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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2월23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교육부가 전문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석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 타파를 위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등직업교육 강화와 전문대-4년제 대학의 경계 허물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위를 취득했으나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시의 중장년층 10명 중 8명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정보 서비스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채용정보 정확성', '채용정보 다양성', '정보 검색 편리성' 등이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 6만여명 인사에게 '2020년 연하장'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빙하기를 맞이한 한일관계에 해빙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각종 정파 싸움으로 정국경색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512조2500억원도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 통과가 절실하지만, 26개 중 22개가 여전히 정쟁 볼모로 잡혀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전문 경영진이 미래 사업 방향 모색을 위해 보름여 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 모인다. 올해에도 국내 전자·IT·자동차 업계의 주요 경영진들은 CES 전시관으로 총출동한다. ▲구독경제가 콘텐츠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구독료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매월 1만원 안팎의 정기적인 구독료를 내고 원하는 콘텐츠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점지만, 매력적인 콘텐츠가 없으면 오히려 구독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5단체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지침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이 제5대 금투협회장으로 당선됐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해가 바뀌는 즉시 시작된다. ▲내년 미국 경제는 2% 내외, 유럽 경제는 1%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요인을 중심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실명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대림산업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4-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했다. ▲롯데마트가 오는 2023년까지 100개 점포를 오픈해 인도네시아 내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이자 미식의 도시인 미국 뉴욕 맨해튼에 글로벌 한식 브랜드 '비비고'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식문화 전파에 나섰다. ▲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전, 복제약(제네릭)을 판매하려던 국내 제약사들의 시도가 덜미를 잡혔다. 의약품 성분 중 '염(나트륨) 변경'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권리 범위를 피해가려던 전략이 잇달아 실패하며 특허 회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9-12-23 06:00:00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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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Ⅲ 최종안, 조기 도입 여부 검토"…은행분야 규제 13건 개선

앞으로 은행은 일관된 금리공시를 기준으로 대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더 많은 자금이 기업에 중개될 수 있도록 바젤Ⅲ 최종안의 도입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은행의 여신취급 여력을 확대시켜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분야 규제에서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한 18건중 13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은행 분야 규제 중 70건을 심의했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 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52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8건은 심층심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과제는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개선한다. 은행권 광고규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 시민감시단 점검 항목도 이자율 부대비용 예금자보호사항 등의 표시여부에서 손익결정방법과 상품에 내재된 위험까지 확대한다. 금융소비자가 은행별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금리공시 기준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상품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대출상품에 대한 금리비교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 공시 모범규준을 개선해, 일관된 기준으로 은행별 대출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 감독규정에 '정상적인수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등에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협의를 통해 불건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다.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한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보고 부담도 줄인다. 기존에는 은행주식을 4%이상 보유하거나 주식보유비율이 1%이상 될 경우 주식보유·변동현황 사유와 향후 추가 보유 계획 등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했다. 다만 향후 추가 보유계획은 보고의무자에게도 부담이 되고, 감독목적상 필요성이 적어,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계부문의 자금쏠림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인 기업금융에 자금이 모일 수 있게 한다. 바젤Ⅲ 최종안의 조기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바젤Ⅲ 최종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 가중치와 일부 기업 대출 부도 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은 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부담은 낮춰 더 많은 자금이 기업에 중개될 수 있게 한다. 은행이 다른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을 핀테크 회사와 혁신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보험업, 은행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 출자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회사 출자규제를 완화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심의·의결한 개선과제 중 감독규정 둥 규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중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12-22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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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내년 4705억 쏟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특성화 시장 육성,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년에 4705억원을 쏟아붓는다. 이는 올해보다 494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총 847곳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많은 부문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총 2조50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내년에 231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놓았다. 또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건립·개보수 96곳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총 1424억원이 쓰인다. 293억원을 들여 역사·문화·관광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해 고객 유입을 촉진하는 특성화시장 141곳도 적극 육성한다. 낙후된 구도심 상권 전체를 살리기 위해 13곳에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1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혁신형 복합 청년몰 3곳을 포함해 청년상인 육성에도 13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 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40곳(60억원)의 노후 전선을 정비하고,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을 2만 3000여 점포(132억원)에 설치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조기에 선정해 신속한 재정 집행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전통시장·상점가를 소비자가 즐겨 찾는 매력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2-22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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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등록증 하나면 비대면 계좌개설

앞으로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실명확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제한돼 매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2018년에는 920만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은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외국인의 경우 대면거래에서 쓸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더라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면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한다. 금융기관은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한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해 실명 확인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 시행한다. 단,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도입여부와 시기는 금융회사가 결정한다. 1월 중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업무지침도 자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2019-12-22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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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사장, 제5대 금투협회장 선거 압승

