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철강 25% 관세에… 정부 '제3국 우회 덤핑' 차단

정부가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수입되는 철강재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철강재 수입신고시 기존 원산지증명서보다 강화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함으로써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우회덤핑' 행위를 차단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덤핑방지제도는 기존 덤핑조사제도를 강화한 것이지만,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을 통한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제3국에서의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행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도 포함되도록 '관세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보다 다양한 유형의 우회덤핑 행위에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단계부터 불공정 수입을 조기 감지하기 위해 기업이 생산시 발급하는 품질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를 수입신고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고, 이와 연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트럼프 정부가 내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시, 우회 수출 여부를 고려하기로 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도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해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미국 상무부 우회 수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과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아울러 수입재를 국내 반입 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거나 해외 수출하는 등의 '대외무역법' 위반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관세청은 56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4월말까지 집중 단속에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고위험 수입재에 대해서도 유통 이력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유통 단계에대한 상시 점검을 현행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기업 피해 우려에 대응해 코트라에 설치된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지정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통상장벽 극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대응 119'는 접수된 기업 애로를 1차로 상담한 후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등 관계 기관의 국내외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에 더해 4월 중 '철강 거점 무역관'을 지정하고, 3분기 중 '기술규제(TBT) 현지 대응거점 구축에 나선다. 또 4월부터 '관세대응 바우처'를 신설해 현지 관세·법률 컨설팅사 등과 연계한 피해 분석·대응 및 대체시장 발굴도 지원한다. 정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로 주요국의 통상장벽도 높아지는데 대응해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들과 양자·다자, 고위·실무급을 아우르는 다각적 경로의 정부간 협의도 강화한다. 지난 2월 안덕근 산업부 장관, 3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시 개최한 고위급 회의를 비롯해 향후 실무급에서의 협의를 통해 관세면제 등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의 판재류 세이프가드 조사,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세이프가드 강화 검토에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 등을 통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9 14:57:18 한용수 기자

환경산업기술원, '민관 R&D 협의체'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끌어올린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민·관 연구개발 협의체가 출범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연구개발(R&D) 협의체'를 발족하고, 출범일인 이날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에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하는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17개 기업, 환경기술 전문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향후 이어질 회의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신 탄소중립 기술시장 정보 공유를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종별 필요 기술 논의, 민관 협력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 파악에도 나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기술은 '환경 연구개발 혁신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구체적인 사업 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와 이행 체계를 구축해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19 14:26:18 김연세 기자

금융위, "지자체-서금원 지역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앞으로 지자체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을 구상 사업비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면, 서금원은 지자체 맞춤형 상품을 지역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강원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금원의 위탁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금융 지원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법령상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예산을 서금원에 위탁하면, 서금원이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지자체별 공급 기준과 대상에 따라 서금원을 통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김광일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4:00:20 나유리 기자

[일문일답]오세훈 토허제 해제 "뼈 아프게 생각"…금융사 '갭투자자 등 투기수요' 대출 차단

이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고 상황에 따라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에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도록 대출 차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상승세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할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서울시청,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강남 3구에서 용산구까지 확대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매매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갭 투자를 비롯한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매매 거래 등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한두 번의 금리 하락이 예정돼 있는 만큼 조기에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과열 범위가)더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지정할 수 있는 기회에) 오를 수 있는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대신 이번에는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한다. 기존에는 1년에 한 번씩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을 6개월로 잡았는지. "6개월 정도 지정하고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생기는 곳이 있다. 그런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가격 변동성이 생기면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 이같은 발표를 하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달라. "차관급 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경제부처와 수시로 소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금리 변동이나 대출 규제 등 금융정책도 마련해야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 판단했다." ▲2월 매매 거래 신고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남았지만, 거래량을 보면 5500건 정도로 많은 편은 아니다. 강남 3구의 경우 이미 급등하고 소강상태라고 하는데,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에 있는 아파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미 마포, 성동, 강동 등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재지정하면 늦는 건 아닌지.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한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도 늘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강남 3구로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아 간과하면 안 되겠다고 보고 지정하게 됐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고 필요하면 확대해서 추가 지정할 것이다."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6개월 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해제하면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또다시 묶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1년 단위로 지정한 것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비상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6개월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수 있다. 통화량, 금융 상황,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2월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 모든 관계 부처와 공감대가 있었나. "해제 이전 국토부하고만 논의를 했다." ▲계약일 기준으로 2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넣은 분들은 가능한 건가. "그렇다"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24일로 시차를 둔 이유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은 5일 후에 발생 되도록 규정돼 있다. 법령이 통과해 오늘 고시가 되고, 그 효력이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24일이라고 발표했다." ▲2월에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이 3월부터 꺾이고 있는지.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와 관련한 대출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금지하라고 했는데, 금지가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2월에는 이사 수요가 많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했지만, 3월 주택담보대출은 2월 증가폭의 절반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매매 거래를 하고 난 뒤 대출이 발생하기 까지 시차가 1~2개월 발생한다. 다주택자나 갭투자, 외지인의 투기적 투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차를 고려하면) 이런 움직임이 아마 3월 중에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월 왜 토지거래구역 해제를 결정했는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돼 있는 상황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여기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인낸싱(PF)에 부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하다 판단해 해제하게 됐다. 해제할 때도 모든 아파트를 푼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잠실 5단지, 은마아파트 등 30년 이상이 도래해서 재건축이 지정된 단지들은 존치하고, 기축 아파트 중 불과 10~20년 안쪽에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에 한정에서 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발한 것을 당혹스럽게 생각한다. "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 폭을 3.8% 이내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상황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지난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경험에 기초해 월별·분기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출 관리 체계를 갖춘 상태다. 서울시의 조치가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다만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융권에는 다주택자, 갭투자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경우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에도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둔화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를 해 나가고, 만약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량이 늘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 지정은 이상 조짐에 대한 단기 처방 같은데,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는 없는지. "도심지 내에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건축 재정 촉진법 등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신축 매입을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2년간 11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지난해에도 거의 4만 호 이상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도 약정이 체결된 주택은 조기에 착공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수도권과 도심지에 공급하는 부분과 외곽의 공공택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부문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2025-03-19 12:40:56 나유리 기자

