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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삼성 세탁기분쟁 합의에도 ‘공소 유지‘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세탁기 파손' 사건 재판이 종결 합의가 됐음에도 재판까지 이어지게 됐다.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LG전자가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LG전자 조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에 대한 공소 자체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주된 혐의가 명예훼손이며 이 재판의 관할이 서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도 업무방해 등은 남아 관할권을 다툴 수 있는데, 명예훼손을 꼭 유지할 필요가 있으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사장 측과 검찰은 이 사건의 재판 관할지가 어디냐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조 사장 측이 사건 발생지가 독일이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창원이므로 관할 법원을 창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관할지가 서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해당 출판물인 언론보도 내용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을 적시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사장 측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내용을 더 검토한 뒤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결정한다. 법원 관계자는 "기소된 후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를 부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 사장과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이후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세탁기 홍보·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조 사장이 한 달 가까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격적으로 LG전자 본사 홍보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조 사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5월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2015-04-17 18:59: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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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불법 후원금' 확대 수사할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일명 '성완종 리스트'란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현 여권 실세 8명의 이름이 기재한 메모를 일컫는다. 또 리스트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정치후원금을 차명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붉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선상에 올릴 정치권 인사가 두자릿수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전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2013년 8월쯤 성 전 회장이 전화를 걸어와 '후원자 두 명을 소개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다"며 "이후 다른 사람 명의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입금됐다"고 전했다. 또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른 의원들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성 전 회장의 후원금 대상이 한두 명이 아님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후원금은 선관위 계좌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이에 선관위 측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성완종' 명의로 여야 의원들에게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후원금이 들어간 기록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성 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경남기업 임직원들의 명의로 다수 의원에게 차명 후원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근거로도 해석된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에게 차명 후원금 제공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시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법에는 차명 후원금 수수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지만 제공된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3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 경찰 처우 개선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후원금을 받은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6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사실상 차명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어 검찰이 수사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성완종 리스트'와 묶어 들여다볼 개연성이 크다. 성 전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후원금을 제공한 점으로 보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금품 제공 의혹 파장은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3일 수사 착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성 전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15-04-17 14:31:4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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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벤처캐피탈(VC)과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등 모험자본 공급자들과 '금요회'를 열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VC·PE가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창업과 기술기업, 구조조정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며 리스크와 성장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구조"라며 "'청년이 꿈을 실현하는 자본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과 PE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비상장기업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VC·PE 등의 투자를 통한 비상장기업의 성장 생태계 지원이 앞으로 금융의 핵심 역할과 모험자본의 중심 기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금융회사의 투자 문화와 다양한 투자 구조를 설계·실행하기 어려운 법령·제도적 제약이 모험자본 투자 장애요인"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모험자본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꼽았다. 또 "LP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조기 회수되고, 장기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모험자본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모험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본시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가장 핵심적 요소인 만큼 모험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면서 "모험자본은 전통적 금융의 영역에서 다소 생소한 분야기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요회는 금융위원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DSC인베스트먼트와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 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5-04-17 10:16: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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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성완종 측근 "이총리 발언, 이해불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최측근이 16일 "이완구 총리가 처음에 성 전 회장을 모르는 척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에게도 '검찰에 가면 들은 대로 말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 모 경남기업 상무는 15일 밤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후 집 앞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총리에 대한 불만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다. 박 상무는 "(성 전 회장) 상가에 갔을 때도 서산에 계신 분들은 이 총리의 발언에 불쾌해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만났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일 때 국회 복도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일은 있었을 것이다"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는 얼마나 만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돼 직원들도 매우 당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그는 '오보'라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그것은 단순한 일정표로서 변론을 하기 위해 변호인에게 건넸던 참고자료일 뿐인데 언론은 '비망록'이라고 한다"며 "날짜와 장소, 만나는 사람이 적혀 있지만 약속에 나가지 않아도 다이어리에 그런 표기를 하지 않으니 실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2015-04-16 11:15:0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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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 최초 '항공산업 투자포럼' 내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항공산업 투자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항공제조 기업의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내 항공 업계와 주요 투자자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상생 협력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적인 항공제조 산업은 중국 등 신흥국의 민항기 수요 급증과 무인기의 등장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국내 항공제조 산업도 부품.기자재 및 군용기(T-50 등) 수출 등을 확대하며 최근 3년간 연 평균 26% 이상의 고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잉.에어버스 등 글로벌 민항기 제조업체의 부품.기자재 발주 확대는 국내 항공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대표적인 '산업엔진'으로 각광 받고 있는 '무인기'를 비롯하여, 날개.판금.제어.전자.디스플레이 등 항공 관련 다양한 분야 기업들이 참가하여 각 분야별 최신 기술 및 시장 전망 등을 소개하고, 신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항공제조업이 매년 빠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간 국내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측면이 있었다"며"항공업계 최초로 투자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향후 지속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공급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은 ▲주제발표와 ▲1:1 상담회로 구성돼 진행된다.

