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말체험농지 전국적 확대...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1200억 투자
올해 정부는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기존의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지제도 혁신을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허가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넘기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한 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비중의 20%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기존의 16% 대비 4%포인트(p)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하게 된다. 전후방 신산업 촉진을 위해 총 121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K푸드+'의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지역과 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국, 중국, 일본 내 중소도시 중심의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바이어 협의체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수급동향 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자조금의 신규 도입(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 강화에 나선다.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고,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