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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公, 소상공인·전통시장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원스톱 재기지원 등 조봉환 이사장 "현장 목소리, 전문가 의견 반영…맞춤형 과제 추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쇠퇴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르네상스 7곳을 추가 선정, 올해 총 19곳까지 늘린다.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가격 표시제 도입 전통시장도 지난해 100곳에서 올해는 200곳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들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돕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도 500명 육성한다. 디지털 주문·결제시스템 등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소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0년 10대 핵심과제'를 13일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소공인 육성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지원 강화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 및 성공모델 확산 ▲소상공인의 새로운 시장 진출 지원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재기지원 실현 ▲재도전, 위기지역 자금 확대로 포용 성장 지원 ▲사람이 모이는 골목상권 조성 ▲전통시장 고객 신뢰도 제고 ▲전통시장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상인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소진공은 우선 소상공인 매장 효율화와 비용절감, 서비스 혁신 등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QR코드를 통해 원격주문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를 1000곳 이상 확대하고, 가상(AR) 체험이 가능한 스마트 미러 10곳도 설치한다. 500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3D스캐너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혁신교육도 실시한다. '스마트공장'으로 지정된 소공인 전용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도 각각 300곳, 200곳 추가로 지정, 성공모델을 확산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폐업과 재기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재기지원 전담센터를 기존 30곳에서 62곳으로 크게 늘리고, 재기지원사업 3단계 프로세스에 따라 맞춤형 멘토링·솔루션을 제공해 재도약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특별자금을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리고, 경제위기지역 소상공인 신속지원을 위한 자금 2800억원도 추가로 배정했다. 강원 산불 등 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1100억원도 별도로 편성했다. 이외에 청년들의 전통시장 창업을 돕기 위한 전용자금도 기존 1곳당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시급히 필요한 맞춤형 과제들을 10대 혁신과제로 도출했다"며 "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성과가 현장에서 쌓여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3 09:1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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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951억원 규모 팁스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9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팁스(TIPS) 창업팀 통합 지원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프리팁스(Pre-TIPS)·팁스(TIPS)·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별로 별도 발표했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한다. 사업별 신청 및 평가시기를 사전에 공지해 창업기업과 투자자가 한 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투자(운영사)가 창업팀을 선별하면 엔젤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등과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올해 성장단계별로 나눠 프리팁스 30개, 팁스 300개, 포스트팁스 4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리팁스는 1000만원 이상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는 팁스 운영사가 1~2억원을 선투자한 기업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10억원 이상 후속 투자를 유치한 팁스 성공기업에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준다. 올해 프리팁스는 2·5·9월로 세 차례, 포스트팁스는 5~6월과 10~11월로 두 차례, 팁스는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올해 팁스는 미래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우대 정책 및 포럼을 확대한다. AI·헬스케어·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가점과 특화형 추천권을 신설한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프리팁스 성과평가를 운영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프리팁스 성공 판정기업에는 가점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프리팁스 졸업기업에 운영사의 투자 유치를 통한 팁스 참여 기회를 준다.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는 기술 분야별로 구성됐던 분과위원회를 진출 희망 국가별로 재구성한다. 진출을 희망하는 시장에 대한 이해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해 글로벌 진출 및 성공가능성이 높은 팀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한, 창업팀의 효율적 사업비 관리를 위해 주기적 점검체계에서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팁스 선정 후 팀별로 회계법인을 지정해 사업비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부가적 행정적 절차 및 오용사례를 방지하고, 연구개발 및 사업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중기부는 팁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을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 및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이한 팁스는 민간과 협업해 지난 2019년 말 기준 총 56개 운영사와 934개 창업팀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상장사(IPO) 2개사, 인수·합병(M&A) 14개사, 민간 후속 투자는 정부지원금의 5.4배인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2020-01-12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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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변경된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한다

특허청은 오는 1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종합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품분류고시 및 디자인 물품목록고시 변경사항 ▲상표·디자인 지원제도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시행 예정인 ▲상표 모바일 전자출원제도도 함께 설명된다. 설명회는 개인·소상공인·변리사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상표 분야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위해 진행하는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의 신뢰성 판단기준을 만들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은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아울러 가공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신규 물품 출현에 따른 영어로 기재된 물품 명칭에 대한 심사기준 완화'와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 등을 소개한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의료용 나노로봇과 생체인증용 신분카드 등 신규 상품 명칭을 추가했다. 이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스마트워치'를 인정하는 등 상품분류의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상품심사를 통해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물품 명칭 추가 등 주요 쟁점 내용을 설명하고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로카르노 국제분류 제13판 개정사항에 맞춰 국내 고시 개정 일정을 소개한다. 또한, 올해 중으로 서비스 개통 예정인 '상표의 모바일 전자출원시스템'과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등 '상표·디자인 관련 창출지원사업'도 설명한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상표·디자인권 획득 및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01-12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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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올해 조달·금융 분야서 규제 해결 나선다

