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산업부, 2020년 지역산업진흥에 6700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지역산업진흥을 위해 오는 2020년 67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6일 지역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향후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지난 2017년 산업부와 중기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 이후 열린 세 번째 회의다. 회의에는 산업부 정승일 차관, 중기부 엄진엽 지역기업정책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지사·부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산업 및 지역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 예산 등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02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으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광역협력권산업육성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지역활력프로젝트 등 8개 사업에 총 6749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산업부가 3931억원, 중기부가 2818억원 씩 부담한다. 이번 지역산업진흥계획은 13대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13대 업종은 ▲바이오·헬스 ▲자동차 ▲에너지 ▲화학 ▲조선 ▲기계장비 ▲항공 ▲가전 ▲철강 ▲섬유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지원사업 투자계획과 지역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획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보완했다. 아울러, 지역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잠재기업, 예비기업, 선도기업으로 유형화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200개의 기업을 지원한다. 잠재기업은 매출 100억원 미만의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 예비기업은 매출 100억~500억원의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우수기업을, 선도기업은 매출 300억원 이상의 거래 관계 핵심 기업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은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산업과 기업 육성정책 관련 내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역기업 육성을 신산업 유망기업에 집중해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하는 등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큰 지역 내 거래관계망 핵심인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중점 육성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 등이 유망기업을 선별·선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기업 혁신성장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2020년 시범사업으로 신규 도입한다. 산업부는 차별화된 지역경쟁력기반 지역주도 제조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2020년도 지역산업 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산업부의 지역산업 정책 추진은 지역산업 진단 및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학연구원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지역혁신사업을 개선하며, 산단 대개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역산업 연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중기부 윤세명 지역기업육성과장은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성과 관점에서 혁신하고,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육성 및 시장 친화적 투자 연계 확대 등 지역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고 했다.

2019-12-26 17:30:00 배한님 기자

박영선 장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만큼 국가도 기업위한 노력 필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한 만큼 국가도 기업을 위해 무엇인가를 더 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 참석해 "금융위원장과 논의 중이지만 중기부가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 브랜드-K, 백년가게, 강소기업 등에게 저리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더 많이 응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미국의 초콜릿 회사 허쉬와 독일의 용접로봇 회사 클루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1919년 설립된 허쉬는 이익금을 불우아동교육에 기부하는 등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공헌의 모범 사례를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작은도시인 하이거에 있는 클루스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100년 세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만큼 명문장수기업들을 더 많이 응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짧은 근대기업 역사를 갖고 있다. 실제로 업력 100년 기업이 8개, 45년 이상은 전체 기업의 0.1% 수준에 불과해 장수기업군을 좀더 육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업승계제도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박 장관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고용유지 요건 가운데 근로자수 외에도 급여총액방식을 도입하고, 업종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업계의 오랜 바람이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본회의가 통과되면 명문장수기업의 가업승계가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중기부의 내년 목표에 대해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면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19-12-26 16:47:12 김승호 기자

기보, 전북銀과 소재·부품산업 육성 협력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전북은행과 '소재·부품산업 혁신성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소재·부품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분야기업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다. 기보는 이들 기업에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총 26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은 기보에 1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전북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100%) 우대 ▲보증료(5년간 매년 0.2%p) 감면해준다. 기보는 이번 협약 외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선정 전담 관리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소재·부품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전북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소재·부품 강소기업들의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과 기술자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6 14:48:32 김승호 기자

금융위 "카드슈랑스 보험비중 25%룰"…3년간 추가 유예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가 3년 간 미뤄진다. 보험 판매시장에서 카드슈랑스의 비중이 미미한 데다 규제를 강행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카드슈랑스 25%룰은 한 카드사가 특정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대형사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슈랑스 25%룰 시행시기를 오는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슈랑스 채널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가 이용하고 있다. 다만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규제를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 판매(TM)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고,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2019-12-26 14:00:24 나유리 기자

