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기술거래기관 22개소 추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기관 22개 및 사업화전문회사 5개를 각각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기준 64개 기술거래기관 및 7개 사업화전문회사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은 86개로, 사업화전문회사는 12개로 각각 늘어난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타기업 또는 타인에게 거래시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수집분석, 기술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상담, 자금유치·투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갤기간으로 지정되면 국가기술은행(NTB) 관련사업, 연구개발(R&D) 재발견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등 정부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거래기관의 경우 작년 1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최초 지정 후 R&D 전략수립, 사업화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 및 14건의 자금유치 등 기술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역량있는 기술거래기관 진입을 강화해 진성기술 수요발굴→기술이전→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5-04-26 11:00:00 송정훈 기자

임종룡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70%로 상향"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편입 상품은 확대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는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에서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100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에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금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추진단을 활용해 세제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했다. 연금 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임 위원장은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70%로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내놨다. 이어 "개별상품별 투자한도를 없애고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총 투자한도만 관리해 운용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더욱 쉽게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퇴직연금상품 권유 시 가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상황,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이 권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산이 복잡한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하도록 해 가입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적연금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다음 주 퇴직연금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퇴직·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LIG손보,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투자산운용 등의 부장·차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2015-04-24 16:10:16 백아란 기자

산업부,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대기업·1차·2·3차 협력사가 함께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안충영)과 공동으로 24 엘타워에서 다자간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청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전자, 롯데마트, 포스코, KT, 두산인프라코어, 신세계, 현대엘리베이터 임원 등이 참석했다. 공기업에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임원이 참여했다. 이번 자율 협약에 참여한 기업을 중심으로 사내 공모, 해당 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한 추천 등을 활용하여 2?3차 참여 협력사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운동 등 기존 정부사업과의 연계, 동반성장지수평가 가점 반영 등을 통해 다자간 성과공유제 확산을 독려할 예정이다.

2015-04-24 11:00:00 송정훈 기자

산업부, 자동차부품 업체 사출기술 등 신기술 인증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은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17개의 새로운 기술을 2015년도 제1회 신기술(NET)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인증된 17개 기술은 세 차례 심사를 통해 선정 됐으며 신청건수는 총 85개로 인증이 통과한 비율은 20%정도다. 이번 신기술로 인증받은 기술 중 삼성에스디아이(주)·우성정공·현대모비스(주)·현대자동차(주)가 공동 개발한 '자동차부품용 패턴시인성 향상 삼차원 입체패턴 구현 이중사출성형 기술'은 기존 표면처리 공법으로 구현 불가능한 삼차원 입체패턴을 구현가능토록 한 기술이다. 자동차 내장재의 디자인을 향상시키는 동시 공정 단순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개발사는 이 기술이 적용될 현대차·기아자동차의 시장규모를 2017년 국내 약 44만대 11조 원, 해외 약 21만대 5조3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기술 인증은 매년 3회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제2회 신청은 2015년 4월 6일부터 2015년 5월 6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3~4)에 접수하면 된다.

2015-04-24 11:00:00 송정훈 기자

정부·철강업계, 반덤핑 등 수입규제 공동 대응

정부와 철강업계가 각국의 수입규제와 관련해 반덤핑 조사 등 제소 움직임을 조기 포착해 피소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산업.통상간 연계강화를 위해 발족한 '경제통상연구' 제5차 모임을 24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철강업계가 공급과잉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심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피소 움직임 관찰되면 주요 수출업체, 철강협회, 산업부(철강화학과) 등으로 구성된 "민관 철강통상 대응반"을 수시로 가동해 위험 품목에 대한 피소 가능성, 업계 정보 공유,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철강 분야 양자 통상협의채널을 통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상호 사전 예고하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의 연계 등 통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우태희 통상차관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중국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제도 일부(열연박판, 후판, 선재 등)를 폐지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열연강판(광폭), 냉연강판, H형강 등 남은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국제규범을 위반한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4 06:00:00 송정훈 기자

