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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인천 남동공단서 '현장 소통' 행보

인천 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개최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 등이 3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이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진공은 김 이사장이 3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인천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는 김 이사장, 중진공 최학수 기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해 김동훈 엠에스씨 대표, 서동만 대림글로벌 대표, 김대유 탑에이테크놀로지 대표 등 인천 지역 중소벤처기업인 10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듣고 중진공 지원 사업과 유관기관지원 정보를 함께 안내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주거래 완성차 업체의 생산 중단에 따른 공장가동율 저하부터 해외 경기둔화와 수출 감소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수출 물류비용 증가까지 다양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K-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정책자금 지원 시 의약품 제조업 제한 부채비율을 현실화하는 규제개선 의견과 언택트 소비 확대에 따른 물류 산업 성장에 대비해 물류 장비 제조 기업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의견들도 나왔다. 김동환 화동하이테크 대표는 "국내외 물류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비해 국내 물류장비 제조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은 여전히 낮다"면서 "해당분야 기업 간 기술협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 국내 물류장비 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제품 품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미래신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함께하며 어려울 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혁신을 위해 도전할 때는 아낌없이 지원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2020-06-03 16:4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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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행 앞둔 금융거래지표법…"무위험 지표금리 선정해야"

올해 11월 시행을 앞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표금리 개선과 대체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발표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표의 신뢰성과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이 제정안은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규모가 큰 경우 ▲대체할 금융거래 지표가 없는 경우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면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금융시장·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한다. 최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 규율 체계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은행 간 호가지표금리의 하나인 리보(LIBOR)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서는 '지표금리에 관한 원칙'을 발표하고, EU(유럽연합)에서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한 상태다. 지표금리는 금융거래의 표준화를 촉진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간 은행들이 제출한 호가에 기반해 산출된 기존 지표금리는 조작에 취약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신용위험 확대, 유동성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표의 측정대상인 '은행 간 무담보 거래'가 크게 감소해 기존 지표 금리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서연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IOSCO 원칙 등 국제적 지표관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금융거래지표를 위한 개선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무위험 지표금리체계로의 전환이 논의 중이다. 현재 CD금리가 은행의 호가 금리에 기초해 산출되는 점을 개선해 실거래 기반을 강화하고, 이 법률의 요건에 맞춘 금리 산출·관리 체계를 확충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후보군으로 콜금리와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서연 입법조사관은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에 대해 실거래 기반 강화 등 개선작업을 추진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 금융거래 활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16:10:0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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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조7000억 규모 3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35조5000억원 제3차 추경안 중 금융지원 사업에 4조7000억원 편성 -금융위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공급 1조5000억원 -주력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위해 산은·기은·신보에 3조 출연 /금융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금융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에 발표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1조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 신용보증기금이 2단계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10조원을 공급하고, 산은과 기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주력산업과 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1조원의 재정을 출자해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증시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 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7000억원)의 운영기반도 확보한다. 중견·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하고, 회사채 신속인수와 회사채·CP 매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주력산업, 저탄소·녹색산업부냐등에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공급한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 취업청년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에도 11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해당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03 14:50: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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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중증 코로나19 환자 투여

세계 유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인정된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 허가가 떨어졌다. 중증 코로나19 환자를 중심으로 투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하여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최종 결정했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다. 에볼라 치료제로는 아직 허가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하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약 31%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질본은 현재 미국은 물론,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ㄷ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렘데시비르가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은 국내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렘데시비르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을 받으려면 아직 상업화 임상 절차를 거쳐야한다.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는 현재 서울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연구 계획에 맞게 연구자 임상, 상업화 임상을 차근차근 진행 중인 것은 전반적인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특례수입되는 부분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승인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03 14:33:5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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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21대 국회 강력한 '규제 혁신' 나서야

규제 철폐를 위한 입법 신속 추진해야 '강조' 조속한 재입법 위해 규제혁신기구 만들어야 비대면 분야 혁신 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 제조업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21대 국회가 강력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타격을 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규제 혁신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펴낸 중소기업 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혁신 :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21대 국회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을 다시 추진해야한다고 전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동산·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환경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과 리쇼어링(reshoring)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만으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21대 국회는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20대 국회가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의미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데이터 3법,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P2P 법) 등이 도입되고,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신사업과 중소기업 규제 법안 중 29.6%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났기 때문이다.

2020-06-03 13:19:10 김승호 기자 2020-06-03 13:19:10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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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방 사업 참여 소공인 20곳 선정

수작업 위주의 제조 공정 개선…6개월간 최대 5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에 참여할 20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은 기존 소공인 대상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개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소공인의 스마트기술 도입과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시스템 도입 등 기존 수작업 위주의 제조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길 원하는 소공인 40개사가 지원해 스마트 공장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과 서류·현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스티로폼 대체재인 에어셀을 제조하는 A사는 품질검사 장비(H/W)와 품질관리시스템(S/W)을 구축해 검사 속도를 향상시키고 품질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바코드를 활용한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두유와 콩국수 등에 쓰이는 콩국을 제조하는 B사는 콩 세척, 콩 불리기, 분쇄하기, 포장하기 등 수작업 공정을 고객이 주문한 제품별로 자동 생산과 생산데이터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뽑힌 20곳에는 금속가공(5개사), 식료품(2개사), 섬유(2개사), 인쇄(2개사) 등 다양한 업종의 소공인이 포함됐다. 이들에겐 앞으로 6개월 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온라인화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소공인 스마트공방 시범사업을 통해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소규모 제조업체의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3 12:3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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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치료받은 신생아, 성인돼 기부 약속