조달청 납품단가 현실화 추진, 3월부터 정책 금융기관 릴레이 간담회 시작 박주봉 옴부즈만 "조달 참여 기업 제 값 받고, 정책기관 이자 역차별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애로해결 위한 마지막 보루…책임감 느껴" 적극 규제 애로 해결 나섰다 부처 소극행정 접하면 "마음 아파" 소회도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종 지정규제 부담완화'등 규제 혁신 성과도 거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올해 조달시장과 금융 분야에 집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규제 애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조달시장의 경우 해묵은 기준 때문에 조달 참여 기업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고, 금융 분야는 가뜩이나 소외된 기업들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역차별을 받거나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재창업의 발목을 잡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규제 개선 행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기관으로 차관급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018년 2월 취임했다. 박 옴부즈만은 12일 "정부 조달은 중소기업들에겐 굉장히 큰 시장인데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정 기준이 5년전, 10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이자도 천차만별인데다 오히려 어려운 기업에게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조달시장에서 매년 재료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요인에도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기업 현장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협상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이 있지만 실거래가격의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가격을 삭감하다보니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애로는 지난 12월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주요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옴부즈만은 오는 3월부터 산업은행을 시작으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지금은 없어진 연대보증 문제 역시 과거의 연대보증 때문에 창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금융위원회와도 협의해 해결점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30년 가깝게 기업을 운영하며 대표의 말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의 모습만 경험했던 그가 '규제 해결의 첨병' 역할을 맡으며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모습이다. 박 옴부즈만은 "우리는 현안과 문제점을 발굴, 굉장히 노력해서 '시정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대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처에서 성의없이 대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속내도 털어놨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에게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농사와 산림 관련된 부처는 규제 개선에 다소 미온적인 것 같다(웃음)"는 말로 에둘러 소극적인 부처들을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도 기업인 출신이지만 옴부즈만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들이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풀어지는 것은 없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풀려고 노력을 해야 풀릴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이나 애로를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뛰다보니 지난해엔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로부터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됐던 대서양 연어의 지정규제 부담 완화를 통해 수입대체효과를 거둔 것도 그 중 하나다.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 연어시장이 6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한 해에 수입하는 연어만 7000억원 정도다. 그런데 강원도 고성군과 수협이 힘을 모아 개발한 연어 양식기술이 위해우려종 지정 때문에 고사될 위기에 있었다. 적극 행정을 통해 결국 연어알을 수입, 육상에서 양식해 연어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연 15조원인 중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선 전용인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국내선 운영을 허용하게 된 것도 박 옴주즈만이 노력해 해결한 규제 개선 사례다. 그동안 SGBAC는 국제선 전용으로 운영돼 우리나라에 입국한 자가용 비행기 이용객이 국내 타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차량으로 10여분 정도 떨어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보안검색 등을 마친 후 다시 SGBAC로 이동,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 관세청장하고 현장까지 답사를 하기도 했다"면서 "관련 애로가 해결돼 하루에 약 2대 꼴로 이용하는 SGBAC를 찾는 이용객의 편의가 한결 업그레이드됐다"고 전했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것과 직접 만나 대면협의를 하는 것과는 결과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공문으로는 수용률이 10% 정도 밖에 안되지만 대면협의를 하면 비율이 30%까지 늘어난다.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 행정이 절실한 동시에 옴부즈만 조직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2020-01-12 10:2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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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상주시, 설 연휴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상주시(권한대행 조성희)는 설 연휴 기간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판매시설, 대형마트, 여객시설 등이다. 상주시 안전재난과, 경제기업과, 유통마케팅과와 시설, 소방, 전기, 가스분야 안전관리자문단이 합동점검반으로 구성돼 오는 17일까지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건축물 실태 점검, 배선 불량,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전기·기계실 유지관리 상태, 피난 통로 확보 여부,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분야별 법적 기준 준수 및 안전성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오는 22일에는 풍물 전통시장에서 상주소방서, 안전보안관, 재난안전봉사대 등 70여 명이 참여해 시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주민행동요령 안내책자와 함께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안전점검 캠페인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박봉구 안전재난과장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0 10:28:5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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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 개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 개최 상주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기념' 상주곶감 특별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상주전통 곶감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제15호)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상주곶감 및 상주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지난 9일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주곶감 시식행사를 시작으로 11일 ~ 12일 이틀간 조선시대 세종 임금께 상주곶감을 진상하던 행사를 재현하고 꼬까미와 호 플래시몹, 음악·예술 공연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상주곶감 페이스페인팅 등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높은 당도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어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간식인 상주곶감과 전국 제일의 품질을 자랑하는 사과, 배, 샤인머스캣 등의 상주시 우수 농?특산품을 함께 선보여, 설 명절 제수 · 선물용품으로써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명절맞이 농?특산품 판매량을 늘려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상주시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농업인들에 농산물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0 10:28:37 김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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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공성 강화 위해 미션·비전 새 단장

