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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월권 논란'에 "상법 개정-자본시장 밀접, 금감원 입 막는 게 월권"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상법 개정이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감원의 의견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월권'이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9일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사안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상법 개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제·금융적 측면에서 볼 때 거부권을 행사는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상법 개정안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미국 델라웨어주와 영국의 판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판례를 통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확장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20 국가의 주주 보호 수준' 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은 12위에 그쳐 주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여당과 재계가 금감원의 개입을 두고 '월권'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법무부, 경제부처는 의견을 내면서 금감원만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라인이 아닌데 '직을 걸겠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금감원의 입장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계에서 얘기하는 과도한 형사 강제 등 문제도 있다"며 "다만 부작용 부분은 사외이사 보호제도 등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경제 8단체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한경협과 공개적으로 논의해 상법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 앞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경협과 경영계가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해외 사례를 왜곡한 것이라며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우리에게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자료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주주 보호 의무 확대는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일부 제도 보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양측이 다 존재한다"며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5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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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SDI 유상증자 심사 '속도↑'…이복현 "삼성 이니셔티브 지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SDI의 2조원 규모 유상증자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삼성SDI의 유상증자 심사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복현 금감독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SDI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신고서에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선도기업이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유상증자 중점 심사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금감원이 유상증자 자체를 인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으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접수한 후 최대 10거래일 동안 심사를 진행하지만 이르면 이달 28일 이전에 심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삼성SDI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에, 나머지 5000억원은 시설 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인해 지분가치 희석 우려가 발생하면서 삼성SDI의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SDI를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1호로 선정하고,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투자자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에 대해 기업이 투자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심사제가 마련된 것"이라며 "금감원이 인허가권을 행사하겠다는 등의 의도는 매우 큰 오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은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조달 시장"이라며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 주식가치를 희석할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와 같은 이슈가 있지만, 과거 반도체나 조선 산업처럼 어려운 시기를 견딘 기업이 시장을 재편해 나간 사례가 있다"며 삼성SDI의 투자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임원들에게 강조한 '사즉생'의 자세와 관련해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삼성그룹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감독당국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SDI 유증 등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다. 증권신고서 처리 기한이 안 돼도 빠르게 일정을 맞춰 (삼성SDI의) 자금 조달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실무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과 관련해 이 회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잘잘못을 따지는 일에 관여했을 때(검찰 시절)의 입장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제 발전이 지금 제가 맡은 직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고 처벌 관점에서 따지기보다 정책 이슈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은 같은 날 열린 삼성SDI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중점 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유상증자의 취지를 금융당국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 부사장은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선행 투자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했다"며 "1년 사이 차입금이 5조원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유상증자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19 17:26: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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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규모 통합보안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 성황리 개막!

'제24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5) & 제13회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eGISEC 2025)'가 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막을 올렸다. 2001년 국내 최초로 개최된 'SECON & eGISEC'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통합보안 전시회로 성장했다. 국내외 보안 시장의 동향과 기술 트렌드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상보안, 출입통제, 생체인식 등 물리보안 솔루션과 네트워크 보안, 엔드포인트 보안 등 사이버보안 솔루션은 물론, 산업보안, 스마트시티 보안, OT 보안, 자동차·선박 보안, 드론 등의 융복합 보안 솔루션이 총망라해 소개된다. 특히, 올해 전시회는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적용되고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충격으로 AI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라 AI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와 위협 탐지 및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중점적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19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대통령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 행정안전부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 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410 곳에 달하는 국내외 대표 물리·사이버 보안기업들이 1,785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시회 기간에 조직위원회와 유관기관이 개최하는 콘퍼런스도 15개 트랙(114여개 주제 발표) 규모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AI 기술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돼 효율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주목해야 할 통합보안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이 CCTV 카메라와 접목돼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범죄예방 효과는 물론, 인파 관리와 재난 재해 예방, 마케팅, 교통·주차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는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AI를 보안 강화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향후 통합보안 분야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으로 AI의 활용 범위와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AI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모델 및 솔루션 개발이 화두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활성화,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계정 보호와 출입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카, 스마트 선박, 드론·UAV, 스마트팜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통합보안 시스템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세계 보안 엑스포와 동시 개최되는 '제13회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eGISEC 2025)'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SECON&eGISEC 조직위원회와 인포마마켓비엔, 인포마마켓한국과 더비엔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 페어다. 올해에는 15개국 410여개 기업이 1,785개의 부스에서 최신 솔루션과 기술을 뽐낸다. 특히, 최근 핵심 키워드인 AI 기술이 접목된 보안 솔루션을 필두로 네트워크 접근통제 강화를 위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활성화, 클라우드 환경에 특화된 통합보안 솔루션 구축, 계정 보호와 출입통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생체인식 기술의 확산,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카, 스마트 선박, 드론·UAV, 스마트팜에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통합보안 시스템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SECON & eGISEC 2025에서는 약 15개의 세션에서 114여개 주제의 다양한 보안분야 주제가 발표된다. '전자정부 정보보호 콘퍼런스 2025'는 행사 기간인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SECON & eGISEC의 가장 대표적인 콘퍼런스다. 이 콘퍼런스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와 기관, 기업의 정보보호와 디지털 보안의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 개선 등 주요 사업, 최신 사이버 공격동향 및 대응 방안 그리고 보안이슈와 기술동향을 소개하며 전자정부 우수 구축사례 발표를 통해 정보보호 및 보안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SECON & eGISEC 2025의 전시 참관 및 콘퍼런스에 참여하면 공무원 상시학습, CPO 교육이수, CISSP, CISA, CPPG 등의 참가확인증도 하루 7시간까지 3일간 최대 21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5-03-19 17:13:19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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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20일만에 또 방미… 상호관세·민감국가 등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약 20일만에 미국을 재차 방문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코앞에 다가온데다, 미측의 민감국가 지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상무부,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미측이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내달 2일 이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다시 만나 미측에 관세 조치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재차 전달한다. 또, 그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등 상호호혜적 협력을 통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또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원전, 에너지 공급, 전력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한미 간 투자·교역 등 협력을 통해 양국의 산업 생태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조선·에너지·첨단 산업 등 전략 산업에 있어서 한미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조치 등 미국 통상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측에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달 26일~28일까지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측 관세 조치 예고에 대해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안 장관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 조선, 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등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7:1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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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민간 창의·혁신 제약하는 규제 잘라내야"

