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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S6 출고가 소비자 미국과 역차별 논란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의 가격정책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어져가고 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지난 10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20개국에서 동시에 판매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품 가격이 국가별로 상이해 한국 출고가가 미국과 일본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14일 소비자 김정훈(가명)씨는 "국가별로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다를 수 있다해도 출고가격은 비슷하기라도 해야하는데 한국이 미국 보다 비싸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국인에게 우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미국인에게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으로 지원금이 축소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국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시리즈의 출고가를 안방인 미국에서 저렴하게 내놓은 반면 한국에서는 비싼 가격에 출시해 논란이됐지만 삼성은 애플과 반대로 돌아가는모양새다. 미국 최대 이통사인 버라이즌의 경우 갤럭시S6 32GB 무약정 기준 가격이 한화 약 65만7000원이다. 갤럭시S6 엣지의 경우에도 무약정 가격이 699.99달러(약 76만6000원)에 불과하다. 2년 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2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기존에 사용중인 제품을 보상판매하면 공짜에 구매할 수 있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구매를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보다 비싼 가격에 출시된 영국의 경우에도 통큰 지원금 덕분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영국 에서는 갤럭시 S6 출고가가 599파운드(96만4000원)이나 보다폰의 경우 월 49파운드(약 7만8000원)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갤럭시S6(32GB)를 공짜로 구입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출고가는 갤럭시S6는 32GB가 85만8000원, 64GB는 92만4000원, 갤럭시S6엣지는 32GB 97만9000원, 64GB 105만6000원으로 비싸다. 여기에 통신사별 보조금의 겨우 SK텔레콤은 갤럭시S6 32G 모델에 대해 최고 13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KT는 같은 모델에 대해 최고 21만1000원, LG유플러스는 최고 19만4000원에 불과하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고가는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의 이동통신사와 논의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별로 기기 지원 사양이 다른 경우도 있고 세금, 물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2015-04-14 17:52:30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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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권에 각종 규제완화 '건의'...경제살리기 '공감'

재계는 14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여권에 건의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다. 이번 간담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기업들의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10분간 열린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이 일제히 입었던 양복 재킷을 벗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면서 진지하게 진행됐다. 재계는 우선 국내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입찰담합기업들의 공공건설입찰 제한 등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과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국내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에너지 신사업과 초전도 케이블 사업 육성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소수차 교통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 물적 분할과 인수합병(M&A) 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고 기획재정부에선 필요하면 법개정 등 지원정책을 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경기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가계소득을 증가시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투자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정치권에선 새누리당 김 대표를 비롯,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진복 권성동 김성태 박민식 강석훈 정조위원장, 김학용 대표비서실장,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정부에선 주형환 재정부 1차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이관섭 산업부 1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 권영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병석 삼성 부사장, 박광식 현대차 부사장, 박영춘 SK 전무, 조갑호 LG 전무, 이석환 롯데 상무, 전중선 포스코 상무 등 33명의 주요그룹 실무임원들이 참석했다.

2015-04-14 17:29:13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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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필요…연계지원 강화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부천시에 위치한 경인지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이같은 서민금융지원 중점 추진 방향을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 자금지원 이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는 등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서민금융은 저리자금공급 위주의 양적확대 이외에도 자활과 재기지원을 위한 고용복지 연계서비스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서민금융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통합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조속한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 자본금으로 운영경비를 확보해 전국적으로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망을 신속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종합상담과 대출, 사후관리, 고용복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30여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등과 협업해 서민금융 종합상담이 가능한 '서민금융 상담센터'를 120여개로 확대(현행 30개)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전국망이 구축되면 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의 효과를 보다 쉽고 깊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민금융 수혜자와 센터 직원, 지자체 직원들이 참여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2015-04-14 15:05: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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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전문가들 "여름께 한번 더"

