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분양캘린더]분양시장 비수기 국면. 전국 3곳 분양

8월 첫째 주는 여름 휴가철로 분양시장이 완연한 비수기 국면이다. 전국 3개 사업장만 분양을 한다. 경남 양산시 '양산KCC스위첸' 553가구, 전북 전주시 '전주에코시티 데시앙 2차' 1351가구를 분양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원로얄듀크 2차 (A-43 B/L)', 광주 남구 '광주효천 중흥S클래스'(B-1, B-3 B/L)' 2곳에서만 개관한다. 경남 양산시 평산동 '양산KCC스위첸' = KCC건설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184번지 일대에 '양산KCC스위첸'을 분양한다. 전용 75~84㎡, 553가구다. 부산과 울산을 잇는 광역교통망인 7번 국도 우회도로가 개통한다. 화야강, 웅상체육공원, 이마트트레이더스(양산점) 등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덕계초, 웅상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전주에코시티 데시앙2차' = 태영건설은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7블록과 12블록에 '전주에코시티 데시앙2차'를 분양한다. 7블록은 전용 59~98㎡, 643가구다. 12블록은 전용 59~84㎡, 708가구다. 전주 IC, 완주 IC, 동부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 전주 시내 접근이 용이하다. 또한 KTX전주역이 인접해 있다. 단지 주변에는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단지 내부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동원개발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43블록에 '동탄2신도시동원로얄듀크2차'를 분양한다. 전용 64~84㎡, 761가구다. 단지 인근에는 리베라CC와 상록GC, 신리천생태공원(예정) 등이 자리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 부지가 위치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들어선다. 모델하우스는 8월 5일 개관한다.

2016-07-31 07:41:19 이규성 기자
'지식재산 역량 키워라' 中企 최고위 과정 수강생 모집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AIP)'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7월3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내달 24일까지 모집하는 AIP는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총 50명 내외로 선발 예정이며 오는 9월 21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카이스트(KAIST) 세종캠퍼스에서 진행한다. 이 과정은 정원의 3분의2 이상을 중소기업 임직원으로 선발하며 중소기업 임직원의 경우 등록금 60%를 감면할 계획이다. 지난 3월16일 카이스트 서울 도곡캠퍼스에 개설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에서는 제1기 수강생 50명이 오는 9월21일 수료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은 특허법원 판사진, 중기청 및 특허청 국장, KAIST 교수진 등 국내 최고의 각계 전문가를 초빙, 이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허법원 견학을 통해 강의 및 특허관련 재판 참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이 직접 지식재산 분쟁을 주제로 조별 그룹토의 및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다.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 총장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KAIST 동문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 특전도 부여한다. 중기청 주영섭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개발 성과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07-31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신용 낮은 자영업자 위한 '햇살론', 파격 금리 선봬

신용이 낮은 자영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햇살론'을 보다 낮은 금리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및 운영자금, 즉 햇살론 1000억원에 대해 연 4.7%(1년), 4.9%(5년)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월31일 밝혔다. 특히 경남 거제 등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기존 1%인 보증료를 0.8%로 낮추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의 본인 또는 배우자 등 소외계층 보증료는 1%에서 0.5%로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기존 햇살론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 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내외의 금리로 대출해 왔다.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되는 햇살론 1000억원에 대해선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해 운영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 중인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이번 특례보증에선 제외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이 100억원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햇살론을 취급하는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2016-07-31 06:00:00 김승호 기자
中, 의료산업 표준화 사업 발표…韓 유일 참여

중국의 낙후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의료진이 나선다. 30일(현지 시간) 중국국제보건협회와 해상실크로드 의료집단은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중국 병원 표준화 사업을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중국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계 의료시장을 점령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상실크로드 의료집단은 이에 따라 올해 100개의 각 지역 병원을 인수해 시범적으로 선진화된 체계를 만든 뒤, 장기적으론 500개까지 대상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국의 글로벌CEO클럽 투자관리센터는 이 과정에서 중국의 해상실크로드 의료집단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 중국 의료산업 선진화를 돕는다. 중국은 이번 병원 표준화 사업에서 한국의 강점인 성형, 치과, 항노화, 보건 식품 등의 분야를 접목한다. 글로벌CEO클럽 투자관리센터는 원진성형외과, 성모병원, 차병원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중국 병원 선진화에 참여한다. 박종찬 글로벌CEO클럽 투자관리센터장은 "중국 정부의 의료 선진화 프로젝트에 한국이 성형, 치과 등 강점을 인정받아 외국 업체로선 유일하게 참여한다"며 "정부의 창조 경제와 한국 자유무역협정 시범 사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글로벌CEO클럽 투자관리센터는 중국의 병원 표준화 사업 참여뿐만 아니라 한중 합작으로 대형 병원을 세워 의료 한류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의료산업에 장벽이 많지만 여기선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한국 의료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6-07-30 14:45:01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SRT 직접 수혜...'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

