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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 맞은 車 업계에 긴급 유동성 3조원 추가 투입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 발표 차·부품업체에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종합 지원 완성차 25% 관세에 내달 3일부터 차부품에도 부과 예고 미국 정부의 25%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내 자동차 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 긴급 유동성 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금융·세제·수출지원 등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미국 정부의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 자동차 부품 82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49%에 달한다. 특히, 2만여개 자동차 부품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관세 부담에다 수출 위축에 따른 생산·일자리 감소 등 연쇄적 수요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GM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86%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내 사업장 철수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자동차 업계 경영위기 지원에 3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 2조원을 추가해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추후 관세 파급력에 따라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또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연장하는 한편,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수출 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내수 수요 진작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30~80%까지 대폭 확대한다. 6월까지 진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 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 → 3.5%)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AE(아랍에미리트)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3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한도 최대 2배 상향과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는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연구개발 등에 올해 24조3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미래 자동차산업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을, 3분기엔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도로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협상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 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현 시점에서 관세 충격에 따른 구체적 피해 추산은 어렵지만 우리 기업 피해가 본격화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상황과 대미 협상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5:2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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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트럼프 대화로 한미협상 급물살...관건은 관세 하향의 반대급부

정부가 간밤에 성사된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선상으로 환담하고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미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는 이날 오후 1시1분(한국시간)을 기해 발효됐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상당히 오래 기다렸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 간 통화가 성사됐다"며 "통화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고 전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협력, 안보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은 양국이 상호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방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만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상통화라는 부담이 있었기에 앞부분은 통역을 쓰다가 뒷부분은 그냥 영어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뷰티풀 잉글리시(멋들어진 영어)'라고 하면서 (통화 도중 상당 부분을) 통역 없이 영어로 대화한 것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에 대해 안을 만들어 미 통상당국과 사안별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엄청나고 지속 불가능한 (대미)흑자, 관세, 조선, 대규모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투자 그리고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비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 썼다. 그가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진행될 협상에서 방위비를 관세 문제와 엮을 가능성이 짙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유선상 논의 수위에 대해 "정상 간 대화이기에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만든 것을 왜곡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LNG·조선·무역균형 등 3대 부문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미 무역흑자 감축이 관건인 만큼 미국산 LNG의 수입 확대 등을 제시할 것이란 예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는 관세율 25%를 낮추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협상에 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무역 흑자 폭을 줄여 나가는 대가로 관세율 하향 조정을 얻어내는 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협상은) 관세율 문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 조정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핵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2025-04-09 15:19: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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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모든 국립공원 내 'AI탑재 CCTV' 추진

전국 각지 국립공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고 진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번 경남·경북·울산 산불을 계기로 AI 기술이 적용된 CCTV를 전체 국립공원으로 확대해 감시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고성능 진화차량 등의 장비를 비롯해 산불감시원 등의 인력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9일 오후 강원도 속초 소재 설악산국립공원을 찾아 산불 취약지구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산불 감시 CCTV 등 상황관제시스템 운영상태를 확인했다. 또 산불 신고·전파 지침서(메뉴얼) 및 탐방객 대피계획 및 초동 진화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후 설악동 야영장 인근 침엽수 군락지에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진화 훈련을 참관했다. 그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인 만큼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초동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환경부 차원의 국립공원 산불 대응책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설악산은 강원지역에서 잔불 정리가 어려운 경사지 숫자(54곳)가 가장 많다. 또 화재에 취약한 침엽수 군락지 면적이 넓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이 높은 국립공원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지난 3월28일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아 경북 산불 진화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월7일 경북 안동 산불 피해마을을 방문해 사업장 피해 현황과 폐기물 발생 상황을 둘러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9 13:5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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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약 완료…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모델을 통해 6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가입자가 약 240만명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존재한다. 공단은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각 지자체에 사업을 제시한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 협력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 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 사업장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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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 대비 수출액 비중 36.3%… 경제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 5년 중 최고치

한국무역협회,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수출 유발 취업자 수 416만명… 전체 취업자의 14.6% 규모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는 1.93%포인트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3012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대 들어 최고치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회복이 생산유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 생산유발액은 자동차가 2365억달러, 반도체 1854억달러, 일반기계 771억달러 순이다. 생산유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출의 생산유발도는 전년(1.93%)보다 소폭 하락한 1.90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56.3%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반도체(789억달러)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79억달러), 일반목적용 기계(225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 수는 총 41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8만명 중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출 100만달러당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6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34.6만명), 일반목적용 기계(29.2만명), 선박(22.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서경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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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국 마을회관 '안전·효율·저에너지' 공간 변모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마을회관은 청장년층들의 집회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가 늘고 마을회관의 용도도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단열 성능이 낮아 냉난방비 부담도 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설계기준에 ▲무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저에너지 설계 등을 반영해 마을회관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고령자가 마을회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관 출입로 높낮이 최소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출입문 등 안전 손잡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동식 가벽이나 가변형 가구를 권장하고 수납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설계를 적용해 마을회관 냉난방비 부담을 낮췄다. 창호를 비롯한 단열 취약 구역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와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을회관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0:3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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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K-뷰티 선봉' 우수 화장품社 자금 지원한다

'중소기업 K-뷰티론' 공고…17일부터 신청 접수 화장품協 회원사 추천 기업…최대 1억, 2회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수 화장품 중소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화장품 브랜드사의 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K-뷰티론'(K-뷰티론)을 지난 7일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다. 올해 새로 추진하는 K-뷰티론은 ODM(제조사개발생산)에 기반한 화장품 산업의 생산 특성을 반영한 정책자금이다.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대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진공은 K-뷰티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K-뷰티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뷰티론 지원대상은 화장품협회의 회원사인 수주기업이 추천한 발주기업이다. 중진공은 기업평가를 통해 발주서에 명시한 발주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한도로 기업당 연간 2회까지 지원한다. 융자 지원금은 신제품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장품 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K-뷰티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화장품 산업은 K-콘텐츠와 연계돼 글로벌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상호관세 부과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화장품 산업이 K-뷰티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09 09:15: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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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대선 출마 선언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이임식은 고용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 중 영상과 함께 조째즈의 '모르시나요', 로이킴의 '봄봄봄'이 흘러나오며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특히 이임식 장소에 들어선 후 약 10여분간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고용부 한 직원은 김 장관의 저서 '김문수 스토리 청(靑)'에 사인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언급하며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원으로 노동계 첫발을 내디딘 일 등 노동계와 함께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해야 할일은 너무나 많다고 언급한 뒤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매우 무겁다"며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임식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탈레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홍 시장 고견이니까 잘 듣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죠"라고 답했다.

2025-04-08 17:13: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