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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30일자 한줄뉴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극한의 대치 상황을 벌였다.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이날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30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만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이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이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또 검찰의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했다. ▲미국 공군이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상황을 가정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북한의 군사력 확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군사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7일 제373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6년간 위암·간암·폐암·대장암·유방암 진료인원이 모두 늘었고 법정감염병 환자도 70% 넘게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0년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신규 사업단으로 공주대, 덕성여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인제대, 한양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율곡로 '창덕궁 앞 교차로~원남동 교차로' 약 690m 구간의 4차선 도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 중소기업연구원은 '2020년 중소기업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30%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및 일자리 예산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 항공계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외항사들이 잇따라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국적 항공사들은 각종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국내 이통3사와 내년 2월 폴더블 폰 신제품을 국내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최근 체크카드가 선보이는 혜택이 신용카드 못지 않게 좋아지면서, 사회초년생들 사이에서 체크카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나재철 대신증권 사장이 30일 퇴임식을 갖고, 오는 1월 2일 금융투자협회장에 취임한다. 35년간 '대신맨'이었던 그는 내년부터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증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계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GS건설이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다.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이후 나온 첫 강남권 분양단지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가 2016년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이후 실적 상승세를 타고 있다. ▲롯데호텔이 하나금융투자과 미국계 사모펀드 '스탁브릿지(Stock Bridge)'로부터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호텔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분만병원협회와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상호간의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해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2019-12-30 07:00:0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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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0년 소상공인에 2조5000억원 지원…'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역대 최대치인 2조4956억원 규모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113억원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에는 스마트상점 확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변화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 확대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 신설 및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 등 4가지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2020년 2조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혁신형 소상공인과 금융소외 계층 지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혁신형 소상공인 전용자금에 700억원,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 전용자금이 1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지역 내 도시정비 및 재개발로 매출이 감소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 1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낮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도 2019년보다 200억 늘어난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중기부는 소비자의 구매패턴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온라인 시장 진출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예산을 전년 대비 약 4배 늘린 313억원으로 책정했다.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을 선정해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TV홈쇼핑 입점 소상공인 제품을 2019년 150개 업체에서 300개 업체로, V-커머스 입점 제품을 2019년 200개 업체에서 2000개 업체로 대폭 확대한다. 1인 크리에이터와 제품을 연계하고 소상공인 유튜브 채널인 '가치삽시다 TV'를 활용한 판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한 상품화지원(300개 업체)과 교육(5000명)도 이어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혁신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을 33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사업장에 적용하는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도 1050개 업체에서 16억원 규모로 진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및 재기 지원도 지속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패키지 사업을 345억원 규모로, 비과밀·틈새 업종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의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7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1~2등급 50%, 3~4등급 30%)를 지원하고, 오는 2020년 하반기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공제금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가입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오는 2020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모바일 소비 확대 등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0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준비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2-29 14:05:1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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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7개 회계법인…감사인 등록완료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도입 이후 37개 회계법인이 감사인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2월 중 추가된 회계법인은 7곳으로 삼화·현대·삼도 등 중형 회계법인 3개와 예교지성·선진·리안·영앤진 등 소형 회계법인 4개가 등록됐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감사인력을 확보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회사는 2020년 사업연도부터 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 법인과 체결한 기존감사계약은 해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감사계약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체결된 상장회사도 올해 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 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한다"며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새로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요건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감사인 등록요건에는 인력, 물적 설비 및 업무 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12-29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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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골칫거리 액티브X, 공공 웹사이트서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 시 번거롭게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쇼핑 등 생활밀접 웹사이트에서 결제할 경우 매번 설치해야 했던 실행파일 프로그램도 간편결제, 앱카드 등으로 대체한다. 