고 상근부회장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 만들기 위한 역할 충실할 것" 지식재산 담보대출 협약은행, 기존 5곳 시중銀 넘어 지방銀까지 확대 '모색'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이 만드는 더 행복한 세상'이란 미션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임직원들이 석달간 손수 참여해 미션과 함께 '지식재산 NO.1 파트너 KIPA'라는 비전도 만들었다. 전문성, 책임, 소통, 도전의 핵심가치를 통해 대한민국 유일한 발명진흥기관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기 위해서다. 고준호 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사진)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허는 갖고만 있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재화처럼 잘 써야 특허가 본기능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부터 제작, 권리창출까지 특허를 어떻게하면 잘 창출할 수 있을 지 컨설팅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명진흥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 상근부회장은 기술고시 24회 출신으로 특허심판관, 특허청 심사품질담당관, 특허청 특허심사3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 등 25년간 특허청 근무를 거친 후 지난해 1월부터 자리를 옮겨 발명진흥회를 총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에 의해 1973년 설립된 특수법인이자 특허청 산하의 6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 지식재산 전문교육, 발명문화 확산 등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발명의 날(5월19일) 행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등의 행사도 발명진흥회가 맡고 있다. 명예직인 회장은 LS그룹 구자열 회장이 역임하고 있다. 발명진흥회는 전국 23곳에 지식재산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종, 전북, 강원, 부산, 광주는 직접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8곳은 테크노파크나 대한상의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 부회장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경영 현장에서 접하는 다양한 지식재산(IP)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맵,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및 목업, 브랜드 개발, 해외출원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 지원 ▲창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등 ▲전담 멘토의 창업 활동 밀착 지원 등이다. 고 부회장은 "기업이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기술가치평가도 중요한 업무중 하나"라면서 "지금까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IP 담보대출 등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 지방은행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발명진흥회는 국가지식재산거래 플랫폼 'IP-Market'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IP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등이면 누구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0-01-09 15:07: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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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규제자유특구 1000억 투자 유치…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GS건설, 경북 포항시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3만6000평 배터리 재활용 제조 시설 구축 2022년부터 연간 8000억 매출 창출 기대 차세대 배터리인 2차 전지 재활용 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경북 포항시가 GS건설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대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 투자한 첫 사례다. 포항시는 이번 투자금으로 오는 2022년까지 포항시 영일만 산업단지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시에서 GS건설과 경상북도 및 포항시 사이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포항 규제자유특구 GS건설 투자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투자는 경북과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3년간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에 2차 전지 재활용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생산공장을 위한 3만6000평 부지 토지매입에 180억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 건설에 300억원, 기계설비 구축에 520억원이 투입된다. 경북은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됐다.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친환경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준이 없어 배터리 재활용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특구지정을 계기로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수집→보관→해체→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체계를 구축해 혁신기업 중심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육성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전기차 사용 후 나온 배터리를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하는 배터리로 재사용하는 실증사업 ▲재사용이 불가능한 배터리를 분해해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하기 위한 재활용 실증사업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성능을 진단해 재사용 및 재활용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사업 등이다. GS건설의 이번 투자는 중소기업만으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어려워 한계가 있었던 배터리 재활용 산업에 대규모 기계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관련 산업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다. 중기부는 이번 투자가 향후 14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 물꼬를 트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그동안 규제에 막혀 새로운 사업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터리 재활용 시설 확충 후, 현재 특구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에코프로GEM 등 약 5개의 중소기업은 사용 후 배터리 수집·해체·광물질 분쇄 등 기초 작업을 맡고, GS건설 등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모은 광물질(희토류)의 분류 및 정제를 담당한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2차 전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경북은 2022년 이후에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전체 시장의 약 5.7%인 연간 8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자동차 자원순환협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시설이 완공되는 2022년 1099개일 전망이며, 2024년에는 연간 약 1만개, 2031년에는 연간 약 10만개, 2040년에는 연간 약 69만개까지 늘 것으로 예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약 179억원 규모였던 사용 후 배터리 시장규모는 오는 2050년 약 6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스타트업 신기술 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제2벤처붐을 확산해 벤처 4대 강국 진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올해는 규제자유특구 연계형 특구 제도를 시범 도입해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09 14:41:02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