메트로신문 12월 26일자 한줄뉴스

메트로신문 12월 26일자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번째 크리스마스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심 속에서 보낼 전망이다. 1박2일 간 한중 및 한일 연쇄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의로 숨 가쁘게 보낸 후 지난 24일 늦은 밤 귀국한 문 대통령은 25일 특별한 공개일정 없이 지낸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성탄절에 대한 남다른 의미가 있을 문 대통령은 올해 성탄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기로'에 서 있는 북미관계의 분수령으로 긴장 속에 보내게 됐다. ▲여야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한목소리로 사랑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탄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과 사랑의 온기가 충만하고,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소망한다"며 "미처 온정의 손길이 채 닿지 않는 우리 주변 이웃에게도 예수님의 축복이 내려져 기쁨과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며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며 세계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고 나와 내 아내 것도 봤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것은 경제범죄가 아닌데 왜 (검찰이) 계좌를 보느냐"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4일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공개 반박한 바다. ▲대학들이 202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정시 이월인원을 확정했다. 대학들은 26일~31일까지(일반대 기준) 대학별 3일 이상씩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대학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등교육 정책이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당국의 철학 부재를 비롯해 간섭과 통제 강화가 재정난 가중, 혁신 걸림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에서 미니태양광 설치가구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노원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1인당 지방세 납입액이 적은 자치구일수록 미니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 벤처캐피탈 TBT는 임정욱 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이 오는 2020년 3월에 공동대표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정욱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전문가로, 지난 2013년부터 스타트업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센터장으로 6년간 재임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벽에 부딪혀 걸음마 단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자율주행 전문업체 엠디이는 최근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자율주행 시승 행사를 잇따라 성공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손해배상한도가 9.9%로 최종 합의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은 최근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 연말을 맞아 각 은행권에서 고금리 예금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유치에 돌입한 가운데, 매해 연말 인상해 왔던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2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111조2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5조3000억원(4.5%) 줄었다. ▲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북지역에서도 거래 급감 현상이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 붙고 있다.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강남권과는 달리 강북권에서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유통&라이프 ▲ 신세계, 롯데, 현대,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이 연말 직후 설 명절 선물세트 본 판매에 집중한다. 백화점들은 2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공통적으로 늘렸으며, 10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도 차별화한 구성으로 다양하게 마련했다. ▲ 1000억 규모의 국내 냉동피자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가성비와 조리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외식·배달 피자 대신 간편한 냉동피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다. ▲ 보톨리눔 톡신을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분쟁은 4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팽팽한 평행선을 걷고 있다. 양측 공방은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19-12-26 06:00:46 손엄지 기자

중기부,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18개국 35개 팀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해 한국에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프로그램에 총 18개국 3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95개국 1677개 팀이 참여해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됐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는 중기부와 NIPA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한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해외 스타트업들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과 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의 멘토링 및 비즈니스 연계로 성장을 돕는다.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에는 매년 100여 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지원한다. 이는 미국의 '매스챌린지'와 프랑스의 '프렌치테크 티켓' 등과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총 197개 해외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았다. 그 결과 국내 법인 77개 설립, 투자유치 871억원, 매출 290억원, 신규고용 창출 171명 등의 성과를 이뤘다. 2017년 참가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베어로보틱스'는 국내 외식업계 최초 로봇서빙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자헛, 빌라드샬롯 등 국내 레스토랑에서 1600건 이상의 서빙을 처리했다. 베어로보틱스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200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6년에 참가한 홍콩의 '트래블플랜'은 인공지능 기반의 여행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국내외 항공사 및 여행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300만명의 중화권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만 20여명의 한국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5G 가입자 수 400만명 돌파 등 수준 높은 인프라와 기술력으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행사를 '컴업 2020'과 연계함으로써 전 세계 혁신 스타트업들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19-12-25 14:42:45 배한님 기자