'1인 창조기업' 100만개 넘었다

중기부, 2022년 기준 조사…100만7769개 기록 평균 업력 12.6년…대표자 나이 평균 54.7세 1인 창조기업 수가 조사 이후 처음 100만개를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9일 내놓은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인 창조기업은 100만7769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의 98만7812개 대비 2% 늘어난 수치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한다.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2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4.2%) ▲전자상거래업(24.2%) ▲교육서비스업(1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0.8%) 등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28만7000여개(28.5%), 서울 25만8000여개(22.6%)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부산 6만2000개(6.2%), 경남 6만개(6.0%), 인천 5만5000개(5.5%)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이 56.6%, 비수도권이 43.4%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업력은 12.6년으로, 2011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41.2%로 1인 창조기업의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은 63.4%, 창업 전 직장 근무기간은 15.5년이며, 63.4%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창조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대표자 연령은 평균 54.7세, 성별은 남성이 72.6%, 여성이 27.4%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억3600만원, 당기순이익은 3480만원으로 나타났다. 기업형태는 1인 창조기업 특성상 법인기업(14.1%)보다 개인사업체(85.9%)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7개월,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평균 28.6개월로 나타났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주로 직장에서 15년 정도 근무 후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춰 중장년에 진입하는 40세 전후에 창업을 하는 모습"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2:23:18 김승호 기자

지난해 금융사 PF 연체율 3.4%…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사 21.71%

지난해 말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체율은 3.4%로, 전 분기(3.51%) 보다 낮아졌지만 1년 전(2.70%)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사업장 부실로 연체액이 늘며 21.71%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7000억 원 증가했다. PF 신규취급액은 지난해 ▲1분기 9조 원 ▲2분기 15조1000억 원 ▲3분기 16조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금융권 PF대출(128조1000억 원) 연체율은 3.42%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0.08%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1년 전 2.70%와 비교하면 0.72%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저축·여전·상호 등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이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사업성 평가 결과 지난해 말 PF 익스포저(PF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3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8조1000억 원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28조8000억 원 줄었다. 다만 유의·부실 우려 여신은 19조2000억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9.5%를 차지했다. 1년 전(4%) 비교해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정리·재구조화를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플랫폼 매물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에는 맞춤형 매각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 사업이 자기자본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보증 보증료를 할인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초과 15%이하인 사업장은 5% ▲15% 초과 20% 이하는 10% ▲20% 초과는 20% 할인한다. 금융권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확대된 PF 대출 계약의 연장 사유가 담겼다. 원칙적으로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하고 건설·금융권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유를 제외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극히 제한되던 연장 사유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지진' 등을 연장 사유에 포함하고 총 90일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상범위는 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인수 한다. 지금까지는 하루라도 책임준공을 도과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라도 중소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재구조화·정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은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부실 사업자의 정리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3-19 11:00:01 나유리 기자

송미령 장관 "스마트팜 치우친 탓,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소홀했다"

