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 참가 스타트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AI를 활용해 해결하는 '오픈데이터 X AI 챌린지'에 참가할 스타트업을 내달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해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을 발굴하기위해 마련했다. 과제 출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곳이다. 이들은 ▲중소기업 성장·위험 예측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기반 지원사업 추천 3개 분야 과제를 출제하고, 데이터를 제공한다. 공모전은 서류심사, 본선, AI 스타트업 쇼케이스 3단계로 열린다. 중기부는 서류심사를 거쳐 12월 초 15개 스타트업(과제별 5개사)을 선정한다. 본선은 12월10일 '컴업(COMEUP) 2025' 개막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팀당 1000만원의 PoC 자금을 지원하고, 과제 출제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개발을 돕는다. AI 모델 성능 평가 및 대면발표 평가를 통해 개발된 AI 모델의 정확도, 완성도, 모델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자의 사용 후기를 반영해 각 과제별 우승팀, 준우승팀을 뽑는다. 최종 선정된 6개 스타트업은 내년 2월 초 개최될 'AI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서 개발한 AI 모델을 발표·시연한다. 수상 기업에는 창업지원, 융자·보증, R&D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를 검토 중이다. 중기부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현장 수요와 데이터,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연결돼 실제 변화를 만드는 AI 모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신청 기간 전 과제이해를 돕기위해 내달 6일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이나 '중기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5-10-27 12:56:41 김승호 기자

퇴직급여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임금채권 회수 절차도 강화

국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 의결 내년 5월1일부터 '근로자의 날'→'노동절' 62년 만에 복원… 노동부, 공휴일 추진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뀌고, 공휴일 지정이 추진된다. 퇴즉급여 체불 시에도 '반의사불법죄'가 배제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내년 5월 1일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이 사용돼 왔다. 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노동절을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 관련 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 법률에는 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도 다수 포함됐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의적·상습 체불에 대한 실질 처벌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국가가 대지급한 임금(대지급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체불 사업주로부터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까지 회수대상으로 포함돼, 도급 구조에서의 연쇄 체불 방지도 기대된다. 이밖에도 이날 함께 통과된 8개 법률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 신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고용보험법 개정 등도 포함됐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공동출자 제한을 완화해 청년 발달장애인 중심의 표준사업장 설립을 촉진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도 월 단위에서 일 단위 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7 11:26:54 한용수 기자

'한우먹는날 기념' 2주간 전국 1800여개 매장 소고기 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먹는 날'(11월1일)을 맞아 '소(牛)프라이즈 2025 대한민국 한우세일'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다. 전국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농축협 하나로마트(630개소),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30~50% 할인하는 행사다. 14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884개소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9일)을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할인대상 품목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등심과 양지, 설도 등 불고기·국거리류이다.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업체별 행사 일정 및 품목은 재고 사정에 따라 다르다. 세부내용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누리집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7950원, 양지는 4040원이다. 이 밖에 불고기·국거리류는 2980원 수준이며, 이는 같은 기간(11월 상순) 평년치 소비자가격과 비교해 20~30% 저렴하다. 이달 31일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농식품부, 생산자·소비자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와 함께하는 한우국밥 나눔 행사'가 열린다. 또 전국 곳곳에서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현장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농식품부의 김종구 식량정책실장은 "한우 먹는 날은 지난 2008년 한우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한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제정한 날"이라며 "이후에도 축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7 11:00:29 김연세 기자

노동부, '인천 하수처리장 사망사고' 관련 인천환경공단 본사 압수수색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경찰 30명 투입 노동부 "기초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이 인천환경공단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 합판 덥개가 깨지며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30명이 투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팀은 원·하청 본사를 상대로 계약 관련 서류와 이전 사고 이력, 휴대전화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작업 시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신속히 밝혀낼 방침"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7 09:56:44 한용수 기자

공영홈쇼핑,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 첫 성과 냈다

공영홈쇼핑이 올해 처음 시행한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사업'에서 첫 성과를 냈다. 2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전북 지역 상생협력관이 발굴한 ㈜대왕의 자연쓰임 라벤더 4겹 화장지가 지난 21일 50분간 진행한 TV생방송에서 9000만원의 주문액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론칭 방송을 끝냈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화장지 전문기업 대왕의 38년 제조 노하우가 담긴 화장지는 4겹의 탁월한 흡수력과 은은한 라벤더향을 자랑한다. 국내제조, 천연펄프 100% 사용, 무색·무형광증백제가 특징이다. 지역 상생협력관 지원 사업은 공영홈쇼핑이 올해 최초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발족한 판로 지원 사업이다. 상품 관련 전문 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를 지역 상생협력관으로 임명해 파견하는 형태다. 지역에 직접 찾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북, 대구·경북 2개 지역에 상생협력관이 배치됐다. 전북은 42개, 대구·경북은 33개 기업 코칭·상담을 진행했고 총 15개 선정 상품을 방송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 상품 5개는 산불 재난지역 지원을 위해 선정했다. 방송 시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도 제공한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생산 현장 출장 코칭부터 상품화 상담, TV채널·모바일 입점 지원 등 실질적인 판로 지원책으로 지방 중기청과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며 "점진적인 파견 확대를 추진해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7 08:39:46 김승호 기자

