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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경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등 휴원, 개학연기에 대비해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해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경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저출산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특수시책으로 2020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놓은 지침에 발맞추어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특례를 적용한다. 이번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 제외 특례는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월 31일 이용 건부터 적용되며 지원대상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도내 가정으로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 8시간이다. 아동이 속한 시설이 휴원·휴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시간(연720시간) 한도에서 제외되며, 그동안 어린이집 등 이용시간 내에 중복지원 되지 않은 시간에도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일부터 27일까지 적용하는 정부지원금 확대 특례는 소득 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5~40% 추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원) 중 정부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시간당 0~2,967원의 요금만 내면 돼 실제 본인부담금이 준다. 지원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본인부담금을 선납 후 경북도 추가지원금을 환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중위 소득 75% 이하 가정(가형)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아 요금이 무료이며, 120% 이하 가정(나형)은 60%(5,934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0%를 지원받아 1,978원(20% 수준), 150% 이하 가정(다형)은 50%(4,945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25%를 지원받아 2,472원(30% 수준)의 요금이다. 정부지원 미해당인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정(라형)은 이번 특례로본인부담금의 40%(3,956원)를 정부지원 받고 추가로 도에서 30%를 지원받음에 따라 기존 4,945원에서 2,967원(30% 수준)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가족돌봄휴가, 시설에서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코로나19관련 확진자·접촉자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화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2020-03-04 11:57:2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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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전국 최다 선정

경북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와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2020년도 국비사업에서 전국최다인 57개소 122억 원(국비 5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가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작업 기계화율을 촉진하기 위해 '04년부터 시작해 농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지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지원 등의 사업을 골자로 한다. 금년도 선정된 세부분야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설치에 2개소 20억 원, 주산지 장기 임대농기계 구입지원에 42개소 84억 원,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지원에 7개소 6억 원,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지원에 6개소 12억 원을 확보하여 농가 수요가 많은 임대농기계 확충을 통한 적기영농과 귀농·여성·고령농의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22개 시군 (울릉 제외)에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유한 농기계는 11,971대이고, 종사자는 362명이다. 금년 말까지 지난해 추가선정 되어 추진 중인 2개소와 신규사업 2개소를 더해 총 7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기계임대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해 지역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이 결국 농가부채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대농기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국비확보에 힘쓸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소 인턴지원과 같은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1:57:0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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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경북교육,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경북교육청은 재무·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각급 학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감사단 컨설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경북교육청 전문감사단 컨설팅은 교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으로 이뤄진 전문감사단이 하는 현장·예방 중심 컨설팅으로 지난해 1월 구성됐다. 지난해 실시한 전문감사단 컨설팅은 사립유치원 19개원, 공립 소규모 학교 47교, 사립고등학교 16교 등 총 82교에 대해 재무·회계 분야 38건, 예·결산 분야 38건, 인사·복무 분야 1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79건의 컨설팅을 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의 업무 능력 개선과 보완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사립유치원과 사립고등학교는 3월 중 신청을 받아 기관을 선정하고, 공립 소규모학교는 자체 계획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한다. 이를 통해 회계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종합감사를 면제 받는 공립 소규모학교, 종합감사 후 추수지도(교육적 지도의 계속성을 살리는 활동)가 필요한 사립고등학교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 이은미 감사관은 "전문감사단 컨설팅은 기존 감사 방식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취약 부문을 사전발굴하고 개선하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이 될 것"이라며 "대상 기관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한 경북 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1:56:4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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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통폐합학교 지원금 252억원 지원

통합학교 61교에 환경개선비, 교육 프로그램, 학생 통학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4일 2020학년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통합학교 61교(초34, 중24, 고3)에 252억 원 지원한다.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체험 등 교육활동 지원사업과 폐지된 학교의 학생 통학비 등 학생 복지 사업에 지원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산어촌 통합학교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 기금으로 2,894억 원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적립된 기금은 매년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10년에 걸쳐 지원하며, 운영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통합 관리하고 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성·특기·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성·특기·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기금 지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다양한 인성·특기·공동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과 교육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3-04 11:56:2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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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한 상권, 안동사랑 상품권으로 극복

안동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안동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와 특별할인 기간을 늘렸다. 두 달 동안 개인 현금구매 시 애초 월 50만 원이던 한도를 60만 원으로 늘리고, 2월 말까지이던 10% 특별할인 기간도 4월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개인 구매대상을 기존 19세 이상 성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구매할 수 있으며,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하에 법정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활성화 대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가맹점의 상품권 거부행위 및 부정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농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38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학원, 미용실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1,800여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첫 화면▶안동사랑상품권 아이콘 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등록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안동사랑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증액과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힘든 시기지만 시민들이 안동사랑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0-03-04 11:54:54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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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 금복주 코로나 19극복 10억 기부

