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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사 CEO 만나 "실손보험 구조개편 범정부적으로 추진"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는 2300여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800만여명에 달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도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이 지금까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는 2022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대폭 강화돼 부담감은 점차 커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경영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기본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위해 팔고,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해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으로 쌓인 소비자와의 신뢰가 변화의 시기에도 굳건한 성장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의 전환은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만은 없는 과제"라며 "자산·부채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확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산운용 측면에도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Z세대를 위해 인슈어테크나 헬스케어와 같이 서비스와 보험이 결합하는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질서 강화와 약관개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명보험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19 16:4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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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소상공인 보호한다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푸드 발전을 위해 수출용 두부 및 장류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두부·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됐다. 지난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약 76%, 장류 시장은 약 80%에 달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수출 저해를 우려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은 소형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8kg/L 미만의 장류와 1kg 이하의 두부 등의 프리미엄 제품은 만들 수 있다.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한다. 두부와 장류의 대형제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청국장은 관련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정간편식과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 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19 15:42:22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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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내년은 스마트 대한민국 원년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소상공인들에겐 스마트상점을, 중소기업들에게는 스마트공장을, 스타트업들에게는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내년엔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오찬을 갖고 "중기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제목은 '디지털경제로 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합동으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 추진 10대 과제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신산업 혁신창업과 스케일업 강화 통한 4대 벤처강국 구현 ▲국가대표 '브랜드 K' 통한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소상공인 1인 미디어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상생협력 확산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 ▲상생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정경제 환경 조성 ▲지역혁신 전략 수립 등 지역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예전엔 대기업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했는데 내년의 큰 방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이라며 "상생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상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이 취임후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은 전날 현대기아차까지 동참하며 총 10곳으로 늘었다. 박 장관은 "'자상한 기업'을 운영해보니 파생되는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를 더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 창업을 촉진하고 '스케일업'을 강화하기 위해 '3대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서 250개 기업을 발굴, 적극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AI올림픽도 내년에 신설키로 했다. 1인 미디어 플랫폼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내년 3월엔 재기지원센터, 법률자문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재기지원 대책'도 발표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 불공정 조정 및 중재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사전사업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수위탁분쟁제도도 개선한다. 지역에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내에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구사업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도 개선한다.

2019-12-19 15:37: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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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행정기관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앞으로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내역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이 종이서류를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행정기관에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 10일내에 주요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이같은 금융거래정보 내역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 등의 확인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단 노약자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은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한다. SNS알림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일정기간 내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은행권은 오는 27일부터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 2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후 참가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고객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정보제공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금융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부수적으로 등기우편에 소요되는 예산과 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참가기관을 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도 은행에서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9-12-19 14:19: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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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은행원,지점 혼잡도 예상해 방문시간 예약"…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총 77건 지정…내달 10일 샌드박스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앞으로 투자자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수기로 입력해 오류가 발생했던 증권대차 거래업무도 전화·이메일·메신저로 자동 처리된다.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확인해 방문할 시간을 예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선 SK증권은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개설해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만 허용했다. 이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의 가격정보(수익률, 기간, 채권, 신용등급 등)를 다수의 투자자에게 공개한다.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면 기관투자자와 거액자산가 위주의 투자가 개인투자자의 소액투자로 확대될 수 있다. 기관투자자간 주식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트루테크놀로지스는 전화·이메일·메신저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증권 대차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가 착오·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나 결제불이행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은행창구의 혼잡도를 확인해 방문예약을 잡아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NH농협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은행원이 혼잡도를 확인해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서류안내와 맞춤형 금융상품(예적금·보험·신용카드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법으로 암호화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형암호 기법은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와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로 연산한 결과가 같은 값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신한 금융투자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권을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가 원활히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한다. 블록체인 방식의 P2P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는 당시 단일 증권사내 개인투자자간 대차중개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복수증권사의 투자자간 대차중개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태양광, 풍력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 할 있도록 한 루트에너지의 P2P금융플랫폼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업주(출자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차입자 및 투자자 조건 적용을 배제한다. 내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사업화 됨에 따라 사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서비스 출시시 설명회·간담회를 운영해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요청사항을 수렴한다. 기업이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실태점검을 우선 실시해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시정을 유도한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소필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내지의 검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내달 10일 샌드박스 운영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9 14:13: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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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오는 30일 발행...부산 지역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하고 모든 점포 사용 가능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30일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을 본격 출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와 기술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백전'은 부산에서 소비되는 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발행하는 카드형태의 지역화폐다. 내년에만 3천억 원 규모로 발행해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동백전'은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부산시내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사행성업소,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백전'카드를 발급받아 지역화폐로 충전해 부산시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사용할 때마다 6% 캐시백을 받는다. 시는 출시기념으로 내년 1월 말까지는 10% 캐시백 프로모션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30일 '동백전'앱 플랫폼 오픈과 동시에 카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스마트폰에서 '동백전'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2∼3일 이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청이 불편할 경우 하나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카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하고, 부산은행 창구에서도 '동백전'앱 등록을 통해 카드신청(2∼3일 이내 우편배송) 및 충전을 지원해준다. 시는 공무원, 시의원, 상인회, 시민단체 등 총 12명으로 지역화폐추진단을 지난 7월부터 구성해 지역화폐 발행유형, 인센티브 지급 기준, 사용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차례 논의해왔으며, 지난 9월 27일 개최된 7차 회의까지 논의된 내용을 담아 연내 발행을 목표로 부산 지역화폐 발행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긴급입찰을 통해 운영대행사 모집공고를 낸 후, 11월 13일 ㈜KT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상인연합회 박헌영 회장은 "부산시가 협상을 통해 체크카드에 지역과 업종을 제한해서 기능을 보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다"면서 "동백전 발행을 기다리는 시민과 상인들을 위해 이제는 시가 계획한대로 동백전을 차질 없이 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은 "준비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그 모든 과정을 지역화폐 성공을 위한 발전적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출시 후에도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잘 살피고 시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백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9-12-19 10:25:35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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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육사업 발전유공 기관 표창 ‘대통령상’ 수상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난 18일 '2019년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식'에서 지자체 부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이는 민선 7기 부산시가 지방정부 최초 보육종합대책인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적극 추진해 온 결과 이루어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보육사업 유공 표창은 보육사업의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진다. 부산시는 정부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기여도, 지자체 특수시책 개발 등 정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여도,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보육관련 제도개선 수범사례 등 5개 분야에서 호평을 받아 지자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아이는 부산시가 부모와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 정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전국 최초로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반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만3-5세)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면서 양육비 부담도 덜었다. 더불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실종 방지 장치를 개발하고, 설치하는 등 선진화된 보육사업도 추진해왔다. 시는 18일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0월, 부산도시공사(BMC), 구·군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사업도 추진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약 250억 원의 사회공헌기부금을 매입비로 지원하고, 시는 10개 구에 11개소를 매입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산시는 금정구와 강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육아 정보를 부모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포털사이트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장기 근속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2020년을 위한 사업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이 사회책임을 바탕으로 시작된 지방정부 최초 보육종합대책이자 부산시 민선 7기 이후 첫 보육정책인 만큼, 이번 수상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영예 수상기관답게 영유아, 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9-12-19 10:25:16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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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같은 등급에도 금리 차별…대출 영업방식 손본다

