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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24개 방산업체 CEO 만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컨벤션에서열린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해 방산업체들과의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과 박재민 차관,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24개 방산업체가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며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 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예산'을 작년 대비 69.3% 증액해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한국형'이라 불리는 국산화에 역점을 뒀지만, 무리한 국산화는 군수품의 신뢰성과 성능의 저하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에 이어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토론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24개 업체에서 20여건의 건의사항을 발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토론 간 방산업체 대표들은 국방부와 방사청에서 추진한 신속시범획득제도, 방위사업청의 사업·계약 조직통합, ADD 재구조화 시범운영, 원스톱행정서비스·다파고(DAPA-GO),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와 올해 추진 중인 방산원가구조 개선, 기술성숙도 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엿다. 업체 건의사항 중에는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바라는 건의사항 등이 올라왔다. 이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산수출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방산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겠다"고 답했다.

2020-01-08 14:32: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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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벌판에 차대고 주차료 받아

인천공항공사 벌판에 차대고 주차료 받아 겨울방학 등 항공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인천공항 주차장이 포화되자 공항공사는 공항화물청사역 인근에 조성중인 주차장에 해외이용객이 맡긴 발렛차량을 주차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업체가 정식 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를 하면서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인천공항공사가 홍보해 온 것과 배치되는 것이라 문제가 크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현장은 운서동 3211번지 일대. 지난 2일 찾아 간 현장의 바닥은 흙과 쇄석으로 다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나대지에 수 백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곳은 임시주차장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차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서비스팀 관계자에 따르면 '아스팔트 등으로 노면시설과 펜스를 설치해 구역을 구분하고 보안시설과 출입차단시설을 설치한 주차시설에 한 해 장기주차장과 같은 주차요금(1일 9,000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차 현장은 노면시설은 물론 보안시설도 없고 진·출입 차단시설만 설치되어 있었다. 비가 온 7일에는 흙탕물이 고여있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주차시설이 포화되어 공항화물청사역 인근과 남측유수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시설은 공항시설 설치사업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해 서울지방항공청(이하 '서항청')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서항청의 담당자는 '해당지역에 아직까지 사업계획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해외여행객이 몰리는 하계와 동계성수기에 인천공항은 주차장 혼잡으로 홍역을 치른다. 장기주차장의 이용률이 105%가 넘으면 직접 주차하려는 일반 고객들을 공항공사 잔디밭으로 안내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주차하게 하고 있다. 장기주차장이 포화됨에 따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식주차대행업체에 차를 맡기면 대부분 공항공사가 조성한 외곽 주차장에 주차시킨다. 하얏트호텔과 인천공항검역원, 화물터미널 근처에 조성한 주차장은 약 5,700면이다. 공항공사가 벌어들이는 주차장 수입만 년간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10월 4일부터 여객터미널에서 집회를 계속해오고 있는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의 상생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47개 업체가 가입한 주차협동조합에서 집회를 시작한지 100일이 넘었지만 공항공사에서는 담당팀장과 한차례 미팅을 가졌을 뿐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유상희 인천공항주차협동조합 이사장은 '공항공사는 완공되지도 않은 나대지에 주차시키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논밭 메워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시키는 사설업체와 뭐가 다르냐'며, '공항공사 사장부터 줄기차게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주차장 수입에 급급해 정작 생계를 위해 주차업에 뛰어 든 서민들과의 대화는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인천공항 교통서비스팀 관계자는 '사설주차대행은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화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2020-01-08 14:02:52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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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 집행…예타 10→7개월로 단축

