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부담금 논의 재점화에 식품업계 촉각 “결국 소비자 부담”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부담금(설탕세)'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수익성 악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 둔화와 고용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탕 부담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촉발됐다. 설탕에도 담배와 유사한 방식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사전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책 이슈가 급부상했다는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품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 압박이다. 설탕 부담금이 도입될 경우 가공식품과 음료 전반에 부담금이 부과돼 원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수익성 악화가 누적되면 시기의 문제일 뿐 가격 전가는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공식품과 음료 소비 비중이 높아 체감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단순한 물가 문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원가 부담과 가격 인상으로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면 투자 축소, 경영 악화,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음료·가공식품 업체들이 설탕 사용량을 줄일 경우 제당업계 역시 거래 물량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에서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던 만큼 업계의 경계심은 더 크다. 21대 국회 당시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류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구조로 일반적인 콜라 1.5ℓ 한 병에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해당 법안은 업계와 관계 부처의 반대 속에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재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사용 부담금' 관련 국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식품업계에 막대한 추가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의 경우 설탕 부담금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120여 개국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덴마크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다가 가격 상승으로 인접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 1년 만에 제도를 폐지했다. 설탕 소비 억제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컸던 사례도 충분히 참고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식품업계는 저당 트렌드 확산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알룰로스·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저당·무가당 포트폴리오 확대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 부담금 논의가 다시 불붙은 가운데, 정책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 수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