바이러스·악성코드 노출 등 보안에 취약한 플러그인을 제거해 인터넷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는 29일 '2019년 민간·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개선현황을 발표했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못하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전자결제와 전자문서 조회·출력 등의 부과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 실행파일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액티브X를 개선하고 공공분야에 불필요한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선현황을 보면 민간 500대 웹사이트에 설치된 플러그인은 지난 2017년 2266개에서 올해 말 408개로 8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X는 667개(82.3%), 실행파일은 1191개(81.8%)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잔존 액티브X는 대부분 전자결제, 부단배포,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간편결제, 앱카드 등 대안서비스로 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 웹사이트에 설치된 플러그인도 3889개에서 1103개로 71.6% 감소했다. 현재 공공분야 웹사이트는 공인인증서 방식 외에도 플러그인이 필요 없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은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보관해 휴대시 발생하는 불편과 분실우려를 해소한다. 실제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체감도 조사' 결과 민간·공공분야 모두 과거에 비해 '편리·매우편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불편·매우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현저히 높았다. 플러그인을 개선·제거하는 노력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영역은 오픈뱅킹, 간편결제, 송금서비스 확대로 편의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플러그인을 개선해 보안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중 민간분야는 액티브X가 남아있는 쇼핑, 생활 밀접 분야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공공분야의 797개 공공웹사이트는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해 누구나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2019-12-29 12: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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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연세로 일대 9일간 '가치·같이·나눔·상생' 물들다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21~29일 다양한 행사 열려 소공연·상인연합 주관…중기부·기재부 등 9개 부처 동참 소상공인·중소기업 온·오프라인 특별전, K-POP 공연도 9일간 온라인마켓 38억원등 총 53억 매출 효과 거둬 '눈길' 서울 신촌 연세로 일대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9일간 '가치', '같이', '나눔', '상생'으로 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 기업이 함께 마련한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이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펼쳐지면서다. 이 기간 동안 연세로에선 소상공인 120곳, 중소기업 10곳 등 총 130개 업체가 참여한 특별판매전을 비롯해 국내 유명 가수들 등의 K-POP 공연, 나눔 및 기부 활동,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등이 펼쳐졌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켓'(가치삽시다 마켓)은 이날로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히 전날 열린 피날레 행사에선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비롯해 행사기간 중 중기부 노조에서 판매한 '가치삽시다' 및 '브랜드K' 머그잔 수익금 등 약 316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상생과 공존의 의미를 되새겼다. 모인 성금만 중기부 700만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00만원, 기술보증기금 300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만원, 중소기업유통센터 300만원, 기술정보진흥원 100만원 등 총 2100만원에 달한다. 중기부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가치삽시다 마켓'은 연말을 맞아 우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판로개척을 돕고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다. '가치삽시다'에는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 사다(buy)와 살다(live)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박영선 장관은 "삭막하고 쓸쓸해질 수 있는 연말에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제품을 사면서 온정을 나누자는 선한 취지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다"면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상권과 정부가 함께 기획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로, 매년 정례화해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연세로에 있는 주변 상점 200여 곳은 '가치삽시다'라고 쓴 조명 엠블럼을 매달아 동참의 뜻을 알리기도 했다. 마켓에는 온라인 기획전에 소상공인 800곳 등 1000개 업체, 그리고 현장 참여 130여개 업체를 비롯해 인근 상점까지 총 1300곳이 참여해 대형 온·오프라인 장터를 형성했다. 9일간의 행사 기간 온라인의 경우 38억원, 오프라인 4억5000만원, 왕홍 10억원 등 총 53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주무부처인 중기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7개 중앙부처가 함께 했다. 또 중기유통센터, 소진공, 서대문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기보,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방송정보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청소년재단 등 산하·유관기관들도 힘을 보탰다. 아울러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삼성전자,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소프트뱅크벤처스, 철도시설공단 등 민간·공공도 동참해 '같이'와 '상생'의 하모니를 이뤘다. 현대차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추첨행사를 위해 소형차 베뉴(VENUE)를 기증하기도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성금 외에도 크리스마스이브에 열렸던 '2019 몰래 산타' 출정식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체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가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최승재 소공연회장 등이 참석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했다. 또 행사기간 중간 중간에 펼쳐진 K-POP 공연에는 마마무(21일)를 비롯해 바다(24일), 강인원(25일), 솔지(28일) 등 시대를 넘나드는 가수들의 참석,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했다. 중기부는 이외에도 소상공인 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과 '가치삽시다 TV' 개국식을 별도로 갖기도 했다. '가치삽시다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콘텐츠를 보면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이다. '가치삽시다 TV'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플랫폼의 제품을 많은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이다. 지난 28일 '가치삽시다 마켓'에 들른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간만에 동생과 신촌에 놀러가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뵙게 돼 매우 반가웠다"면서 "잘 만든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해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더 많은 관심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19-12-29 11:43: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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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일자리 유공 시상식'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 표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탁월한 공로가 있는 개인 5명, 민간기관 6개, 지자체 5개, 공공기관 4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부대행사로는 각 부분별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향후 일자리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 표창 기관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창업,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컨설팅 등을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올해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새만금 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상생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주도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이사장으로 부임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씨앗을 뿌린 성과가 열매를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12-29 09:36: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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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코스콤·하나銀과 '특허권 보유' 스타트업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코스콤, 하나은행과 함께 '비 마이 유니콘'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을 우대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비 마이 유니콘'은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마켓플랫폼을 말한다. 