aT, 프랑스서 'K-푸드위크' 개최… 현지 조리장들 한국식재료 활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13부터 19일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식품 특별 홍보주간인 'K-푸드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K-푸드의 유럽 내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가 행사의 목적이다. 26일 aT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통해 조리장들에게 색다른 한국 식재료를 활용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한국 식재료와 어우러진 요리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향후 지속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는 파리를 포함한 마르세유, 보르도, 몽펠리에,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 전역의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했다. 프랑스 수도권에 위치한 '르 조르쥬' 레스토랑은 18시간 동안 익힌 소고기 양지살을 고추장으로 요리했으며, 생마르탱 운하에 있는 '바인 라드레스'는 고추장으로 만든 한국식 치킨버거를 선보였다. 몽펠리에의 '셰드라갸르'는 한국식 미트볼을, 스트라스부르의 '브라스리 루이즈'는 김치와 레몬을 곁들인 떡볶이를, 보르도의 샌드위치 전문점은 김치와 치즈를 결합한 샌드위치를 소개했다. 특히, 행사 기간 연일 만석을 기록한 '빠삐용에코' 레스토랑은 이번에 개발한 비빔밥 카르파초를 정식 메뉴로 추가해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레스토랑을 방문한 프랑수와는 "막걸리를 처음 맛봤는데, 김치와 함께한 메뉴와 잘 어울려 매우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프랑스 현지 셰프들이 자발적으로 K-푸드위크에 참여한 것은 우리 식재료가 유럽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 각국의 고유한 식문화 속에서 K-푸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6 16:17:58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29일 '한식컨퍼런스' 개최...미식 거장들 한자리

전 세계 미식계 거장들이 한식의 미래 논의를 위해 서울에 모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29일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적 F&B 전문가와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식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의 채소발효와 미래세대를 위한 미식 교육'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한식의 전통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 행사(27일~28일)와 한식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29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분자요리의 거장인 엘불리 파운데이션 창립자 페란 아드리아와 세계적인 요리과학연구기관인 알리시아 재단의 총괄이사 토니 마사네스 등이 참석한다. 1부 행사에서는 한식의 전통적 가치와 미래 인재 양성을 주제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된다. '한국 채소발효의 가치와 미래' 세션에서는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 한국의 집 조희숙 셰프, 세계김치연구소 박채린 박사, 미국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등이 채소발효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한국 발효 문화의 세계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2부는 한식의 창의적 발전과 연구·교육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미식의 창조적 도약' 세션에서 페란 아드리아는 엘불리 재단의 연구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식은 과거,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문화이며 발효문화는 한식의 정체성"이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식의 철학과, 창의성이 결합해 미식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6 16:17:57 김연세 기자

'관세 숙제' 얽힌 경주 APEC...미중 정상회담 등 세계인 관심 고조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뭔가 평온한 분위기가 아니다. 경북 경주에서 예정된 이번 회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다룰 의제 등에 대한 관심은 다소 뒷전으로 밀려 있는 모습이다. 대신 '백악관발 상호관세'라는 실타래를 풀어 내야 하는 모임의 성격을 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두 내한하고, 또 두 정상 간 회동이 예정돼 있다. 관건은 이 기간 미중 간 관세협상 타결 여부다. GDP 1, 2위 국가 간 협상 결과물은 향후 전 세계·각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로선 한미 관세협상이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APEC 계기의 최종 타결을 기대하고 있다. APEC(10월31일~11월1일)을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29일 만난다. 이어 30일 미중 정상회담, 다음 달 1일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이다. 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 등이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미국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의 타결을 봤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후속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3500억 달러(503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식을 둘러싼 양국 정부의 이견 탓이다. 트럼프가 현금·선불 지급을 요구해 온 반면, 우리 측은 대출·보증 등을 낀 분할 지급 방식을 제시했다.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250억 달러씩 8년 분할 투자' 관련 질의에 "유사한 논의는 있었다"면서도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투자이익의 배분 구조를 놓고도 당초 투자금 회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누고, 투자금 회수 후에는 1대 9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에는 미국이 이 비율을 각각 9대 1, 9대 1로 한국에 다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제안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는 직접투자의 규모가 기존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조정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2000억 달러 역시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과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관료들 반응이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현금 직접투자와 보증·보험 등 투자 구조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관련해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줄 경우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반발과 재협상 요구 등의 가능성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역시 고려 대상일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도 한미 간 막바지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실무진 간 대면 회동은 종료됐고 트럼프의 결단만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서명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만약 관세 관련 정상 간 서명 없이 APEC이 종료된다면 국내 자본시장 등은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APEC 타결'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의중을 가늠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후속협상 관련해서도 그의 보좌진이 언론에 말을 아꺄야 하는 이유였다. 트럼프는 관세 외에도 북핵문제·주한미군분담금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보따리까지 꾸려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때와 달리, 매우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관세 타결을 위한 반대급부다. 지금까지 관세부과 수준, 미국 시장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공개된 미국 측의 요구사항은 별로 없다. APEC 때, 또는 그 이후 합의문에 적시된 뒤 일반에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24일(미동부시간) 워싱턴 D.C.를 출발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등과)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실무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24~27일 나흘간 진행되는 미국과 중국 고위대표단의 관세협상 무대이기도 하다. 제3국에서의 협상 도중 트럼프의 같은 나라 방문이 예정돼 있는 것. 아울러 양국 협상단이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경북 경주에서 진행되는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수도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후 일본으로 이동해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29일 한국으로 이동한다. 국내 체류기간은 1박2일이다. 29일에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트럼프는 또 같은 날 APEC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오찬 기조연설을 하고 저녁에는 가입국 정상들과 함께 실무만찬에 참석한다. 30일 오전에는 시 주석과 마주한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래로 6년여 만이다. 트럼프는 지난 22일 "상당히 긴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통제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등으로 인해 양국 간 무역 마찰이 심화된 상태다.

2025-10-26 16:03:20 김연세 기자

김영훈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구속 등 강제수사 적극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감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락·질식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청이 하청과 함께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적·재정적 제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감독·패트롤 점검을 집중하고,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5:48:13 한용수 기자

모든 노동자 ‘안전망 안에’…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캠페인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6 14:28:36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