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가 뭐길래…공공기관들 '뜨거운 감자'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성과연봉제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데드라인을 6월 말까지로 정해놓은터라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12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그 대상이다.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이나는 성과연봉제는 일반 기업들은 한참 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다. 특히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가 보편화되면서 성과연봉제도 확산된지 오래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연공서열이다. 다만 1급 실장, 2급 부장 등 간부직에 한해서는 2010년 중반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 적용해왔었다. 그러다 정부가 이를 4급 이상까지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직원수의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12만명 가량이 대상이다. 기관들에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다. 5월31일 기획재정부와 각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날까지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120곳 가운데 80여 곳이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지난 25일 파악한 72곳보다 그 사이 다소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들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하나로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기존에 2%(±1) 차이가 났던 기본연봉도 1~3급의 경우 3%(±1.5%)로 확대했다. 일례로 기본급을 1급 4%, 2급 3%, 3급 2% 등으로 차이를 두는 식이다. 특히 성과연봉은 최고와 최저 성과자 사이에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도록 했다. 현재 전체 연봉에서 차지하는 성과연봉은 4급의 경우 준정부기관이 15%, 공기업이 20% 수준이다. 새로 적용되는 성과연봉제를 실제 적용해보면 4급 직원은 같은 직급이더라도 금액 차이가 평균 800만∼900만원 정도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고임금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4급 직원 성과연봉이 올해 2000만원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효율화하고 구성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한마디로 '철밥통'으로 인식되던 공공기관과 임직원들을 성과연봉제를 통해 쇄신해보겠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 여론도 일단 정부 편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쥐고 있는 터라 정책 방향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공공기관들은 불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간부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한다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러나 반대하면 패널티만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제도 도입을 반대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실제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제때 도입하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늑장을 부리는 기관에겐 총인건비 동결 등 '채찍'을 가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공공기관 내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숫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부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총인건비를 정해놓고 절대평가를 통해 성과를 나눠갖는 구조에서 자칫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성원들끼리 위화감도 문제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쉬운 해고'를 걱정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은 "성과연봉제로 저성과자 평가를 받은 노동자는 3년이 지나면 1년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진다. 결국 이 노동자는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민간 부문에서도 많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