본격 개통을 앞둔 SRT 노선의 아파트에 높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전국구 단위 청약까지 가능한 평택시장으로 수요자의 대거 유입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의 분양권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 1~5월까지 경기 화성·평택, 서울 강남구 수서·세곡, 송파구 문정동 등 SRT 신설역이 위치한 지역의 분양권 거래금액은 1조2103억44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경기의 분양권 거래금액인 6조988억4593만원으로 19.85%의 금액이 이들 지역에서 거래가 된 셈이다.. 분양권 거래가 활기로 인근 지역에 비해 프리미엄도 높다. 특히 SRT 평택지제역이 신설되는 평택시는 분양권 프리미엄 총액이 114억6585만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오산시(8억431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존 아파트도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의 올해 ㎡당 매매가 상승률은 0.76%(262만→264만원)로 경기도 매매가 상승률인 0.68%(293만→295만원)보다 상승률이 높다. 본격적인 교통개발호재가 눈 앞에서 다가온 평택에 동문건설이 신촌지구에 공급하는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가 2순위 마감에 이어 계약을 앞두고 있다. '평택 지제역 동문굿모닝힐 맘시티'의 입주시기에는 올 개통 예정인 SRT 평택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어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단지에서 SRT 평택 지제역 까지는 차로 5분이면 접근이 가능해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노선 이용 시 평택에서 강남까지 약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단지 인근으로는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송탄IC도 위치해 있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2016-07-29 18:43:03 이규성 기자
기사사진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 상업시설 분양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투자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강남역, 9호선 신논현역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이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강남 교보타워 바로 옆 지하 8층~지상 15층으로 공급되는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은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과 불과 38m 떨어져 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걸어서 10분 안팎의 거리에 위치한 강남지역의 요지로 꼽힌다. 특히 강남 교보타워 인근은 유동인구가 약 11만명 수준이어서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의 입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업시설의 경우 강남대로 상권이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을 중심으로 이동 중에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 삼성타운을 비롯한 대기업 사옥과 영화관, 병원 등 편의시설 등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권형성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현대썬앤빌은 현대가 정대선 사장이 창립한 현대BS&C(현대비에스앤씨)의 브랜드다. 현재 주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있다. 현대썬앤빌 강남 더 인피닛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오는 2018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2016-07-29 15:57:15 박승덕 기자
기사사진
[시원한 메트로] 폴바셋에서 만난 '삿포로맥주'