"과거 산업화 시대에 기반한 낡은 법과 제도는 지금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단칼에 잘라내는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오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시장 변화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유연한 용기도 필요하다"라며 "수출 주도 경제모델에 더해서 전략적 해외투자 등 투자를 다각화하고 K-콘텐츠들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민 유입도 유연한 접근이 필요로 하다"라며 "또한 AI 등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거의 생산 요소였던 노동과 자본 요소 투입형을 계속 요소를 집어넣어서 전략과는 조금 다르게 경제 전반에 걸친 운영 효율성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과 함께 생산방식과 업무 프로세스, 조직 문화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변화를 수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과 근로자 231명에게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했다. '자동차 생산라인 교체시간 30% 단축'을 이뤄낸 성기형 현대모비스 고문, '국내 생산 반도체 장비 1만 호기 출하'를 달성한 소철영 램리서치 사장, '국내 최초 무산소동 국산개발'의 주역인이이주 삼동 대표 등 3명이 '상공의날'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3-19 17:06:08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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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온투업연계대출상품 연계투자 업무협약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간의 원활한 연계투자 수행을 통한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및 상호이익증진을 위해 온투사와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온투업에 대한 연계투자는 온투사가 모집·심사한 개인차주의 신용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은행이 지원하는 금융서비스(연계투자)다. 지난해 7월 2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온투사가 연계투자 업무방법 마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술협력,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공유 등 지속적 업무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는 온투사의 신용평가기술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노하우 및 자금력 등이 결합돼 보다 많은 중저신용자에게 개인신용대출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인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영업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투자서비스는 3월까지 연계투자 시스템 개발 등을 마치고 올해 4월부터 29개 저축은행과 5개 온투사가 개별 계약 체결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무제휴 협약식을 통해 "29개 저축은행과 5개 온투사가 참여해서 최초로 시행되는 금융서비스인 만큼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더 많은 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19 17:02:05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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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내 사업체 6.6만군데…도·소매 늘고 제조 줄고

김포시에 기반을 둔 사업체 가운데 제조업은 줄어든 반면, 도매·소매 사업체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김포시가 발표한 2024년 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김포시 관내 사업체 수는 6만6118개, 종사자 수는 22만23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와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는 작년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했으며, 이후 통계청의 종합내검 및 분석 과정을 거쳐 12월 확정됐다. 이번 산업대분류별 분석 결과, 도매 및 소매업과 제조업이 각각 전체사업체의 27.02%, 19.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 수는 제조업 36.08%, 도매 및 소매업 16.19% 순이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체 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산과 온라인 쇼핑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제조업 사업체 수는 경기 악화에 따라 전년 대비 9.2%, 종사자 수는 1.4%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1~4명이 종사하는 사업체가 2.6%, 5~99명 종사하는 사업체가 5% 증가하는 등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김포시는 "본 조사 결과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분야별 정책 수립에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체계적 통계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사업체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2025년 사업체조사는 지난 3월 4일까지 실시했고 이후 분석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김포시 사업체조사 결과는 '김포시청 홈페이지-공개/개방-사업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19 16:53:02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