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비 1조3000억 미지급 논란...재경부 "연말자금 몰린 탓, 이번 주 집행할 것"

최근 불거진 정부의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이번 주 내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재경부(舊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총 1조3000억 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 불용(쓰지 않은 예산) 규모가 줄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자금 부족이 발생한 탓에, 일부 세출 소요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그 이듬해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 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 역시 이 같은 구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당국의 미지급 논란은 최근 시민단체 및 언론보도를 통해 일반에 알려졌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도 세입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주 중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행이 지연된 소요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재정당국에 통상적인 절차를 통한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예산 집행의 지연에 따라 작년 말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급 일부 부대가 4500억 원 규모의 '전력운영비'를 받지 못해 물품구매비와 외주비 조달 등에서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방위력 개선비 8000억 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상당수 방산업체들이 직원 상여금이나 자재 대금 등을 제때 주지 못했다. 다만 장병 월급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5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지급이 왜 안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정당국이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얘기다.

2026-01-06 15:53:00 김연세 기자

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시행… "소규모 사업장 안전지킴이 나선다"

10인 미만 사업장엔 3대 사고 예방 설비 최대 90% 지원 정부가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일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53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 원 증액됐다. 사업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7개 세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안전동행 지원사업에는 3320억 원이 투입돼 50인 미만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에는 총 1605억 원이 배정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시스템비계·시스템 동바리 등 재해예방 설비(534억 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빈발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서비스업 사업장이 관련 설비를 도입할 경우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자격과 세부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우편·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아직도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5:46:55 한용수 기자

제2금융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확대…휴면금융자산 환급 공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무발생 시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문자로 조기 안내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 실적이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 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방안 및 금융회사의 휴면 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비롯해 정운영 금행넷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불공정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지난 2024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개인 채무자는 연체 발생 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금융업권은 채무조정요청권 관련 안내가 미흡해 채무조정 이용률이 저조했다. 이날 관계기관들은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을 대상으로 연체 발생 초기에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관한 안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과 관계기관들은 금융소비자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금융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정비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휴면금융자산 현황 및 환급실적을 공시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노력도 독려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금융관행 개선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금융업권 금융소비자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개선했다"라면서 "타업권 대비 채무조정 대상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06 15:30:10 안승진 기자

해수 장관직대 "기후변화 대응...기존 수산업, AI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

정부가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전남 지역에 조성하는 등 국내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또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김' 외 다른 수출 품목 발굴에도 나선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5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전통수산업을 혁신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전남 고흥에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와 관련해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시험대) 조성 등에 2030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전통수산업을 AI(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식업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해 먼바다나 동해와 같이 수심이 깊고 온도 변화가 작은 해역을 새롭게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 차관은 "참치, 굴 등 유망 수출품목들도 제2, 제3의 김이 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 신기록을 경신(11억 달러)한 김 수출은 오는 2030년까지 15억 달러대 진입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급을 안정화하고 마른김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품질 제고에 나선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해운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조각투자 허용,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의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2032년까지 총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김 차관은 "항만 내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 관련해서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올해 여름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시범 운항하고,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도 발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한반도 동남권에 해양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6-01-06 15:28:37 김연세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에 알래스카·에어프레미아·티웨이 투입

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일환… 독과점 노선 대체 항공사 선정 시애틀, 호놀룰루 노선에 알래스카항공·에어프레미아 김포↔제주 국내선, 이스타·제주·티웨이·파라타항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국제·국내 주요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에어프레미아, 티웨이항공 등 대체항공사가 투입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후속 절차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항심위는 항공·경영·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10인과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대체항공사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선정 결과 국제선에서는 인천-시애틀 노선에 알래스카항공, 인천-호놀룰루 노선에 에어프레미아, 인천-자카르타 노선에 티웨이항공이 각각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복수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으로, 평가 결과 최고 득점을 받은 티웨이항공이 최종 선정됐다. 단독 신청이었던 인천-시애틀과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대체항공사로 지정했다. 국내선에서는 김포-제주(하계 87회)와 제주-김포(동계 74회) 노선에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 등 4개 항공사가 대체항공사로 선정됐다. 항심위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안전성, 이용자 편의성, 취항계획의 구체성, 지속운항 가능성,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천-뉴욕 노선은 에어프레미아와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 노선은 버진애틀랜틱이 대체항공사로 지정돼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른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는 대체항공사 이전이 이미 완료됐다. 반면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은 신청 항공사가 없어 이번 선정 절차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선정된 대체항공사들은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독과점 우려 노선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5:24:32 한용수 기자

