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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이드]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소요시간 1/8로 단축

한국환경공단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소요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또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부문에서 국가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지구촌 화두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신속·정확한 성능평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공단은 지난 2022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신속히 측정하기 위한 소프트웨어(S/W) 테스팅 기법의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SOH란 사용 가능한 잔존 용량과 예상 수명 등 재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정량화된 성능 수준으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를 측정해 결정된 수명을 말한다. S/W검사기법은 사용 후 배터리 내 이력 또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한 평가 기법이다. 이후 2023년에 기술 검증 및 실증을 거쳐, 지난해 11월 신속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 국내외 전기차 업계에선 독보적으로 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 수명을 1시간 이내로 측정할 수 있는 보유하게 됐다. 공단이 개발에 성공한 1시간 이내의 신속평가 기술은 사용 후 배터리의 BMS(전압·전류 등 배터리 팩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분석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것이다.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완전충방전 대비 오차율이 약 2%에 불과한 데다 평가 소요 시간을 8분의 1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단은 그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1대당 8시간이 소요되는 완전충방전 평가방식의 개선을 연구해 왔다.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인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허용 오차 3%를 충족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상태별 기술 실증에서도 허용오차 이내 기준을 충족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과 전기차 교체주기(약 10년)를 볼 때 올해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대량발생이 예상된다"며 "민간시장에도 공단이 기술 개발한 신속 성능평가 방법을 보급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신성장산업 창출과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회수, 보관, 민간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전국 4개 권역에 구축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사용 후 배터리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성능평가 이외 100볼트(V) 이하 저용량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를 위한 장비를 도입했다. 그 외 수입차량의 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를 위한 장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공단은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49만4000톤(t)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해 디지털 무상수거 시스템을 도입했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회수·재활용 체계를 확대해 왔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아파트 관리 운영사와의 협업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해 별도 가입 없이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존 폐기물로 처리되던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상으로 회수되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기업들과의 자원순환 협약을 전년대비 110%가량 확대해 총 391개 기업이 친환경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

2025-04-07 15: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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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증가하는데, 구인은 감소… 구직급여 지급액 1조510억원

고용노동부, '3월 고용보험 가입자 동향 통계' 발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 구인 4만5000명 ↓, 구직은 6만3000명 ↑ 기업 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구직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폭은 역대 최저,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구직시장에서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4000명(1.0%) 증가에 그쳤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감소하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3월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건설업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도 2만1000명 감소해 20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3년 8월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0'명을 기록한 뒤 지속 순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6000명 증가했지만, 고용허가제(E-9, H-2)에 따른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8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18개월쩨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29세 이하'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000명 감소, 2022년 9월 이후 31개월째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40대' 가입자의 경우도 1년 전보다 4만9000명 줄면서 17개월째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하며 정년 이후 노년층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50대는 5만6000명, 30대는 6만7000명 각각 늘었다. 1인당 일자리 개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32에 불과했다. 구인배수란 기업의 인력수요(구인인원)를 구직인원으로 나눈 수치다.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5000명(-22.8%) 줄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48만명으로 6만3000명(15.2%) 증가했다. 이를 올해 1분기로 넓혀보면 1분기 구인배수는 0.33으로, IMF 위기 직후인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인배수는 고용24를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하고 있어 전체 노동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최근 경기가 부진한 산업 중심으로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천 과장은 "최근 제조업 수출에 불확실성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의 고관세정책은 추후 미칠 영향이지만, 기업들이 미리 대비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51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15억원(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도 69만3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5.9%) 증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교육서비스업 신청자가 3000명(20.1%) 증가하는 등 13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6000명(4.6%)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5:1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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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톱박스 갑질' 美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을 강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제조사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31일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브로드컴은 해당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 체결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거래상대방의 반도체 부품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키로 했다. 브로드컴은 이런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와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4:18: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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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25% 상호관세 등 대미 협의 총력"

8~9일 워싱턴D.C. 방문, 美 USTR 대표 등 면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등 관세조치 협의를 위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정인교 본부장이 8일~9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 등 미국 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과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대해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관세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이번 4월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방미를 포함해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50: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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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필리핀과 교역·투자, 공급망 협력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필리핀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 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감면하는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면담 이후 안 장관은 필리핀 정부가 주최하고 주한필리핀대사관이 주관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안 장관은 축사에서 "양국 관계가 지난 정상회담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플랫폼 등을 활용해 필리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3:3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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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보육센터 입주社 지원 '특화역량BI' 41곳 선정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2년간 최대 6억 지원…프로그램 다양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특화역량 BI' 41곳을 추가 선정했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은 지난해 신설한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가 스타트업에게 단순히 입주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창업환경에 맞춰 차별화된 초기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에 선정한 '특화역량 BI'는 산학협력, 산업특화, 지역거점 3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받는다. BI는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조달, 인력수급 등의 문제에 해결사로 나설 예정이다. 먼저 산학협력형은 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보유기술, 장비 등을 활용해 기술지도, 멘토링,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기획 등 초기 창업기업이 겪는 애로를 돕는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산업특화형은 연구소 등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장비, 지식재산권 등을 창업기업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화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거점형은 상대적으로 창업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보육센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해 개별 BI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투자유치,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창업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보육센터는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업성공 촉진을 위한 기술·경영 분야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보육센터가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들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보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선정한 '특화역량 BI' 52곳은 916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22%(4억3000만→5억3000만원), 고용인원은 28%(4.1명→5.2명) 늘었다. 이는 2024년도 기준 전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4억5000만원)이나 평균 고용(3.6명)보다도 많아 '특화역량 BI' 프로그램의 지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4-07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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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2025 KRC 청렴 옴부즈맨' 위촉

