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실패 인정한 오세훈 "토허제 해제 후 변동성 커져…시민께 송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데 대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강남 3구에 용산구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추가됐다. 오 시장은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지역들 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이자율 하락이 예정돼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기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에 더 이상 거래가 광범위하게 커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부동산을 충분히 공급하고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서 더 이상은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는 서울시정 원칙"이라며 "그 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의 규제 철폐 차원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면서 예상외로 이렇게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 정말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자신의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는 여전히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토지거래허가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토허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당시는 가격 급등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규제 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허구역 해제에 대한 요구가 다시 제기됐다. 당시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며 "이에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허구역을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