이승훈씨(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박은애 소아청소년과 교수(뒷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유경하 이화의료원장(뒷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기부 약정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중증질환으로 위급상황 넘겨..건강한 성인돼 병원 찾아 - 온라인 '조은꿈몰'에서 킥보드 판매 수익금 일부 기부키로 20년 전인 2000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목숨을 구한 신생아가 건강한 성인이 되어 병원을 다시 찾은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스무살인 이승훈씨가 지난 2일 병원을 찾아 기부금 약정 협약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년 전 개인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중증 질환이 있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을 찾았고, 당시 주치의였던 소아청소년과 박은애 교수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었다. 이대목동병원 의학관에서 가진 이번 협약식에는 유경하 이화의료원장, 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김영주 사회공헌부장, 현석경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등 경영진은 물론, 당시 주치의였던 박은애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이 씨의 아버지 이대진 클래식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씨와 아버지인 이 대표는 '조은꿈몰'에서 판매되는 '날자YO 킥보드'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이화의료원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아들을 살려준 이대목동병원과 박은애 교수에게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이화의료원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이화의료원에 덴탈마스크 2만장과 손세정제 1000개를 기증한 바 있다. 이날 약정식에 함께 참석한 이 씨의 조부모는 "약정식에 올 때 손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며 "아팠던 손자가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해 준 박은애 교수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20여년 전 박은애 교수와 맺은 인연을 잊지 않고 지난번에 기증한 마스크와 손세정제에 이어 킥보드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부 약정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린다"며 "기부금은 가치있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것을 약속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03 10:46:1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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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풍림파마텍, '국산 1호' 인슐린 펜형 주사제 개발

- 국내 최초 인슐린 펜형 주사제 개발… 40억원 규모 국책과제에 선정 - 셀트리온,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올해 개발 시작해 2025년 출시 목표 - 국산화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해 수입 의존도 낮출 것 셀트리온이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셀트리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바이오산업 핵심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공모한 '맞춤형 진단 치료 제품' 개발 국책과제에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의료기기 전문기업 풍림파마텍과 함께 이번 과제 대상자에 최종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인슐린 제형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임상 등을 맡고, 풍림파마텍은 셀트리온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을 충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리필드 펜형 주사제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눴다. 사업규모는 4년간 총 40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국책과제 평가위원회는 양사가 함께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연구개발 계획과 그 동안의 사업성과 및 역량 등을 높게 평가해 양사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다국적제약사가 독점해 오던 글로벌 인슐린 펜형 주사제 시장에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겸비한 '국산화 1호' 제품이 출시되면 해당 제제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사는 1회 최대 80유닛(Unit)까지 투여 가능한 펜형 주사제를 환자 편의성을 고려한 자동주사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으고, 4년 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상업화에 성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산 자재를 활용한 최초의 국산 인슐린 펜형 주사제가 탄생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인슐린 시장의 96%는 오리지널 3사(사노피, 릴리, 노보노디스크)에 의한 극단적 과독점 상태로 바이오시밀러 또한 사노피와 릴리가 서로 합의한 제품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인슐린 시장 역시 노보노디스크가 45%를 점유하는 등 수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약 4억6300여명으로추산되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 중 약 절반이 인슐린 펜형 주사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이 시장도 해마다 9% 정도로 커지고 있어 2023년에는 시장규모가 최소 37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셀트리온은 높은 비용, 투여 방법의 불편함, 바늘 사용 관리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스스로 주사요법을 중단하는 당뇨 환자 비율이 77%나 되는 상황에서, 국산화를 통해 단가를 낮추고, 주사요법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국책과제 대상자 선정은 양사의 기술개발 혁신성과 그 동안의 개발 노하우 및 향후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산 자재로 만든 제1호 국산 펜형 인슐린 주사제개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당뇨환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사용 편의성이 큰 주사제제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6-03 10:46:13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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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코로나發 3차 추경에 2773억원 편성… 농산물·외식소비 등 촉진

농식품부, 코로나發 3차 추경에 2773억원 편성… 농산물·외식소비 등 촉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농업분야 한국판 뉴딜'에도 748억원 투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있는 과수농가를 현장방문해 배 저온 피해 발생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안에 총 13개 사업, 2773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발표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여비 등 기관 경상경비와 재투자를 위한 사업감축 등 총 2512억원은 일부 구조조정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3차 추경은 △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 △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 농업분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우선 농산물과 외식 소비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 확대 등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시 20% 할인쿠폰을 제공(400억원, 400만장)하고,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을 제공(330억원, 330만명)한다. 또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소비 행태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 적응하도록 경영컨설팅(5.4억원, 1000개소)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촌관광 30% 할인쿠폰(18억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용(23억원)을 추가 지원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이 어려운 수출업체 지원에 나선다. 귀농창업, 재해대책 등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담보력이 미약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원 등을 편성했다. 농신보 정부 출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 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 연장,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아울러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농업분야 부족한 노동력 공급과 청년, 도시 실직자에게 농업·농촌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식품·외식업체에는 청년인턴십(200명, 180만원, 3개월)을 지원한다. 최근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 방역도 도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디지털화·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을 확대하고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등 농업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도 100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돼 확정되는 대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라며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 중점을 둬야 할 농업·농촌 분야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06-03 10:00:2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