2015-04-16 11:00:00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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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 2억원 돌파…역대 최고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억원을 돌파했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2억93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06년 3월(1억43만원)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한 뒤 9년 사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시·도별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서울이 3억542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가 2억1145만원, 대구가 1억9688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부산(1억7256만원), 인천(1억6190만원), 울산(1억6154만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8604만원, 강원은 8846만원으로 평균 전세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았다. 지난 2006년 3월과 비교하면 대전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두 2배 이상 전세금이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9년 새 1억8059만원 올랐고 경기와 대구도 각각 1억원 이상씩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이 2억1516만원에서 2억8908만원으로 34%가량 오른 것에 비해 전셋값 부담이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4월 현재 각 시도별 가구당 평균 아파트값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전세가격인 2억93만원보다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된 곳이 9곳이나 있다. 전남(1억1758만원), 강원(1억2707만원), 전북(1억4351만원), 경북(1억5107만원), 광주(1억6159만원), 충북(1억6212만원), 제주(1억6631만원), 충남(1억7450만원), 경남(1억9952만원) 등이 그 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 1분기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3.76% 올랐다"며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만큼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4-16 10:51:14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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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본사 '유찰' 릴레이...매각 의지 없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이 최근 11차례 본사 매각에 난항을 겪자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장기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에도 2년째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공단이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울산 우정혁신 신도시 사옥 건설의 유일한 자금줄인 본사 사옥 매각을 위해 올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현재 매각가는 553억8000만원으로 건물과 토지 비용 등이 포함됐다.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에관공은 지난달 용인시에 사옥 부지를 오피스텔·판매시설·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매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공단은 앞서 2011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용인 수지 소재 본사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 완료할 계획이었다. 이에 10회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건축물(업무시설 외 4곳)로 제한돼 있어 활용도 부족으로 유찰됐다. 계속된 매각 실패는 국정 감사에서의 지적으로 이어졌다. 공단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의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을 받았다. 불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도 튀었다. 산업부가 에관공 이전계획을 뒤늦게 승인한 뒤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매각 타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 에관공은 2007년 7월 지방이전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승인은 2009년 8월에야 떨어졌다.공단은 2010년 12월 1차 부지매입을 시작한 뒤 195억 원의 자체 차입을 통해 부지매입과 설계 정도만 완료했다. 이후 매각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지 않았고 에관공 역시 재원을 마련하지 않자, 일각에서는 매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가 매수자들을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과의 통화에서 "매각 난항은 공단과 매수자 사이에 건물 활용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매각 가능성이 제일 높은 마트나 백화점 등과 같은 판매시설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 매수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04-16 06:00:00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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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후 산업단지 혁신에 민간 투자 유치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노후 산업단지에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8개 산업단지 내 23개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해 4월 16일자로 승인.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입주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 강화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승인하는 민간 자체 투자사업이다. 이는 정부 재원만으로는 규모가 방대한 산단 전체를 혁신하기에 한계가 있어 토지 용도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는 민간의 개발이익 중 4분의 1 이상을 납부받아 산업단지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공공시설 보강에 재투자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구미, 남동 등 3개 노후 산단에서 PCB.도금업종 집적공장 건립, 휴폐업부지 재개발,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 16개 민간 자체 주도 사업에 약 336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번에 산업부가 고시하는 23개 구조고도화 사업 중 민간 자체 투자 사업은 9개로 산단 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PCB 집적공장, 복합체육시설, 기업공동연구센터 건립 등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며 오는 2019년까지 약 3400억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평 주안단지내 PCB업종 집적공장은 반월단지내 도금업종 집적공장 사례를 참고, 인근에 산재된 PCB 업체들이 입주하여 공동폐수처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기업간 협업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한다. 서울디지털단지는 단지내 기존 운동장을 입체화해 1층 필로티 공간에 주차장, 상부에 축구장을 조성하고, 실내체육시설, 테니스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동시에 구축하는 복합체육. 편의시설을 구축한다. 반월.시화단지의 경우, 뿌리산업 협력업체(13개사) 연구소 집적화 및 소속 연구원 기숙사를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해 장비 및 실험실 공유로 연구 효율성 제고와 우수연구 인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들은 작년 6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노후산단 내 민간 투자 사업 수요를 발굴한 결과로 산업부는 금년에도 산업단지공단이 관할하는 15개 노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민간의 신규 구조고도화사업 투자 수요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정부가 2016년까지 17개 혁신산업단지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노후거점산단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후산단 경쟁력강화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이에 부응한 투자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고시로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면서 경제 활성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5-04-15 11:34:42 송정훈 기자
산업부, 16∼17일 탄소섬유과제 연구책임자 워크숍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탄소섬유과제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전담기관과 경북, 전북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17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탄소섬유과제 연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워크샵은 탄소섬유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정보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제조혁신 3.0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열렸던 '탄소섬유 복합재료 포럼'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위크숍에선 산업부가 현재 추진 중인 탄소섬유 관련 R&D 및 기반구축 과제 총 48건의 성과 발표ㆍ점검을 통해 국내 탄소섬유산업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이 제시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선 과제별 중복성 유무, 성과분석 및 앞으로 사업화 가능성 분석, 추가 기술개발 필요성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탄소섬유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섬유는 지난 2013년 4월 국산기술로는 처음으로 상용화에 돌입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며 산업부에서는 탄소밸리구축사업이 종료하는 올해 이후에도 후속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탄소섬유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이번 워크숍을 통해 모인 의견을 탄소섬유 산업발전 대책 및 앞으로 추진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업계 관계자분들도 정부 지원에 앞서 자체적으로 수요창출 방안을 고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지속해서 키워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2015-04-15 11:00:00 송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