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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LH, 종합심사낙찰제 개선...서류 심사기간 최대 9일 단축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기관 최초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 이달 21일 이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적용된다. 입찰 참여 업체는 개찰결과 확인 후 낙찰가능성이 낮을 경우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심사대상을 전체 입찰참여업체에서 낙찰권에 있는 3~5개 업체로 대폭 줄인다. 이에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그동안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평균 80~120개)는 종합심사신청서 등 16종의 심사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해 왔다. LH는 심사서류 제출기한을 개찰 후 7일 이내로 변경, 개찰결과 확인해 낙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공사수행능력 등 비가격부문 종합심사는 입찰금액 점수가 높은 낙찰권 3~5개 입찰자에 한해 실시한다. 14~21일 소요되던 종합심사 기간이 3~5일(11~16일 기간단축)로 대폭 단축되고, 낙찰자 결정도 4~9일 빨라진다. 송준경 LH 계약단장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효율화방안은 입찰업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21 14:27:1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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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강남권 재건축 8823가구 일반분양

서울 강남 재건축 대상 일반 분양이 계속된다. 대출규제와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으로 재건축 아파트 수익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시공사와 조합은 분양을 늦출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2017년 말까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가 완화됐다. 따라서 내년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를 위해 주요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건축 일반분양은 2017∼2018년에 많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이후 연말까지 강남권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재건축 아파트 2634가구가 분양된다. 또 내년엔 6189가구,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8823가구가 나온다. 분양보증 지연으로 분양이 늦춰진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개포주공3단지 1320가구 중 69가구를 이달 일반분양한다. 69가구 중에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보기 어려운 테라스하우스 8가구도 포함한다. 삼성물산은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1차를 헐고 전용면적 49~103㎡, 1900가구 규모의 래미안 명일역 솔베뉴를 이달 분양한다. 이중 268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지하철 5호선 명일역 역세권이며 길동생태공원, 강동그린웨이공원 등과 인접해 있다.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고덕 그라시움은 고덕주공2단지를 헐고 4932가구로 지어진다. 이 중 2023가구가 9월께 일반분양한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고덕역 역세권이다. 2018년에는 강남 개포지구, 강동 고덕지구를 중심으로 일반분양이 이뤄진다. 개포지구에선 철거를 앞두고 있는 개포시영이 2018년 상반기 분양한다. 2294가구 중 204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개포주공 4단지도 올 하반기에 이주를 시작하고, 내년에 일반분양된다. 3256가구 중 214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다. 강동 고덕지구에서는 고덕주공3단지가 막바지 이주중에 있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4066가구 중 14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고덕주공7단지도 9월까지 이주가 마무리된다. 시공사는 롯데건설로 1859가구 중 86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IMG::20160721000038.jpg::C::480::}!]

2016-07-21 14:13:1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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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72세·2.8억 집 보유·月99만원 수령'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07년 출시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시니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2억8200만원짜리 집에 거주하며 매월 99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의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본 주택연금의 역할과 과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3만1054명의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세였으며 주택가격은 2억8200만원에 월 99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가입자는 2만3055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그 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 등 광역시 가입자는 5174명으로 전체의 16.7%였다. 보고서는 "70세 이상 고령의 도시지역 거주자들이 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며 "도지역 가입자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주택연금의 특성 탓으로 분석된다. 주택가가 평균 3억7500만원에 달하는 서울의 경우 월 평균 연금 지급액은 128만원 정도였다. 1억5000만원 이하인 도지역 가입자들은 월 평균 50만~6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었다. 또 가장 연금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전남지역으로, 평균 1억1000만원짜리 집에 살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43만원 정도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는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연금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지역 고령층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집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상대로 월 최대 15% 이상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선보였다. 예컨대 1억원짜리 집에 거주하는 75세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이전에는 월 39만원을 지급 받았지만 지금은 월 43만원을 지급 받는다. 10%가량 월 연금 수령액이 증가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 출시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비수도권 925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며 "올 상반기 상품 출시 후에는 가입자가 1759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우대형 주택연금이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연금 가입 양극화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2016-07-21 14:11: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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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2주만 324억원 지원 '시장 안착'