관련 플랫폼에 많은 스타트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수 특허권 보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비 마이 유니콘'에 등록된 비상장기업 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다. 기보 등 협약기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대상기업 발굴 및 IP금융을 공동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인공지능 방식의 특허평가시스템(KPAS)을 통해 대상기업의 특허권을 신속하게 평가해 IP보증을 지원하고, 투자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도 돕는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기업이 기술평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평가수수료 지원 및 IP대출을 실행하고 코스콤은 IP금융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기술을 지원한다. 이처럼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비 마이 유니콘' 등록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특허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비상장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IP금융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비 마이 유니콘'과 같은 혁신서비스와 결합해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협약 기관들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수 특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9-12-29 09:35: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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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동반성장몰 본격 운영…소상공인·中企 판로 앞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동반성장몰' 운영을 시작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적극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동반성장몰'이란 공공기관·기업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동반성장포인트(복지포인트) 등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폐쇄형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본격 운영에 들어간 소진공 동반성장몰에선 품질이 검증된 중소기업 500여 곳의 우수제품 2만7000여 개를 판매한다. 제품에는 TV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인지도 높은 상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소진공 임직원들은 동반성장몰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동반성장몰 도입은 지난 2일 소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 추진됐다. 협약에는 유통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동반성장몰 도입과 중소기업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각 기관의 상호협력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진공은 동반성장몰 도입 이외에도 우수제품을 보유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몰 입점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협업과 상생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임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9 09:35: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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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만 소상공인 실태 국가통계 확정…소상공인 지원 체계화한다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통계가 탄생했다. 소상공인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확정하고 독자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 10개 중 9개가 개인사업자였으며, 평균 영업이익은 월 2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실태 및 경영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2018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작성해 잠정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1개 업종의 전국 4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방문해 시행했다.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는 274만개, 소상공인 종사자는 632만명이었다. 소상공인 사업체 중 개인사업자는 249만개로 전체의 90.8%를 차지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 종사자도 534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4.5%를 차지했다. 법인 사업자는 25만개(92.%)였다. 경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매출액은 연 2억3500만원으로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1958만원이었다. 영업이익은 연 3400만원(월 283만원)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상권쇠퇴(45.1%)와 경쟁 심화(43.3%), 원재료비 상승(30.2%), 최저임금 상승(18.0%)순으로 응답했다. 업종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도소매업이 89만개(32.5%), 숙박·음식업이 65만개(23.7%), 제조업 36만개(13.0%) 순이었다. 종사자 연령은 50대(34.4%)가 가장 많았고, 40대(27.0%), 60대 이상(23.3%), 30대(12.9%), 20대 이하(2.4%)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 준비기간 평균 9.5개월, 평균 창업비용 1억300만원이며 이중 본인부담금은 7200만원(70.0%)으로 조사됐다. 창업의 동기로 '자신만의 사업경영(58.6%)',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31.1%)',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자생력 강화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정책자금 2조3000억원 지원하고, 25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전용자금도 2019년 300억원에서 2020년 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1조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을 발행한다.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도와주는 재기지원센터 운영, 전직장려수당, 교육 및 재창업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도 313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는 2019년 지원금(75억원)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점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유튜브 채널인 '가치삽시다 TV'를 개설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조사된 상권쇠퇴·경쟁 심화·원재료비 부담에 대응하여,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전통시장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을 육성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상권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또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상권분석, 입지분석 등 정보를 제공하여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0년 말까지 연장하고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규제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계획이다.

2019-12-27 12:00:01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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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 획득

기술보증기금은 SBC인증원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조직 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 제정한 국제표준인증으로 부패행위 사전 예방, 발생시 탐지 및 대응 가능성 등 국제표준 요구사항에 맞는 체계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춘 조직에 수여된다. 기보는 올해 경영진의 반부패·청렴윤리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관리대책 마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제정 ▲내부심사원 양성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이번 인증으로 국민과 중소기업이 신뢰하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벤처혁신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윤리경영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 공공기관 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임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해 ▲클린기보데이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렴·윤리경영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2019-12-27 08:49: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