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핵심은? 조선3사 자구안 마련+자본확충펀드 조성
정부는 8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은이 정책공조를 통해 최대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당초 기업 구조조정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만들어진다. ◆조선 3사 스스로 자구안 마련…해운업도 동일 원칙 적용 이날 조선 3사가 마련한 자구안은 모두 10조3000억원 규모다. 대우조선해양이 5조3000억원, 현대중공업이 3조5000억원, 삼성중공업이 1조5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조선업 '빅3'가 무너질 경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각 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한 후 조선업 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1조8500억원의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현재 7개의 도크를 5개로 축소하는 등 몸집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인력감축과 임직원 임금 반납 등을 통해 추가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했다. 수주 급감이 장기화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생산설비 감축과 매각 계획도 내놨다. 현대중공업은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를 매각하고 자회사를 분할한다. 이후 지분 매각과 인원 감축 등을 실시, 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3개 도크 가동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설비도 매각한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의 삼성호텔과 판교 연구개발(R&D) 센터 등 비핵심자산과 잉여 생산설비를 매각할 예정이다. 인력 감축도 실시한다. 유동성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은 회계법인을 통해 오는 8월까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영·재무진단 결과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자구계획 추가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한 달에 두 차례씩 자구안 이행점검회의를 열어 이행 상황을 살필 방침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해운업도 조선업과 동일한 원칙·절차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부족한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하지만, 용선료 협상 등 정상화 방안에 대해선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현대상선이 현대증권을 1조2000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 노력으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한 만큼, 한진해운 역시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1조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자본확충펀드(간접출자)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한은의 대출금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금 1조원 등 11조원 규모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자금은 기업은행이 맡아 관리하며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올 연말 펀드 운영을 지속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펀드가 가동될 수 전망이다.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세부사항을 결정키로 했다. 한은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고,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담당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6%, 수은은 9.9%다. 앞으로 적용될 바젤Ⅲ를 고려, 산은은 13%, 수은은 10.5%까지 이를 맞춰야 한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두 국책은행에 5조에서 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의 간접출자 등 정책공조(policy-mix)를 통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은의 자기자본비율을 10.5%로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엔 두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한다. ◆관계장관회의 설치…국책은행 전면적 쇄신 이번에 설치하기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정부가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기관장도 참여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 뿐만 아니라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른데 대한 책임으로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안을 마련한다. 올해 두 국책은행의 임원급 연봉이 5% 삭감되고 내년 연봉도 5% 추가 반납한다. 전 직원에 대해선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하는 인력·조직 슬림화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중에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이 발표된다. 조선업 불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면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