2분기 가계부채 급증 우려…동결 전망도 "'개선'이라는 표현을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가 길어지며 소비를 억누르는 효과를 낳았는데, 이 때문에 하방리스크가 커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앞으로의 금리정책은 거시경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중점사항이 될 것이다." 지난 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1.75%)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과 폭에 대해서 거시경제흐름을 살핀 뒤 상하방 리스크변화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금융업계와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에 따르면 다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기는 올 여름께로 내다봤다.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내린 점을 비롯해 내·외수 모두에서 경제 성장기여도가 감소하는 국면이라는 점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월 말 경제 주간 평가에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있고 재고 기여도를 제외할 경우 최근 성장률은 2% 내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핵심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이 현 경제 상황을 여전한 불황 국면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선행지표에서 경기 회복의 신호는 감지된다"며 "낮은 수준의 금리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실물경제 추가하락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성장률은 2.9%로 예상한다"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산업생산 동향에서 나타날 성장률은 2%대로, 3개월 뒤 한은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박형중 대신증권 경제연구원은 "한은 금통위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3.4%에서 3.1%로, 1.9%에서 0.9%로 하향 조정한 데서 알수 있듯 '부진한 경기'와 '디플레이션 위협'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을 망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의 동반 하락 리스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5~6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 역할이 확대되지 않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9월 이후로 지연되면 연내 두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1.75% 기준 금리가 연내 동결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눈길을 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경기가 최근 들어 다소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2분기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금리인하의 정책효용보다 비용이 크다고 판단,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15-04-14 14:53:52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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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종합정보망 '기술은행' 모바일 서비스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창업,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발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R&D)를 통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술은행' 모바일 서비스를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간'기술은행(NTB : National Tech-Bank)'은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소개하고,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기술들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에 개발된'모바일 기술은행'은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통해 선별한 사업화 유망한 600건의 기술정보를 특허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 언어로 변환해 제공한다. 특허관점의 용어를 해당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대체하고, 도면에 기술의 핵심 부분을 별도로 표시?설명하여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관된 특허, 해당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의 정보, 사업화 가능한 분야, 최근 10년간의 특허동향 등의 사업화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등록된 기술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기술의 담당자와 연결시켜 주거나 모바일로 응답해주는 상담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은행 자문단'을 통한 사업화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행 앱(APP)'은 안드로이드용과 애플용(iOS)으로 모두 개발하였고,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술은행'을 검색하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바일 기술은행이 기술수요자에게 보다 쉽고 빠르게 우수한 기술 및 사업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창구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4-14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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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체코 등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 파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우태희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15∼17일 정부, 유관기관,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을 체코와 헝가리에 파견한다. 이번 사절단은 작년 11월 헝가리, 올해 2월 체코와의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한 경제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파견하는 것이다. 체코, 헝가리와의 정상회담시 양 정상은 기술, 중소기업, 방산,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양 정상회담시 논의됐던 체코, 헝가리가 강점이 있는 산업기술과 기초과학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간 협의를 실시하고, 비즈니스 포럼(코리아 비즈텍 데이)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리아 비즈텍 데이(Korea BizTech Day)'는 민간 차원에서 한국무역협회와 체코상의, 헝가리 무역청 및 연구개발혁신청이 주관하는 산업기술협력을 주요 테마로 하는 비즈니스 포럼으로 프라하, 부다페스트에서 각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포럼에 우리 중소기업 참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통해 모집된 중소기업을 포함, 의료·자동차 부품·환경 등의 기업 20여개사가 참여하며,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기술진흥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10여개 유관기관도 참여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산업기술협력 현황과 전반적인 기술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로봇, 바이오·나노, 친환경 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포럼 이후 이어지는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기업간 기술교류를 포함한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기업간거래(B to B) 상담회도 개최한다. 상담회에서는 체코, 헝가리의 약 60개사와 90건 이상의 상담주선을 통해 기업간 교류확대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코 산업통상부, 헝가리 국가경제부 등의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정부간 기술협력 플랫폼 신설, 무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사절단 파견을 계기로 반도체, 정보통신기술(ICT), 자동차, 전자관련 기술이 강한 우리나라, 자동차기계 관련 산업이 발달한 체코, 그리고 기초과학이 강한 헝가리와 산업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2015-04-14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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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 주한 日투자기업 애로사항 경청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주한 일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SJC는 주한 일본 기업인들의 이익 대변과 친목 도모를 위해 1997년 설립돼 법인 417개, 회원 2천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8년부터 한국 정부에 투자환경 개선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키 아츠유키 SJC 이사장 등 일본 측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건의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SJC는 노사 4건, 세무 10건, 금융 9건, 지재권 19건, 산업 10건, 기타 6건 등 58건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우리 정부 측은 검토를 통해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 문제들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의 투자환경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과 중국 등 제3국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장점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요청했다. 윤 장관은 한·일 양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들의 그동안 노력을 평가한 뒤 앞으로도 고용·기술유입·산업 고도화 효과 등 경제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 환경 지원, 경제특구별 맞춤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5-04-14 09:03:46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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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줄줄 새는 광물공사, '대수술' 시작..투자금 회수는 '글쎄'