코로나19와 확산방지에 애쓰고 있는 경북도에 온정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화재다. ㈜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대표이사 이원철) 3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성금 10억 원을 쾌척했다. 이원철 ㈜금복주 대표이사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하게 지원하게 됐다"며 "이후 필요하다면 자원봉사를 위시해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복주, 금복문화재단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10억원의 큰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도내 확진자 지원,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 마스크?손세정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대구경북능금농협(조합장 손규삼)은 3일 도청을 찾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들에게 써 달라며 5톤 트럭 12대 분량 40만 캔의 사과음료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기증했다. 사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물량이다. 기증된 사과음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들과 선별진료 기관인 시군 보건소 종사자들에게 전달된다. 또한 일부는 대구?경북 상생의 뜻을 담아 대구 관내 지정병원에도 전달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사과의 생산지도, 매입, 가공, 유통 등 사과산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단체다. 손규삼 조합장은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사과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사과 산업이 활기를 잃을까 걱정이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사과음료를 기증하게 됐다.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수의사회(회장 박병용)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통해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박병용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번 위기도 작 극복하길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도 전했다.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한 반려동물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4백만원 상당의 손소독제와 예방수칙 홍보배너 350개를 도내 동물병원 318개소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역 건설인인의 기부도 계속됐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배인호)는 지난 달 28일 5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데 이어 3일 건설 관련기관과 힘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5천만 원을 전했다. 이밖에 안동 옥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장재용 씨는 지난 1일 "코로나19 막으려고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야지요"라며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아 손수 준비한 꼬막비빕밥 100여인분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움을 준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우리 도민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자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추가 확산을 막고 생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3-04 11:54:30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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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매주 2회 '코로나19 박살 경북도 일제 방역의 날' 운영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내 확산으로 경북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줄면서, 청도, 영천을 비롯한 미나리 재배농가와 딸기농가 등 현장 직거래를 주로 하는 제철 농산물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외식자제, 행사 취소 등으로 농식품의 소비감소는 물론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에서 조성하고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 진흥기금을 1년간 특별 상환 연장한다. 금년도 상환예정인 220억 원을 포함 총 1,001억 원이 연장 대상으로, 도내 1,772명의 농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긴급추가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피해경감을 위해 사료구매 자금도 확대 지원하고 신청기간도 3월말까지 연장해 접수를 받는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 홍보에 집중해 나간다. 경북도는 사이버쇼핑몰인 "사이소"를 통해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사과, 홍삼, 도라지 등 면역력강화 식품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30~50%까지 할인된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매를 진행하며, 소셜커머스 등 모바일을 통한 판촉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장수집, 운송, 판매까지 유통서비스를 지원하여 판로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환경 농산물 및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업체에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시행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도 조기에 지원하여 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내 가축방역 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역차량 및 방제기 171대와 유관기관에서 보유중인 방제기 등 총 420대의 방역 장비를 동원해 기차역, 버스 터미널,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3월부터는 매주 2회씩 '코로나19 박살 경북도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 다중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을 대상 ·시군 새마을회, 축협 공동방제단 및 군부대 제독차량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외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감염 의심지역 거주·방문자는 초청에서 제외하고, 입국시에도 14일 이상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유휴인력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 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감소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저품위 과실(사과, 참외) 시장 조기격리로 가격을 안정화시켜 나간다. 농식품 해외 박람회 취소와 바이어 상담회 지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농산물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판촉활동 전개로 수출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 감소 뿐 만아니라 예약된 체험숙박 일정마저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은 여행상품 개발과 wifi스마트설비 설치, 안전시설장비 지원 등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농촌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감소하고 농산물 판매 및 영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산물 판매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2020-03-04 11:53:39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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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부교회,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원금 전달

안동서부교회는 3일 안동시를 방문해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의 취약계층과 피해민을 위해 써달라며 지원금 1천만 원을 안동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마스크, 손 세정제, 방역물품 등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 구입비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의 생계지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서부교회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 기부와 헌신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등 모범 종교단체로 지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 수탁 운영하면서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힘쓰고 있다. 이정우 안동서부교회 담임목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원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분이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평소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안동서부교회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0-03-04 11:53:10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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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노사 함께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 '긴급 후원'

코로나19 대응 위해 마스크, 즉석밥 등 지원키로 기술보증기금 노사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돕기에 나섰다. 기보 본사는 부산에 위치해있다. 기보는 노사 공동으로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4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기보 노동조합이 모은 후원금 125만원과 기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후원금 275만원을 더해 조성했다.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는 기보의 후원금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한 집단시설 휴관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중단으로 급식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질병예방 키트와 즉석밥, 라면 등 결식예방 식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김종현 기보 노조부위원장은 "2014년 이후 신학기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교복, 가방, 운동화 등을 지원하는 '두근두근 학교 가는 길'을 후원하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아동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노동조합과 뜻을 모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금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르고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사회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를 통해 환아 및 환아 가정 지원, 어린이 결연 정기 후원,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후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했다.

2020-03-04 08:59: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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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펀드 재위탁 규제 적용 배제…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상장지수펀드(ETF)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가 완화된다. 펀드, 투자자문·일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의 외화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위탁시 위탁관련 규제를 배제한다. 펀드 포트폴리오와 관련한 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정보범위는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늘린다.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한다.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펀드의 기준가격은 해외자산의 경우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한다. ETF·인덱스펀드의 단일종목 편입한도도 완화한다.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코리아 등 시장대표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다.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규제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가 부과된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을 축소한다.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금융위원회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관련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늘린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한다.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다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개선은 오는 7월 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03 15:39: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