앞으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기준이 깐깐해진다. 협회 내 공시하던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는 '비할인·할인·최종금리'로 세분화된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대출 시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마케팅에 따라 같은 등급에도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가 신규로 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6조9000억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53조4000억원이다. 카드사는 지점망이 부족해 비대면 대출영업을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연간 전업 카드사 대출 관련 마케팅 비용은 101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카드사가 최근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대출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이경우 상위등급보다 하위등급의 금리가 낮아지는, 금리가 역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는 대출 시 상위등급의 비할인 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단, 사전에 우대금리요건(예. 공과금 자동이체 시 0.3%P 할인 등)을 공개했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목적의 할인 등은 제외한다. 카드대출금리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현재 카드사는 주기적으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할인이 적용된 평균 대출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카드사 간 비할인 대출금리는 비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협회에서 재분류한 표준공시등급을 기준으로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공시해야 한다. 또 대출 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산정내역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전화마케팅 대출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줄인다.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마케팅에 따라 필요이상의 대출을 받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카드론의 건별 평균대출금액을 비교한 결과 할인을 받지 않은 고객은 365만원인 반면 마케팅을 통해 할인 받은 고객은 건별 6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마케팅 특성상 통화 중 고객이 대출에 동의하면 대출이 즉시 실행된다. 별다른 금리 비교 없이 필요이상의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화마케팅 상담원은 고객에게 할인 전·후 대출금리와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통화 중 즉시 대출에 동의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안내하고, 지연입금(1시간)과 부동의를 선택하도록 해 충분한 금리비교 시간을 부여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 시 재확인 전화가 의무화된다. 카드사는 전산개발과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9-12-18 14:58: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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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입정시 가이드]순천향대 일반학생(수능)전형 수능 100% 반영

[2020 대입정시 가이드]순천향대 일반학생(수능)전형 수능 100% 반영 순천향대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나'군 231명과 '다'군 416명을 모집한다. 수능(일반학생전형) '나', '다'군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해 선발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과목별 반영비율 및 가산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사범계열 유아교육과·특수교육과는 수능 90%, 교직 인·적성면접 10% 비율로 합산 선발하고 의예과·간호학과는 '다'군으로 선발한다. 실기(일반학생전형)는 '다'군에서 선발한다. 모집단위별 (공연영상학과·디지털애니메이션학과·스포츠과학과·사회체육학과·스포츠의학과) 수능 성적과 실기고사 반영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수능성적(백분위)은 전 모집단위(의예과·간호학과 제외)에서 국어·수학·영어 과목 중 우수 2개 과목을 각 40%씩 반영하며, 탐구는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 성적을 20% 반영한다. 의예과·간호학과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개 과목 평균 성적 20%를 반영한다. 과목별 가산점은 모집단위별 반영비율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모집요강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모집단위별로 문·이과 교차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수능 과목별 유형에 따른 가산점을 확인해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한편, 순천향대는 '산학일체형 미래선도대학, 휴메인 앙뜨레프레너 대학교'를 표방하며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 아래 학부교육 전반에 걸쳐 혁신교육을 진행하면서 캠퍼스 곳곳에는 첨단 창의융합 학습라운지를 구축했다. 또, 실행교육인 'TLST(Teaching Less for Self Teaching)구축', 창업생태계 육성 등 다양한 실험적 교육을 전개하면서 '대학 그 이상의 대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가정신'으로 새로움에 도전하며 '인간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는 순천향대만의 비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순천향대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2019년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 올해 11년째 선정됐으며, 지난해 10월에는 한국대학신문사가 선정한 '산학협력 우수대학'에 선정돼 산학협력과 창업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2019-12-18 13:56:21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