산업부, 난해한 FTA 원산지 협상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4 서울 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다자 FTA에서의 협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1회 FTA 원산지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FTA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 협상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전문가·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주요 업종단체 원산지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국내 원산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FTA 원산지 규정은 특혜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원산지 지위 판정 기준인 FTA 목적상 상품의 국적(國籍)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원산지 규정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양허만큼 민감한 분야이며, FTA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고 전체 5205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에 대한 세부적 지식과 업종별 산업·무역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다. 참석자들은 완전누적(full cumulation), 최소허용수준(de minimis), 대체재(fungible goods or materials) 등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개념 및 이슈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다자 FTA에서는 단일·누적 원산지 기준 도입으로 거래비용 감소, 행정편의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FTA 활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체결했던 양자 FTA와는 달리 향후 체결할 다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및 전문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2015-04-24 06:00:00 송정훈 기자

2~3% 저성장 트랩의 한국경제...혁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통해 우리경제가 국내총생산(GDP) 4요소(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 모두에서 기초체력이 손상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한국경제가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민간소비 측면에서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성향 하락 ▲소비계층 고소득층·고령층의 소비 위축 등이 감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있다. 또 총 소비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소득5분위 기준, 5분위)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 소득이 빨리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며 고령층이 대표적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경련은 투자 측면에서 ▲투자의 양적·질적 정체 ▲연구개발(R&D)투자의 일부업종 집중을 위기 징후로 꼽았다.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또 최근 설비투자 성격을 뜯어보면 신제품생산,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2010~2015년 7.1%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3.7%포인트 늘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련은 투자의 질적 정체가 감지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R&D투자의 경우,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3분의 2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 측면에서 국가부채 증가로 정부지출 여력 부족을 우려하는 의견도 냈다. 실제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했다. 또 재정건전성 판단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작년 29조5000억원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한 상태다. 수출부문도 구조적 내리막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경련의 시각이다. 우선 10대 수출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신산업이 태동해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물가가 2011년2분기 106.7을 정점으로 2014년4분기 87.5로 하락했는데, 동기간 수출물량은 113.7에서 139.3으로 크게 늘어 수출물가 하락분을 상쇄하는 물량주도 수출이 관철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부문에 적신호가 켜져, 성장동력 점검및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한국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은 성장·생산투자·소비·물가 전 측면에서 일본의 20년 전 불황초입과 꼭 닮았다는 지적이다 송 본부장은 "금리 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 및 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측면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3 11:04:38 송정훈 기자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3% 인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 인하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로,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요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효과를 고려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560만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이 전년대비 약 9만5000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04-23 09:05:43 송정훈 기자

금융당국, 금융사 현장검사 건전성·준법성 검사로 이원화

개별여신·금융사고는 금융사 자율시정키로 금융당국이 금융사 검사 시 검사국장이 이사회 의장 면담을 의무화 하는 등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검사방식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이원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기존 현장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검사는 금융사의 건전성과 준법성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별여신과 금융사고의 경우 금융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구축할 방침이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전성 검사는 금융사의 리스크관리와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실시한다. 준법성 검사는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등 사실확인과 위법성을 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금융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검사 시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을 의무화했다. 검사기간 중 금융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사 감사·준법감시인과 검사국장간 핫라인도 유지하기로 했다. 검사처리기간은 현행 150일에서 건전성 검사 60일, 준법성검사 90일 이내로 변경됐다. 제재방식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며, 금융사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기준'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개혁안의 세부방안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반기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경영실태평가는 건전성검사에서 다루는 등 현 제도를 유지한다"며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취지는 살리지만 과도하게 중복된 자료요구로 피검기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5-04-22 17:07:21 김형석 기자

산업부·대한상의, 24일부터 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중소·중견기업,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공장 설명회를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고 관련 시책을 소개해 보다 손쉽게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스마트공장의 개념부터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 하며, 6월까지 전국 15개 주요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지원사업 소개 시에는 2015년 정부·대기업 등이 추진 중인 사업 내용, 모집 시기, 지원절차 등 전반을 안내한다. 특히 4월말부터 스마트공장 융자프로그램(스마트공장 특별 온렌딩)이 출시돼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존의 컨설팅, 구축비용 보조 외에도 자동화 설비 투자, 스마트공장 운영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설명회 외에도 스마트공장 전시물이 있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팩토리랩 및 우수 스마트공장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교육·홍보 동영상 등을 통해 범국가적인 스마트공장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2015-04-22 14:51:25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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