은행권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이 지난 5일 판매를 시작한 이래 20일까지 12영업일 동안 시중은행 9곳에서 총 3163건, 323억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1일 밝혔다. 사잇돌 대출은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 일 평균 264건, 27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024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6~8%대가 77.8%다. 상환기간은 다수가 5년 분할상환(73.2%)을 선택했다. 금융위는 "평균적인 사잇돌 대출자(1000만원·7%·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추정납입금은 19만8012원"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자 신용등급 4~7등급자가 대출건의 76.8%를, 연소득 2~4000만원대 중위소득자가 전체의 69.1%를 차지했다. 생애주기 특성상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도 많은 30~40대 대출자가 67.3%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직기간으로 보면 재직 2년 이하 사회초년생(28.4%)부터 재직기간 5년 이상 장기재직자(39.7%)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해 은행 창구 직원과 실제 대출 신청자와 현장 면담 등을 갖고 사잇돌 대출이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를 계기로 카드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중금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사잇돌 대출이 전 업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제로 작용하는 등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이달 '살만한 대출'을, 신한카드와 SK텔레콤은 지난달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를 맺는 등 전 금융업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또 "사잇돌 대출은 금융개혁의 핵심성과이자 '따뜻한 금융'의 대표 사례로서, 중·저신용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정금리에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며 "상품을 운용하는 은행들이 실제 현장에서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에 은행들에 사잇돌 대출이 중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며 "실제 창구에서 수요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잇돌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운용·보완해 나가고, 시장원리에 따른 상품인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대출요건과 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오는 9월 중 사잇돌 대출이 부산·경남·대구·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도 추가 출시되는 만큼,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7-21 12:00:1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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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상반기 위조지폐 637장…전년比 76.6% 감소"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중 한은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하였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하여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637장으로, 전년 동기 2728장 대비 2091장(76.6%)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은은 "이러한 큰 폭의 감소는 전년 동기에 위조지폐가 한꺼번에 대량 발견(5만원권 2012장)된 데 따른 것"이라며 "올 상반기에는 대량 발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한 금은방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2012장을 제조한 위조범 일당 4명이 검거된 바 있다. 당시 위조지폐는 실제 유통되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종별로는 5000원권 위조지폐가 437장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만원권 178장, 1000원권 15장, 5만원권 7장 순이었다. 다만 5000원권의 경우 특정 기번호('77246'이 포함된 다양한 기번호로 인쇄되어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5만여 장이 발견됨)가 포함된 구권 위조지폐의 위조범이 지난 2013년 6월 검거된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5792장에 달했던 기번호 77246이 포함된 구 5000원권은 올 상반기 429장으로 크게 줄었다. 다른 은행권의 경우 5만원권은 전년 동기 대비 2027장 감소했다. 1000원권은 7장 소폭 증가했고, 1만원권은 1장 감소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6-07-21 12:0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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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국제금융시장 불안 대비해 은행들 자산 건전성 유지해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국내 은행들은 대출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데 유념해야 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금융협의회를 갖고 "미국 금리정책 향방의 불확실, 중국 금융·경제 불안, 영국 브렉시트 결정 등 주요국의 상황 변화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시장금리나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저금리 기조 장기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며 "불확실성 하에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경기대응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외부채 관리,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통해 대외건전성을 높이고 구조개혁 추진으로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2016-07-21 10:26:41 이봉준 기자
회계기준원, IFRS 정착지원 TF 구성…2018년까지 운영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K-IFRS 제1109호)과 수익(K-IFRS 제1115호) 기준서의 적용을 돕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내달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1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회계기준원은 "새로운 두 기준서는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서"라며 "앞으로 2018년까지 회계정보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도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회계기준원은 정착지원 TF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에 알리거나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를 많은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향후 인쇄물로도 발간·배포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정착지원 TF는 금융상품과 수익 기준서 적용이슈 발굴·논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TF 논의 결과 공유를 통한 지식 전파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을 포함하며 TF별로 약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회계기준원은 "K-IFRS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 적용 시의 실무 적용 이슈를 해결하고 TF 참여 위원을 포함하여 회계기준 이용자 누구나 기준원 홈페이지나 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TF에서 논의가 필요한 이슈 등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서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2016-07-21 10:09:22 이봉준 기자
임종룡 위원장, 韓·英 금융협력포럼 참석차 영국으로 출국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과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를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국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제3차 한·영 금융협력포럼은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당시 한·영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정례 협의체 구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 위원장과 영국 Andrew Bailey FCA(금융행위감독청)청장을 대표로 런던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선 한국의 금융위·기재부·금감원과 영국의 재무부·PRA(건전성감독청)·FCA 등이 참여하여 거시건전성 정책과 핀테크 육성, 위안화 국제화 활용방안 등 양정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국내 대형투자기관과 영국 자산운용사 등이 참석하는 자산메니지먼트세미자, 양국 금융사·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한 핀테크세션 등도 개최된다. 이 외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영국 지점 진출 지원을 위해 PRA와 감독책임분담약정도 체결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책임 분담약정 체결을 통해 향후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영국 영업확대와 운용비용절감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핀테크 지원센터는 22일 영국 런던 레벨39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데모데이 in 런던'을 개최한다. 한·영 금융협력포럼과 연계하여 영국 현지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핀테크 기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핀테크 데모데이 in 런던 행사를 계기로 영 FCA와 핀테크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모데이 행사에선 국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 영국 현지 서비스 런칭, 수출계약과 양국 핀테크 기업간 MOU가 체결된다. 또 국내 핀테크 기업의 기술 시연과 투자유치 설명도 펼쳐진다.

2016-07-21 10:09: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