한국농어촌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정책 추진 및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제9기 'KRC(한국농어촌공사) 청렴옴부즈맨' 신규위원 위촉식과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4명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다. 또 ▲2024년 자체 감사 결과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 ▲2025년 청렴 옴부즈맨 운영계획 보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임감사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KRC 청렴옴부즈맨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사 업무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제도, 관행, 업무 절차 등을 조사·개선하고, 감사 활동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여섯 차례 정기 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추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문과 권고가 이뤄졌다. 이광래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는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내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불공정한 관행과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라며 "옴부즈맨 위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7 11:31: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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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상반기 7개 중화권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운영… "수출 총력지원"

정부가 상반기 중화권 매머드급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집중 운영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7개 중화권 대형 소비재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연속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비상 수출대책'에 따라 수출 상승 모멘텀 유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주력 수출 품목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반기 중화권 한국관 참가 전시회는 ▲홍콩 춘계 소비재전자전(4.11~4.14)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 ▲광저우 춘계 수출입교역전(이하 캔톤페어) 1~2기(4.13~4.18, 4.24~4.27) ▲홍콩 선물용품전(4.27~4.30) ▲상하이 미용전(5.12~5.14) ▲선전 국제 섬유전(6.5~6.7)까지 총 7건이다. 이들 전시회는 프리미엄 소비재에 특화된 하이커우 소비재전, 세계 최대 소비재전인 광저우 캔톤페어, 아시아 최대 뷰티박람회인 상하이 미용전 등 뷰티, 일반소비재, 선물용품 등 품목별 전시회로, 중국 본토뿐 아니라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광저우가 속한 중국 남부 지역은 글로벌 무역·물류 중심지로 아세안 및 중화권 시장과의 교역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중이다. 코트라는 전시회별 품목과 시장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홍콩 소비재 전자전(4.11~4.14)은 상반기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IT 전자전시회로, 글로벌 기업 구매본부가 밀집한 홍콩에서 열려 다양한 소싱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특히 4월은 주요 바이어의 소싱 시작 시점으로, 신제품과 파트너를 찾는 바이어가 집중 방문한다. 뒤이어 이어지는 하이커우 국제 소비재전(4.13~4.18)은 중국 4대 국가 전시회 중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다수 참가한다. 특히 중국의 '이도면세제도(Offshore Island Duty-Free, 중국 하이난성 방문자에게 연간 1인당 10만위안의 면세 한도를 부여하는 제도)'를 활용한 면세점 MD와 프리미엄 소비재 소싱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구매 연계 가능성이 높다. 광저우 캔톤페어(1기 4.13~4.18, 2기 4.24~4.27)는 1957년 시작된 중국 최대 규모 전시회로, 전 세계 200여개국 바이어가 방문한다. 한국관 참가 우리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현지 트렌드를 직접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중화권은 우리 소비재 기업이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시장이므로, 중국 내 소비 흐름을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코트라가 지원하는 중국 메가급 전시회를 적극 활용해 대중국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7 11:04: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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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농협銀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한다

협약은행 특별출연금등 통해 최대 5471억 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손잡고 주력산업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고, 수출·기술 경쟁력 기반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와 협약은행은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해 최대 547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은행의 특별출연금 105억원을 재원으로 21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보는 또 협약은행의 보증료지원금 약 47억원을 기반으로 337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협약은행은 2년간 보증료(0.7%p)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수출다변화 기업 및 전략품목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7 10:2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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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발 무역전쟁 휘말린 경제대국들 속속 반격...WSJ "트럼프, 시진핑한테 선물 바치는 꼴"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앙갚음'에 나서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추후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구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뉴욕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자국의 유력매체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방 주요국 및 우방과 껄끄러운 관계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중국만 웃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들여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추가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맞불 대응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자국산 이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16곳)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처도 내렸다. 관세 20%를 맞게 된 EU의 경우엔 일단 '선협상 후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우선순위라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시 보복관세 등의 비례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를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일본 등의 대미협상 경과를 봐 가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가전, 디스플레이, 기계 부문에 이어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자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조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자국 언론의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제하의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발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경제적·전략적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해 온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동남아 국가들만 해도, 미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일부 견제해 왔는데 이번에 전부 고율 관세의 표적이 됐다. 유럽 시장도, 한국·일본도 마찬가지다. 신문은 또 시 주석은 힘을 쓰지 않고도 서방이 분열하는 장면을 보게 됐다며 거대시장 중국이 미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짚었다.

2025-04-06 15:58: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