대한상의, 소·부·장 업계 대표해 '3대벽' 극복안 건의

소재·부품·장비 업계가 정부에 '3대벽'을 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정부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해 소·부·장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상의는 "지난 10년간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수출규제가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만큼 소·부·장 정책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지난 10년간(2008년→2018년) 소재·나노분야 기술수준 변화가 들어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한국은 77.4→78.3였다. 기계·제조 경쟁력도 소폭 개선(74.0→78.1)됐다. 그러나 일본은 95.6→98.0였던 반면 EU는 93.4→91.7로 오히려 미국과 차이가 더 벌어졌다. 상의는 이 이유를 '3대 장벽'이라고 분석했다. 시간과 규모, 협력 등 3개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구했다. '시간의 벽'은 소재원천기술이 장기간 연구개발과 막대한 투자비가 든다는 문제다. 기술 개발에서 제품 출시까지 길면 20여년이 걸리는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모의 벽'은 국내 소재부품 기업 80%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안정적인 역량을 갖추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협력의 벽'은 산·학·연 협력이다. 시간과 규모 한계를 극복하려면 협력을 해야하지만,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국내 협력 순위는 10년간 24위에서 31위로 후퇴했다. 상의는 "기존 경로를 쫓아서는 시간·규모·협력이라는 3대 허들을 넘기 어려우므로 정책도 혁신이 요구된다"면서 "▲오픈이노베이션, 해외M&A 등으로 혁신의 분업화를 유도하여 '시간의 벽'을 극복하고 ▲국내외 M&A 활성화, R&D효율성 제고 통해 '규모의 벽'을 넘으며 ▲협력 인센티브 개선으로 '협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4대 부문 14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혼합형 R&D세액공제 도입, 공동·위탁연구 지원 강화, 특허박스제도 도입 등과 M&A 활성화를 위한 해외 M&A시 이중과세 완화, 중견기업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지위 위지 등이다.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상생협력 투자로 인정하고 상생협력 대상범위 확대안을, 수요기반 확충에서는 U턴 기업 지원 강화와 공공부문 국산장비 도입 촉진, 상증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번 건의문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마련했다"며, "정부가 예산·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전방위적 종합지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3대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더욱 보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2-25 13:16:47 김재웅 기자

"내년 수출 좋아진다" 국제무역연구원 경기전망조사 발표

무역업계가 내년 수출이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국내 984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는 102.2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이후 5분기만에 100을 넘어선 것이다. EBSI는 100을 기준으로 수출 여건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항목별로는 수출상담(105.1), 수출계약(102.3), 자금사정(100.6) 등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품목별로는 선박과 반도체, 생활용품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가 5G와 데이터센터 투자수요 회복 등 호재를 기대했고, 선박도 1분기 인도 물량 증가로 EBSI가 4분기 94.9에서 149.4로 크게 올랐다. 생활용품 부문에서도 항목별로는 수출 상담(105.1)과 수출계약(102.3), 자금사정(100.6) 등이 꼽혔다. 제조원가(85.9), 대상국 경기(87.4), 수출 채산성(89.3), 국제수급(91.8), 수출단가(92.0), 수입규제(93.1), 설비가동률(96.9) 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었다. 철강, 비철금속, 기계류, 화학공업도 100을 넘지 못했다. 화학공업 제품은 유가 하락과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 기계류는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둔화로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5.5%)와 원재료 가격 상승(15.3%),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3.3%)이 거론됐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유서경 연구원은 "2018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지수가 100을 넘긴 것은 수출 회복의 신호"라면서 "다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햇다.

2019-12-25 13:10:40 김재웅 기자

"외부감사인, 합리적 의심땐 감사기구에 통보해야"

앞으로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은 기업 감사 중 회계부정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 발생 시 기업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를 문서화하고,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회계부정 발생시 감사인이 감사기구에 통보하는 것 외에도 내부감사기구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증선위·감사인에 보고하는 의무를 추가했다. 이 경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보고하는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과 범위가 구체화됐다. 통보대상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회계부정'으로 인한 것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재무제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단순오류는 제외한다. 감사인은 위반 성격이나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결론에 도달한 근거와 평가내용을 내부감사기구에 제시해야 한다. 통보범위는 확인한 회계부정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도 포함한다.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에 착수한다.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가 필요한 상황은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상장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이 있는 회계부정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다.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범위와 방법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감사인과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방법의 결정에 충분희 협의하고, 회계부정이 과거 재무제표위반과 관련된 경우 과거 감사인에게도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내부감사기구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감사의견의 변형도 고려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추후 법령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2019-12-25 12:00:00 나유리 기자

기보, 公기관 최초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구축

기술보증기금이 공공기관 최초로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보는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호라용한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RPA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뜻하는 말로 사람이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기보는 RPA 도입 초기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안정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보는 이달 초부터 지식재산권 정보 자동수집, 경매정보 자동입력, 법인카드 회계처리 등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11개 업무에 RPA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2만70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업무 자동화가 가능한 50개 업무 전체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딥러닝 등 신기술과 융합해 '지능형프로세스자동화'(IPA)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화 방식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총괄한 백경호 이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생산성 향상 대책이 필요했다"며 "직원들이 반복적 행정 업무에서 절감한 시간을 고도의 기술평가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더 많은 우수기술기업을 지원하고, 대국민 금융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5 08:46: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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