‘한중 상무 협력 대화’ 신설…15년 멈췄던 투자협력위 복원

김정관 산업장관·왕원타오 中 상무부장, 정상회담 계기 2개 MOU 체결 교역·투자·공급망 아우르는 장관급 정례 소통채널 구축…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 中 상무부 투자조사단 방한…새만금 투자 본격화 전망 15년간 중단됐단 한중 장관급 투자 협력 채널이 다시 가동된다. 중국의 새만금 투자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와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2002년 출범해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기존 채널을 통합해 고도화한 것이다. 기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산업단지협의회 등 분산돼 있던 협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교역·투자·공급망은 물론 제3국 및 다자협력까지 포괄하는 정부 간 상시 소통협력 채널이 구축되고 정례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나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양·다자 회의 계기에 수시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왔으나, 상시적이고 정례화된 협의 구조는 15년간 공백 상태였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제1차 회의 개최를 목표로 중국 측과 일정과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함께 체결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통해서도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투자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앞서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한국은 새만금을, 중국은 장쑤성 옌청, 산둥성 옌타이, 광둥성 후이저우 등 4개 지역을 산업단지 협력 거점으로 지정해 양국의 무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왔다. 다만 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단 협력 MOU가 체결됐으며, MOU에 따라 올해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산업단지 간 부품·소재, 녹색 발전, 바이오·제약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상호 무역과 투자 협력 촉진 활동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제3국 협력을 포함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의 새만금 투자 조사단 방한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국 첨단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1-06 14:31:53 한용수 기자

aT, '수급 불안정 전담조직' 기후변화대응처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내부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aT는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 및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의 안정적 구축을 도모한다. aT는 지난해부터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품종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추 김치가공 실증 ▲CA(저장공간의 공기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지닌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저장 등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 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부터 생산,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06 14:16:48 김연세 기자

[단독]'채찍'없는 동반성장지수 9년, 타타대우 '미흡'만 9회…'불량 기업' 수두룩

타타대우상용차(타타대우모빌리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처음 시작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 연속으로 가장 낮은 '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서 '불량 기업'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은 6회, 일진글로벌과 타이코에이엠피는 5회씩 '미흡'을 받아 상생 경영과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에코플라스틱, 심텍, 덴소코리아도 4회씩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채찍'이 없는 동반성장지수의 한계로 미흡 평가를 반복적으로 받고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6일 메트로경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9년간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 나왔다. 현재 타타대우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꾼 타타대우상용차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2016년 당시 10개사와 함께 '미흡'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해까지 9회 연속 '미흡'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인도의 타타자동차 소유의 'TML Holdings Pte Limited'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내에선 트럭과 특장차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로 전장품, 공조기, 조향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 연속으로 '미흡'을 받았다. 현재 이 회사 지분은 'Shanghai HT Holding HongKong Limited'가 70%, 이래CS가 3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일진그룹 계열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일진글로벌과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타이코에이엠피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미흡'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독 외국계 기업과 함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사들의 동반성장 의지와 실천 등이 부실한 모습이다. 이외에 모베이스전자,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S&T/SNT모티브도 3회씩 '미흡'을 받았다.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의 5등급으로 평가해 전년도 결과를 이듬해 발표한다. 올해 10월말 발표한 2024년 평가에선 총 230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상이었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가 1·2차 협력 중소기업(설문조사)과 대기업·중견기업(실적평가)을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50대50으로 합산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와 그 다음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돌아간다. 최우수 기업의 경우 ▲직권조사 2년 면제(공정위)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부여(재정경제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법무부)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국세청)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1년간 면제(중소벤처기업부) 등의 혜택이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을 잘한 기업에 주는 '당근'은 있지만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채찍'이 없다는 점이다.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은 "법에서 준 권한이 없어 채찍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동반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되 성장에 방점을 두고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권유를 하고, 평가시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1-06 13:38:59 김승호 기자

법인,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 3→5%로 늘었다

올해부터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세액 공제율이 출자 증가분의 3%에서 5%로 상향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도 벤처투자조합이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제도를 6일 발표했다. 우선 투자의무 이행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의 투자자 필요했지만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포함될 경우에는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도 7월부터 시행한다. 또 지난해 8월초부터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위해 최소 결성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이에 더해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의무 대상에 기존 벤처투자조합 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조합도 포함할 계획이다. 역시 7월부터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4~5년차 기업까지 확대, 기술력을 가진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높인다. 이외에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결성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40%까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 최대 49%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기업의 벤처투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7월부터는 직접 출자 뿐만 아니라 '간접 출자'까지 포함한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해 연기금·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 2035년까지로 규정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연장을 위한 절차는 올해 하반기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 벤처·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신뢰 구축도 더욱 강화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12:01:18 김승호 기자

남부발전, 베네수엘라 사태 대응 ‘에너지 수급점검반’ 가동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 영향 제한적… 장기화 가능성 대비 상황별 대응할 것" 한국남부발전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발전용 연료 수급을 위한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응해 전날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가동했다. 남부발전은 사태 발생 직후 유연탄·LNG·유류 등 핵심 연료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수급점검반'과 함께 해외사업장 운영 및 정보보안을 점검하는 '안전·보안 점검반'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발전용 연료 수급 상황은 물론 해외사업장 안전과 정보보안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상황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태길 남부발전 자원전략처장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개연성이 있다"며 "에너지 수급점검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6 11:1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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