(L)와 대한주택공사(H)를 통합한 LH는 줄곳 개혁의 대상이었다. 인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데다 출범 직후부터 부채규모가 100조원을 웃돌면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천문학적인 부채에 LH의 부실·방만 경영을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시 LH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작년 말 기준 부채는 160조원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LH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보와 권한이 문제가 됐다. 2021년 전·현직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발표 전에 후보지 투기에 나선 이른바 'LH 사태'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LH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 됐다. 혁신안은 2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LH 전관 카르텔이 현실로 드러났다. 2021년 해체 수준이라고 언급한 혁신안이 발표된지 2년 만인 2023년 아파트 철근 누락 및 전관예우 사태가 발생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부위의 철근이 누락됐고, 설계사와 감리 업체 대다수는 LH 전관 업체였다. 이에 따라 나온 혁신안은 공공주택사업의 전격적인 민간 개방이 골자였다. ◆ 임직원 8972명, 평균연봉 8000만원…'거대 공룡' LH의 문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비대해진 조직과 기능 독점에서 시작됐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혁신 시도에도 몸집은 여전히 비대하고, 떼어내려고 했던 기능들도 실제 구조개편은 미흡했다. 인원은 혁신안이 발표될 때만 감축했다가 다시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LH 임직원 수는 출범 당시인 2009년 5799명에서 2020년 9683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혁신안에서는 2단계에 걸쳐 2000명 이상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임직원 수는 2023년 8871명까지 줄었다가 올해 1분기 말 기준 8972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평균 연봉은 8000만원을 웃돈다.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020년 7853만원에서 혁신안이 발표된 2021년 성과금 삭감 등으로 6958만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7153만원, 2024년 7659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평균 연봉은 8062만원이다.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2021년 5조6486억원, 2022년 1조8128억원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2023년 436억원으로 급감했다. 2024년 3405억원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부채는 160조1055억원, 부채비율은 217.7%에 달한다.

2025-07-28 13:16: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