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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환경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반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인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 다수는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답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10-05 16:00: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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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도 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최근 계란과 육류,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장시간 파행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21-10-05 15:01: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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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건축분야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15선.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 주요 기업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꼽았다. 최근 취업난에 직업상담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대기환경기사도 채용 기회를 높이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정부 취업지원 사이트 워크넷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꼽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22만5000건이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구인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로 꼽혔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특히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설분야와 전기기사, 잔기산업기사 등 전기분야의 경우 다수 자격증이 상위 순위에 포함돼 취업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대기환경기사도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하며 2018년 24위에서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직업상담사2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도 최근 주목할 자격증 종목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사2급은 지난해 구인공고 건수가 2793건으로 2019년(2193건) 대비 25% 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도 전년 대비 각각 31%,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이어 직업상담사2급, 전기기사 순이었다. 30~299명 중견기업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로 꼽았다. 기업 수요와 달리 최근 3년(2018~2020년) 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만9658명, 이 중 취득자는 216만5601명이었다. 이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임금 월 236만4000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임금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광업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월 283만4000원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 및 외국기관(256만7000원), 건설업(254만4000원)순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3:0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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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뭄 관측 자체 개발 수자원위성, 2025년 발사

수자원위성 예상 모형. 사진=환경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자원위성이 오는 2025년 발사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예산 1427억원을 투입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자원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과 시연회를 열었다. 연구진들은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했다. 이어 관측된 정보를 통해 댐·하천 유역 물 탐지, 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수자원위성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환경부는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한 뒤, 내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위성은 수재해 대응 기술을 한 단계 격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전역의 물 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4:10:0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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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보험료 80% 지원받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1인 소상공인 등은 이번 달 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많은 소규모 미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산재보험은 1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80%를 지원한다. 신규 가입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를 처음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가입 사업장이라면 노동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고용·입직)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로 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한 우편, 팩스,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노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1인 소상공인 가입도 독려해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3:42: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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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2명 추락사 후 '달비계' 위험 경보…"또, 뒷북 대책"

현장 작업자를 위한 달비계 추락사고 예방. 자료=고용노동부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두 달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국 현장에 작업 로프(줄) 결속상태 확인 등 달비계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들어 아파트 등 건물외벽 작업 중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는 모두 12건이다. 지난 달에만 달비계에 앉아 아파트 외벽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졌다.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를 하는 업체가 보조 줄을 사용해야하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달비계에만 의존하다 발생한 사고다. 달비계는 건물외벽 도장·보수, 유리창 청소 등 고층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쓰는 장비다. 노동자들은 주로 밧줄을 매단 간이의자에 앉아 작업하는데 영세 용역업체의 비정규직이 다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6월 총 10건이 발생한 달비계 사망 사고는 7~8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이후 9월 들어 2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장마가 끝나고 가을에 아파트 외벽 도장·보수 등의 작업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달비계 관련 사망 사고자는 2018~2020년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가을인 11월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별로는 도장 작업 중 사고 발생이 41.2%로 가장 많았고, 보수(29.4%), 청소(8.8%) 등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작업로프 풀림(41.2%), 작업로프 끊어짐(16.7%) 등이 다수였고, 수직구명줄 미설치(20.6%)도 있었다. 2018년~2020년 달비계 관련 사망사고 발생 원인.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는 두 달 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현장에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외벽작업 현장 불시점검을 하고, 로프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해 오는 11월 안전보건규칙도 개정하겠다"며 "달비계 사망 사고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외벽 작업 추락 사고가 가을철에 집중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가 뒤늦게 달비계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는 "달계비 추락 사고는 보조줄을 하게 될 경우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여서, 정부가 가을에 앞서 현장 점검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4 13:06: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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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처 고용부 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엔 인색…부담금만 13억

고용노동부. 사진=자료DB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 5년 간 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하는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오히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6~2020년 10개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3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게 돼 있다.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위반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 납부를 연도별로 보면 2016년과 2017년 1억3200만원, 2018년 3억3500만원, 2019년 5억72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억3200만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산하기관 중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장애인 고용에 가장 인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9억2100만원으로 전체 산하기관 부담금 총액의 70%에 달했다. 이어 한국폴리텍 1억9300만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80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 4100만원, 노사발전재단 3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3.4%)을 지키지 않은 기관은 건설근로자공제회(3.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3.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68%)으로 조사됐다. 윤미향 의원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부터 3.6%로 상향되는 만큼 장애인 일자리가 활성화 되어야 할 때"라며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어야 할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1:07: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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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0년간 4조원인데…충전기 절반 채 안 돼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진=자료DB 지난 10년 간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이 4조원 가량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예산 규모에 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50%를 밑돌아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보급 지원을 시작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조79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차량구매 보조를 위한 예산(구매보조금)이 총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6689억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2011년 70억원에서 지난해 854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2015~2020년 21만대였지만 충전소 및 충전기 구축은 7만6000기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 세금감면을 합산한 구매보조금 비율은 47%로,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보조 비율(15∼17%)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됐고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구매 보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급속충전기 경우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1384대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설치 규모는 계획의 44.7%(5091대)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외에 충전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3 10:3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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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전,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사망 최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 참석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공공부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로 각각 6명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춘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산재 사망자가 각각 5명이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산재 사망자는 사고 83명, 질병 15명 등 총 98명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의 9.4%에 해당된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경우 건설사고 사망자는 58명으로 지난해 발생한 전체 건설업 사망자(458명)의 12.7%에 달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발주공사 66명, 정규직 기간제 공무직 등 직접고용 사망자 27명, 용역·위탁 등 간접고용 5명이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발주공사는 공공부문 산재사망의 67.0%를 차지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재 사망자는 공공기관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 31명, 지방공기업 9명, 중앙행정기관 8명, 지방교육청 7명, 기타 1명 등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공공부문 산업재해가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심각하지만 통계조차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도 중앙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사고성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조사 결과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1-10-01 14:34:1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