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구촌 기술규제 역대 최다...한국발도 1분기 증가율 급증 150%↑
미국 등 주요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분기 기준으로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다에 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334건(12.0%)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미국·EU·중국 등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규제 건수 증가율이 전 세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제시한 기술규제 건수 역시 1년 전의 1.5배로 크게 늘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안전규제를 비롯해 에너지효율규제 등을 강화했다.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도입 의무화 ▲중앙 에어컨 및 히트 펌프에 대한 테스트 절차 강화 등이다. 또 화장품 제조시 독성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규제 건수가 전년동기에 비해 29.4%(102→132건) 증가했다. 미국은 올해 1분기 규제 건수 기준 1위에 올랐다. 중국은 화재장비, 전기조명 제품 등 생활용품·전기전자 분야 안전규제를 제·개정하여 23.4%(64→79건) 증가했다. 유럽연합(EU)은 전기전자제품 내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승용·대형차의 형식승인 시험절차 등을 개정했다. 특히, 전기전자·자동차안전 분야 규제가 급증함에 따라 1년 전 같은 분기(14건)와 비교해 올해(28건) 건수가 100% 늘었다.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 새로 제시한 규제도 지난해 1분기 16건에서 올해 40건으로 150% 증가했다. 이 밖에 대만 +66.7% 일본 +23.1%, 사우디아라비아 +125%, 아랍에미리트 +250%, 칠레 +309.1% 등이다. 그간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주요 수출 상대국의 기술규제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에 따른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정 내 외부전원공급장치 규제 대상에서 스마트폰 간 무선 충전 기능은 제외시켰다. 인도 폴리프로필렌(PP)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증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등 1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베트남의 경우,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 사용 장비 기술규정을 발표(올해 3월)했고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장비에 대한 안전, 통신, 라벨링 등의 기술요건 및 적합성 인증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이다. 국표원은 의견 수렴일은 4월 25일까지라며, 업계가 면밀히 검토 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표원의 김대자 원장은 "미국의 관세부과와 더불어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의 증가로 수출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며 "양·다자간 협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업의 TBT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