정부 SOC 예산 47조원 중 30% 1분기 집행…예타 10→7개월로 단축 정부가 4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에 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0%로 정하고 1분기부터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SOC 사업들은 내달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분기에 철도(6조4000억원)와 도로 (6조6000억원) 등 연간 예산(46조7000억원)의 30% 수준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상반기까지 60.5%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도 1분기에 37.0%를 집행해 상반기까지 66.0%를 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위해 6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512조원의 초슈퍼 예산과 관련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부터 조기 채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노인일자리(74만개) 1조200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2000개) 2000억원, 산림재해일자리(1만2000개) 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이 이달 중순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올린 연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농어업인 36만명이 받는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484원) 혜택도 중단된다. 정부는 동시에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석대성기자 [!{IMG::20200108000122.jpg::C::540::경제활력대책회의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8 kimsdoo@yna.co.kr (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8 13:58: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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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해외 마케팅 사업에 2000억 투입…中企 수출 총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한류 마케팅 고도화하고 해외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를 설치하는 등 2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마케팅 사업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동반진출·수출 바우처·수출컨소시엄·전자상거래활용 수출·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등 내용이 담긴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8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중기부는 총 1985억원 규모로 1만200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이번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한다. 이는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를 반전하고 수출 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함이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한류마케팅 확대 및 고도화, 시장별 온라인수출 지원 다양화, KSC 설치, 혁신바우처 도입 등 정책환경과 업계수요를 반영해 마련했다. 중기부는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고도화로 해외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와 미니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아울러 한류 행사와 브랜드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판촉 상담 행사도 연계한다.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소기업제품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도 지원한다. 주요 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신남방 국가와 중동 등 다변화한 시장별로 온라인수출 지원도 펼친다. 미국·중국·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태국·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터키·UAE 등 한류 확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소비재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기업별로 4000만원을 일률 지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KSC 설치와 스타트업 전용 수출 바우처는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미국 시애틀 등 3개소를 연 데 이어, 올해는 80억원을 투입해 스웨덴·핀란드·싱가포르 등에 KSC를 추가한다. KSC를 통해 해외 현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는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과의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한다. 동일·유사·이업종 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돕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한, 해외 진출 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던 수출바우처 사업도 브랜드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2020-01-08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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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민원실 이동 금연클리닉실 운영

김천시청 민원실 이동 금연클리닉실 운영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들의 편의제공과 금연성공율을 높이고자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1일 까지 시청 민원실에서 이동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한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주 5일 월요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 ~오후 4시까지 민원실에서 운영되는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서비스로는 금연등록, 니코틴 의존도 검사, 체내 일산화탄소 측정으로 금연보조제, 행동 강화물품 등을 지급한 후 보건소 한방실에서 흡연 욕구 감소에 효과가 있는 한방 금연침 시술과 치과에서는 치주검사 및 구강상담을 통해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며 6개월 금연 성공자에게 5만원 김천사랑 상품권을 증정한다. 2019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은 17개소 1,099명 실적을 올렸으며, 2020년엔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인 이하 산업장도 이동금연클리닉을 확대운영하고자 한다. 손태옥 보건소장은 "시청 민원실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직원 뿐 아니라 새해에 금연을 결심한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시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8 11:02:48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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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한·중 왕홍 합동 Live 판매전' 8~9일 제주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중 왕홍 합동 Live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동 Live 판매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직접 양성한 '한국형 왕홍' 26명과 중국 왕홍 7명이 함께 진행하며, 이틀간 19시~24시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방송된다. 중진공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한국형 왕홍'을 직접 양성해왔다. 한국인 및 한국 거주 중국 이주민 등 30명을 선발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 온라인 시장 전용 판매채널 구축을 목표로 3개월 간 연수와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알리페이 및 위쳇페이 활용 ▲타오바오 개인판매채널 개설 ▲홍보영상 제작 ▲방송판매 실습 ▲중소기업 방문 및 상품 소싱 ▲중국 내 온라인 판매기반 마련 등 실습형 교육을 통해 '한국형 왕홍'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광군절(11월 11일)과 쌍십이절(12월 12일)에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Tmall 한국관(I'M STARTICE)을 통해 마스크팩·색조 화장품 등을 3만여개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반정식 처장은 "왕홍은 소비자와의 실시간 직접 소통을 통해 단기간 내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판매가 직결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이라며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중진공이 직접 양성한 한국형 왕홍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신남방 인플루언서, 파워셀러까지 200명으로 양성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08 09:40: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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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IB 신용공여대상서 SPC·부동산 법인 제외할 것"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권 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IB의 자금이 벤처·중소기업에 흐를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IB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모험자본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PF)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날 은 위원장은 "IB제도는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입 취지와 달리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자금이 공급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SPC와 부동산 관련법인을 IB신용공여대상의 중소기업범위에서 제외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업권의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슈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후 공식 행사에 나선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및 기업금융 업무 제도 개선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조속한 추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현만 대표는 "이미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핵심과제에 대한 조속한 법제, 개정과 구체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차이니즈월 규제 완화, 인가체제 간소화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국회에 상정된 주요 법안은 금융위가 중점 추진·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선정해 20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0-01-07 16:03: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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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중소벤처기업부가 설을 맞아 지류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 온라인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를 상향하는 특별판매를 실시한다. 중기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는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결제·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은행 앱 6개와 간편결제 앱 3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6곳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사용품 특별 할인 행사를 연다. 행사를 진행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이다. 중기부 이상천 시장상권과장은 "설 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계기로 소비자들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1-07 14:20:08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