정부는 그간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스마트팜에 치우쳐 왔다고 보고, 농업의 근간인 종자(씨앗) 산업 육성에도 다시 초점을 둘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 장관은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라 불린다. 제일 기본"이라며 "전문가들이 종자산업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경기 포천에서 열린 한 농촌의료서비스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스마트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R&D 예산도 대부분 디지털 스마트농업 예산으로 상당한 쏠림 현상이 생겼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해 오던 종자산업 쪽에 관심을 덜 두고 정책적 지원 등을 다소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농업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농촌진흥청 및 민간 육종가 등과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서 이와 같은 R&D, 인재양성 등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는 방안도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카이스트에 농학과 등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대학원 프로그램을 바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4월쯤 MOU(업무 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농업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융복합 인재양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농축수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늘 있어 왔던 얘기"라며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 없다"라고 전했다. 다만 "우리 국익, 우리 농업인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원칙은 고수하겠다. (또 중요한 점은) 대응함에 있어 신중함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포천시 가산면을 찾은 왕진버스(농촌 의료서비스)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 수를 지난해 9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까지 늘렸다"며 "공공이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에 있고 상황이 좋을 거다 생각했었는데, 도농 통합시여도 중심지에서 떨어진 면 지역이 사각지대인 것 같다"고 했다. 또 "부산·인천 등지에서 의사들이 봉사하러 왔다. 미용실 하는 분들도 하루 시간 내어 왔다"며 "할머니들이 네일아트 받고 손톱 색깔 자랑하시던데 참 기분이 좋았다"고도 전했다. 또 왕진버스 등의 시책이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농촌봉사서비스 모델을 각 지역 농협, 지역 의료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확산한 소 구제역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발생지역이 영암하고 무안인데 2곳 발생은 서로 역학 관계가 없었다. 혈청이 같긴 하지만 2개가 연결돼 있지 않다"며 지역 간 전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고 (확산 방지에) 상당히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제역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2025-03-19 10:00:11 김연세 기자

중진공, 맞춤 솔루션 제공 '챌린지진단 1차' 참여社 모집

매출 50억 이상 제조 中企 대상…2차 모집은 6월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챌린지진단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중진공에 따르면 챌린지진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솔루션 제공해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문제 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청기업 중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중진공은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5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2차 모집은 6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관리 등 4개 분야의 세부 지원 프로그램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집중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 전문가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4~6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원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중진공은 진단 종료 후, 성과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으로 챌린지진단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년 챌린지진단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7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문의 사항은 중진공 제조혁신지원처로 하면 된다.

2025-03-19 08:26:33 김승호 기자

기보, 서울 마포지점 개소…서북부지역 기업 불편 해소

디지털미디어시티 위치…정책금융 수요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이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에 마포지점을 새로 열었다. 기보는 서울 서북부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포지점을 신설하고 19일 개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을 비롯해 박강수 마포구청장,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금융기관 본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했다. 마포지점이 들어서는 디지털미디어시티는 마포구에 위치한 IT 및 미디어 산업클러스터로,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 문화콘텐츠 제작사 등이 밀집된 'K-콘텐츠' 산업 중심지이다. 또한 인근에 스타트업과 IT 기반 기술기업들이 자리잡고 있으며 우수한 교통망과 창업 인프라를 갖춰 첨단 기술기업 유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보는 이번 마포지점 개설을 통해 원거리 영업점을 이용해왔던 서울 서북부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마포지점이 위치한 지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과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유망 스타트업의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라며 "기보는 앞으로 마포지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을 강화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08:17:29 김승호 기자

外인 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 300만원↑… 차별 경험 17.4%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상은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남성이 57.8%, 여성이 42.2%를 차지한다. 체류자격별로 재외동포가 40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취업(30만3000명), 유학생(20만명), 영주(14만1000명), 결혼이민(12만2000명), 방문취업(8만3000명), 전문인력(6만6000명) 등 순이다. 국적은 '한국계중국인(31.6%)', 베트남(15.0%), 중국(8.6%), 기타 아시아 국가(35.8%)였다. 아시아 이외 국가 비중은 9.0%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취업자는 전체의 64.7%, 실업자는 3.9%, 비경제활동인구는 31.4%를 차지했다.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광업·제조업이 45.6%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4.2% 등 순이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00만원 이상'이 37.1%를 차지했다. '200만~300만원'은 51.2%, '100만~200만원'은 8.4%, '100만원 미만'은 3.3%였다.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88.3%로 2023년(86.4%)에 비해 높아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평가한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점이었다. 부문별 점수는 '같이 사는 가족 관계(4.5점)', '주변 사람 관계(4.3점)', '지역 주거 환경(4.3점)', '본인 직업(4.1점)', '여가 생활(3.9점)', '본인 소득(3.7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비중은 17.4%였다. 유학생(27.7%)의 차별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23.7%), 결혼이민(22.3%), 영주(19.0%), 재외동포(13.9%), 방문취업(13.5%), 비전문취업(11.5%)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차별을 받은 주된 이유로 출신 국가(54.5%), 한국어 능력(31.2%), 외모(9.1%), 경제력·직업(3.1%) 등을 꼽았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8 15:3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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