[시원한 메트로] 커피전문점 '폴 바셋'에서 만난 '삿포로맥주' 1년 중 불쾌지수가 가장 높아지는 여름. 높은 기온에 장마까지 겹쳐 습도까지 높아지면 짜증과 스트레스 지수도 덩달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름을 마냥 싫어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진정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시원하게 넘어가는 맥주와 바삭한 치킨 한 조각이면 갈증 해소는 물론 쌓였던 스트레스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독특한 점은 지난해부터 국내 맥주 시장에 수입 맥주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명 스타를 모델로 영입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활동에 매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맛과 디자인, 한정판으로 무장한 수입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이다. 대형 마트에서도 올해 수입맥주 점유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수입맥주 코너의 비중을 늘리고, 묶음 상품을 판매하거나 전용 잔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수입 맥주의 인기는 음주 문화도 바꾸는 모양새다. 다양한 해외 맥주의 수입과 하우스맥주의 발전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맥주가 '술'이 아닌 '커피'와 같은 대화에 필요한 음료,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꼭 주점이 아니더라도 카페나 영화관 등 복합문화공간에서도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서울 압구정동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조아영 씨(30)는 요즘 퇴근 후 맥주 한 잔은 술집이 아닌 커피전문점 '폴 바셋'을 이용한다. "전용 어플인 '폴 바셋 소사이어티'를 통해 '라들러(레모네이드, 소다 등의 음료와 라거 맥주의 혼합주) 원 플러스 원(1+1)' 이벤트를 접하고 삿포로맥주와 레몬시럽을 혼합한 메뉴를 처음 맛봤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더라. 부드러운 거품의 삿포로맥주에 레몬시럽과 레몬까지 띄워 주는데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새로운 맛에 반해버렸다. 여기에 안주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프리첼 과자까지 무료로 제공되니 시쳇말로 개이득이다. 덕분에 요즘 아침에는 커피, 저녁에는 맥주 한 잔 마시러 카페에 출퇴근 도장을 찍는 중"이라며 즐거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매일유업에서 운영 중인 커피전문점 폴바셋은 최근 삿포로맥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로 140주년을 맞이한 삿포로맥주는 전 세계 약 2300농가에서 주원료인 맥아와 홉을 품종개발부터 출하까지 협동계약으로 재배,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맥주회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맥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스노우헤드'라 불리는 크리미한 거품과 입안에서 퍼지는 보리 본연의 풍부한 맛과 향으로 부드러운 목넘김, 잡미가 없는 뒷맛이 어우러져 완벽한 밸런스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커피와 맥주의 콜라보레이션(협업)은 장인과 장인의 만남 즉, 140년 장인정신으로 제대로 만든 삿포로의 생맥주를 원두 선정부터 로스팅과 추출까지 전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 최고의 커피를 제공하는 폴바셋의 만남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삿포로맥주의 공식수입업체 엠즈베버리지㈜의 관계자는 "전통적인 맛과 향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삿포로맥주를 이제는 장소 제한 없이 어디서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분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삿포로맥주의 역사 삿포로맥주는 140년 전, 1876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만들어졌다. 홋카이도는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와 호프를 재배하는데 적합한 기후이고, 저온발효를 위한 얼음덩어리들을 찾기에도 적합해 '가이타쿠시' 양조장이 완공됐다. 특히 삿포로 시는 세계적인 맥주생산지인 밀워키, 뮌헨과 함께 북위 43도에 위치, 깨끗한 자연환경과 원재료 재배에 알맞은 기후로 맛있는 맥주를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다. 이곳에서 삿포로시의 이름을 딴 '삿포로라거'가 탄생했고, 도쿄로 처음 선적되는 화물선에 북극성을 상징하는 별을 달기 시작한 것이 삿포로맥주의 시작이었다. 삿포로맥주의 상징인 황금별이 바로 그것이다. [!{IMG::20160728000045.::C::480::}!]

2016-07-28 17:14:23 박승덕 기자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임대는 전문업체에…

[박상언의 부동산 원포인트] 임대는 전문업체에… 나는 3년 이상 일괄임대방식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입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 나와 같은 경우는 외국임대시장에서는 흔한 일이다. 전문 임대관리회사가 세입자 모집, 관리, 민원까지 대신 맡아서 운영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를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시행과 분양업무도 하면서 임대관리회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분양을 대행한 일부 지역 물건의 경우 임대차가 맞춰지지 않아 잔금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불황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중개업자들도 추가 소득을 위해 외국 처럼 주택임대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해 '임대주택이라도 상관없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 보유택지를 공급하고 금융 및 세제도 지원되고 최장 8년간 거주가능한 뉴스테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집을 지어서 판매하는 분양업체보다는 지어진 주택을 잘 관리하는 기업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이다. 예를 들어 통으로 매입한 원룸과 오피스텔이 임대가 잘 안된다면 한두 개 호실만 전세로 돌리고 나머지 방은 단기임대를 위한 풀옵션으로 다시 꾸밀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자산가들과 상담을 해보면 당장의 눈앞의 수익률 보다 세입자 관리를 대행해주는 회사와 임대관리를 계약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에 10%가 붙는 부가세 징수 등 세금문제 때문에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맡기는 원룸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전세만 통용되는 지역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대개 비품을 직접 가져오는 투룸, 쓰리룸의 경우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들어가기는 애매한 지역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임대사업에도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일본의 임대관리 형태는 위탁관리 방식에서 일괄임대(sublease) 방식으로 변화됐다. 위탁관리 방식은 소유주가 관리인을 두고 5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다. 이러한 계약 형태는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계약 하에 관리인은 입주자관리, 임대료 징수, 청소 등을 단순 위탁받는 것으로 사업적 관점에서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보증하고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괄임대 방식이 급속히 확산됐다. 일괄임대는 임대료 총액의 90%를 임대관리업자가 보증하는 형태로 소유주와 계약하고 그 차익을 수익으로 얻는 방식이다. 미국은 1000여개 이상 일본은 2000개 이상의 주택임대관리 회사가 있다. 일본은 보통 시공회사가 정해지면 관리계약도 시공회사와 계약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은 부동산과 관리를 분리해 시장이 형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처럼 이제는 월급에서 집세를 우선 떼어 놓고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임대관리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유엔알컨설팅 대표