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 고정식)의 비리가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수사가 확대되면서 묻지마 투자, 사업비 유용 등 광물공사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자 정부가 해외자원사업 부문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카드를 빼들 태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광물공사가 부실화되면서 해외자원사업 부문에 대한 매각 등 공기업 정상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컨트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지휘 아래 광물자원 공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해외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광물공사 구조조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광물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것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실과 비리가 전방위로 드러나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후 광물공사는 2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이중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자카드노 금 탐사사업 등 5개 사업에서 298억원의 손실이 확정됐다. 또 최근에는 광물공사가 980만 달러를 투자한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에서도 사실상 철수한 상태다. 여기에 광물공사는 당초 볼리비아 정부와 계약한 1000만 달러의 투자분을 충족치 않고 사업을 접어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꼬로꼬로 동광사업과 관련해 수익성이 없어 볼리비아 정부와 사업 중단을 협의해왔다"며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상황이고 사회주의 국가라서 60만 달러를 회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꼬로꼬로 동광사업을 위한 광물공사의 현지 해외법인(MCC·Minera CoroCobre S.A)이 사업비를 술집·노래방 등에서 유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인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CC 합작파트너사인 볼리비아 국영 광물공사 꼬미볼(COMIBOL)사가 MCC의 회계장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MCC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술집, 노래방, 쇼핑몰 등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등 약 30만 달러의 법인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측은 사업비 유용 의혹에 대해 현지에 감사단을 파견했으며 유용규모가 30만 달러나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리한 해외투자와 사업비 유용 등 비리와 함께 광물공사의 재정건전성도 무너진 상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신종 전 사장이 광물자원공사에 취임한 2008년 공사의 부채비율은 85.4%였지만 해마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2013년에는 부채비율이 219%(4조원)로 급증했다. 또 차입위주로 자원개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 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공사의 차입금 규모는 1조3808억원이다.

2015-04-14 06: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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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권리' 수사기관이 직접 챙긴다

2008년 11월 서울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던 A씨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하나뿐인 형을 잃었다. A씨는 국가에서 구조금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 범죄피해자보호법 16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년이 지난 2011년 11월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 시효(당시 법 기준 2년)가 지나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A씨처럼 관련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모든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직접 챙기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이달 16일부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라 재판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송기록을 열람·등사해볼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 조서 조사요청, 무료법률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 사건 송치 단계나 검찰 사건 처분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피의자의 권리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고지는 임의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4-13 13:05:3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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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노총 총파업은 불법…엄정 대응 필요"

재계는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민주노총 4·24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의견'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정부 정책과 법 개정 사항,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사항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경총은 또 민노총의 총파업 찬반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민노총 산하 노조들은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운수노조 산하 다수의 지부들은 서명으로 투표를 갈음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 언론노조 등은 찬반투표를 진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노총은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5∼6월 임단협 투쟁, 국회 입법 저지 투쟁 등 파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투표자 65만8719명 중 42만8884명이 투표해 참여율 65.11%를 기록했으며, 찬성률은 84.3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5-04-13 11:59:49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