이변은 없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이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당선됐다. 나사장의 득표율은 76.3%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나 사장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임시총회장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서 출석의결권 76.3%의 득표를 확보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차기 협회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됐다. 나 사장뿐 아니라 금투협 후보추천위원회가 함께 선정한 정기승 KTB자산운용 부회장, 신성호 전 IBK투자증권 대표이사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을 펼쳤다. 증권사 57곳, 자산운용사 222곳, 선물사 5곳, 부동산신탁사 12곳 등 총 296곳의 정회원사 중 195곳이 이번 선거에 참석했다. 의결권은 총 81.2%다. 투표권은 1사 1표 균등투표권(60%)과 함께 금투협에 지급하는 분담금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둔 차등투표권(40%)를 합산해 구성했다. 선거 시작 전부터 나 사장의 '1강' 체제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분담금이 높은 증권사들의 표심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나 사장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나 사장은 경쟁자 중 유일한 현직 증권사 대표로 다른 증권사 대표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7년부터 금투협 회원이사를 맡아 협회 내부에서의 입지 역시 튼튼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고지를 끝까지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나 사장은 이날 선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협회장 연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며 "임기 3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 미래역량 확보, 회원사 정책건의 확대, 선제적 자율규제, 협회 혁신 태스크포스(TF)팀이 주요 공약이다. 나 사장은 "협회장의 소명을 맡겨주신 회원사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더 무겁고 소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 더 많은 소통과 고민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며 "협회가 자본시장 선전에 첨병이 되고 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 하겠다"고 당선된 소감을 전했다.

2019-12-20 16:30:5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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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백수중,2019년 자유학기제 유공기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영광백수중,2019년 자유학기제 유공기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 영광백수중학교(교장 최이규)는 2019년 자유학기제 운영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영광백수중학교는 지식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창의성·인성·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미래핵심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주제선택 교육과정과 교과 수업과 연계한 융합교육과정의 운영이 핵심인데 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우리 동네 그린 맵 그리기' 프로젝트 전개, 진로 탐색 및 자기주도적 진로설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나도 저자되기' 출판캠프 운영, 친환경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텃밭가꾸기를 통한 교과융합수업과 경로당 나눔 봉사활동 전개 등 지속발전가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친환경건강학교(Eco-School) 운영, 제주 4·3사건 바로 알기 교과융합 프로젝트형 체험학습 및 자료집 발간, SW코딩교육·드론교육·디자인 씽킹교육 등 4차산업혁명 관련 진로탐색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육활동 결과물을 교내 축제 시 전시하고 활동 결과에 대한 반성회 및 다음 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최이규 교장은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꿈이 있는 학생, 꿈을 키우며 배움이 즐거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구성원 전체의 강한 의지가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IMG::20191220000058.jpg::C::540::}!]

2019-12-20 13:36:38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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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퀘거

영광군, 2019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퀘거 - 청년 일자리 등 차별화된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 받아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 한마당'행사에서 2019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일자리지원, 차별화된 일자리정책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의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영광군은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1월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청년 실업난 해소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센터 운영, 청년창업단지 조성 추진, 청년 취업활동 수당 지원, 청년드림 UP·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활력사업에 주력하였으며 청년 마을로·내일로 사업,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e-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e-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등 영광만의 차별화 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자리예산 비중을 강화하여 전년대비 208% 증액하는 적극행정을 펼쳤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 우수상에 이어 이번 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영광군의 일자리 정책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9년 고용우수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시그넷이브이 기업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고용우수기업 인증패와 고용환경개선자금 2천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IMG::20191220000061.jpg::C::540::}!]

2019-12-20 13:36:32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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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보험사 CEO 만나 "실손보험 구조개편 범정부적으로 추진"

"실손보험의 구조개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에 따르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는 2300여명,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3800만여명에 달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도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보험상품이 지금까지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는 2022년부터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제도가 대폭 강화돼 부담감은 점차 커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 인상폭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은 위원장은 경영의 내실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회사의 기본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위해 팔고, 자산을 적정하게 운용해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기본으로 쌓인 소비자와의 신뢰가 변화의 시기에도 굳건한 성장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신지급여력제도의 전환은 보험업계에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만은 없는 과제"라며 "자산·부채 구조조정과 충실한 자본확충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저성장 경제상황에 보험산업은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사의 변화를 위해 당국도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의 구조개편과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범정부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산운용 측면에도 보험회사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Z세대를 위해 인슈어테크나 헬스케어와 같이 서비스와 보험이 결합하는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집질서 강화와 약관개선,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절차를 정비하는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등 생명보험사 대표와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2019-12-19 16:4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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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소상공인 보호한다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소상공인의 영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푸드 발전을 위해 수출용 두부 및 장류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 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두부·장류 제조업은 국내 소비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넓히면서 소상공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됐다. 지난해 두부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은 약 76%, 장류 시장은 약 80%에 달한다. 심의위원회는 두부?장류 제조업 분야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심의위원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두부?장류 대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수출 저해를 우려해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하였다.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한다.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은 소형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8kg/L 미만의 장류와 1kg 이하의 두부 등의 프리미엄 제품은 만들 수 있다.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한다. 두부와 장류의 대형제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단, 청국장은 관련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가정간편식과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두부의 경우,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산 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아니함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금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19 15:42:22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