2016-07-28 17:11:48 박승덕 기자
[기로에 선 국민연금](中)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외면한 연금법 개정안

지난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1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녀 등 그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에게 연금혜택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선 기금수지 적자가 커지고 '용돈' 국민연금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마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내 한 연금 전문가는 "저소득층이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소액이라도 매달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탈 수 있도록 사회 복지망을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력단절女 등 438만명에 연금혜택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관둬 가입대상에 제외된 전업주부 등 438만명이 경력단절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된다. 현 연금법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납부예외기간 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추후납부 형태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이 길어질 경우 은퇴 후 노령연금을 못 받거나 받더라도 소액에 불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 추후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신청해 국민연금 가입자격부터 회복해야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 개정안 시행으로 400조원 적자 발생 문제는 추후납부 대상인 438만명의 40%가 보험료를 낼 경우 향후 40여 년간 400조원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어 온 기금소진 시기는 1년 앞당겨진다. 낸 보험료의 1.4~2.8배를 연금으로 타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 연금 전문가는 "정부가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수지 적자 발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산층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며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후납부자에겐 임의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 부과 월소득(기준소득월액)' 하한이 적용된다. 현재 임의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월소득 99만원 가입자가 내는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28만원(보험료 2만5200원)의 3.5배다. 배우자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가입한 홑벌이 가구라면 월소득이 200만원쯤 돼도 2명분 보험료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의가입자 26만여 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적용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6773명을 뺀 25만3240명이 8만91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냈다. 이 가운데 소득자료가 있는 배우자 15만4414명의 42%는 파악된 월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중산층 이상 계층이었다. 같은 기간 직장·지역가입자 1655만여 명 중 기준소득월액 99만원 미만은 17% 수준이다. 이 비율을 추후납부 대상자 438만명에 적용하면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지 않을 경우 74만여 명이 경력단절기간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기회를 박탈 당한다. 복지부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을 20~30만원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이 정도로는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연금 전문가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등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이어 경력단절기간 추후납부까지 허용하는 게 달갑지는 않다"며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중산층 특혜·저소득층 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직장·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소득월액 하한(28만원)을 적용하되 하한을 50~60만원 수준으로 점차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6-07-28 16:53:41 이봉준 기자
지난달 은행 주담대 금리 2.77%…역대 최저 '금리 인하 영향'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집단대출 금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2.77%로, 전달 대비 0.1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1년 9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지난달 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06%로, 전달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3.06%를 나타낸 후 8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3월 3.24%를 기록한 후 4월 3.17%, 5월 3.16%, 6월 3.06%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해 온 집단대출금리는 지난달 2.94%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은행 가계대출 중 금리가 3.0% 미만인 대출의 비중은 70.7%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8.5%로, 전달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는 3.41%로, 0.14%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3.06%로 전달 대비 0.21%포인트 낮아졌으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3.64%로 같은 기간 0.07% 하락했다. 최영엽 한은 부국장은 "기준금리 하락으로 인한 시장금리 하락에 대기업 대출의 경우 우량 대기업 중심으로만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저축은행을 제외한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예금과 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저축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2.10%로, 전달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일반대출금리는 10.93%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금리를 올렸고,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금리는 소폭 내렸지만 기업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체 금리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2016-07-28 14:16: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