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글로벌 인플레" OECD 회원국 물가 4%대 상승세…한국 2.6%

글로벌 에너지 급등에 따라 연말 국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 순위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4번째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18%)이 급등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내리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상승폭도 커졌다. 다만,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하락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1-10-10 11:56:34 원승일 기자

정부 "10월 물가 더 오른다"…계란·쌀값 잡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달 물가가 9월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최근 많이 오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쌀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돼 4분기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5%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계란 등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인상에 4분기 들어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10월 물가 상승폭은 9월보다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계란 가격은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30개 기준 7800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7일 기준 61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1대 1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연내 공판장 2개소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쌀값도 평년 대비 12.9% 오르면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진행 중이다. 지난 달부터 대형마트 등과 실시 중인 쌀 할인행사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면서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기름값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비축유 등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14:13:03 원승일 기자

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제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감축 목표였던 26.3%보다 대폭 상향된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은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라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번 상향안으로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이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유럽연합(EU) 1.98 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이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 목표에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2021-10-08 11:10:37 원승일 기자

KDI의 경고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기 회복' 전망을 접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경기 회복세'를 언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경기 회복을 대신해 하방 위험을 들어 향후 경제가 하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KDI는 대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한 점도 하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실제 제조업 심리지표인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 불안 요인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도 국내 물가 상승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세계 경제도 코로나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DI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정책 전환 움직임이 향후 서비스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소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9월 이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백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10-07 14:35:35 원승일 기자

파란 가을하늘 이유 있었다…9월 초미세먼지 역대 최저

9월 완연한 가을 날씨. 사진=뉴시스 9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높고 푸른 가을하늘 날이 많았던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한 달 간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오염도 분석 결과 지난 달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로 9월 기준으로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2015년 9월보다 52.9%, 지난해 9월보다 33.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평균 농도 15㎍/㎥ 이하) 일수는 30일 중 28일이었고, '나쁨'(일평균 36㎍/㎥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9월의 좋음 발생 빈도는 94%로 2016년(25%)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원 지역이 6㎍/㎥로 가장 낮고 서울과 세종은 7㎍/㎥였다. 2015년 이후 연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상시대책 효과로 국내 배출량이 감소하고, 동풍 증가 등 대기확산이 원활했던 점 등 복합적인 영향이었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실제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5등급 노후차량의 경우 2018년 12월 258만대에서 2021년 9월 138만대로 46.5% 감소했다. 2015년 이후로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직접 배출되는 원소탄소 농도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의 1~9월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015년 이후 55% 감소했다. 올해 1~9월 배출량은 2만24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7% 줄었다. 다만, 중국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과학원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월 이후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9월에는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고기업이 강해지며 기압차로 인해 한반도와 동해상, 중국 북부지역까지 동풍이 증가해 차고 깨끗한 기류가 자주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2021-10-07 10:14:14 원승일 기자

10월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삼계탕용 닭 가격과 출고량을 공급 업체들이 약 6년간 담합해 가격을 제멋대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 지지자 간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도 거세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각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을 받았다. ▲수시 접수가 마무리되고 지난달 치러졌던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대학별 고사 시즌이 다가왔다. 주요 대학 가운데는 16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23일 한양대, 30일 경희대와 숭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31일 덕성여대, 한국외대 등 11월까지 대학별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투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 한줄뉴스> ▲한국 게임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3와 플립3가 39일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 올해 신차를 대거 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차 효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 LIG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된 코인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우수한 강사풀 확대를 위해 6일부터 '이러닝 현장실무 콘텐츠 주제 제안 및 강사 공모'를 실시한다. ▲경기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아파트 수주경쟁이 대우건설과 GS건설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SSG페이, 쿠페이, GS페이 등 유통업계가 간편결제 시스템인 자체 페이 개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 수가 급증한데다, 결제 방법이 간편해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추세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 라면이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라면 업체들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임상3상에 진입한 자체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위탁생산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팬데믹 극복에 기여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10-07 07:00:18 정연우 기자

[2021 국감]화천대유 산재 신고 없이 50억 퇴직금, 고용부 "조사 등 필요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정작 산재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두고 정부가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 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 은폐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1개월 내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 중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의역에 숨진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도 "상식적으로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뇌물이나 불법 증여,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 촉구에 안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부는 국감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882명)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로 부처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10-06 16:02:51 원승일 기자

[2021 국감]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한다…홍남기 "유예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 질문에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인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10-06 15:02:19 원승일 기자

소비자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정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 오르며 2012년 1분기(3.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2.3%로 처음 2%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달걀이 43.4%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추(35.3%)와 마늘(16.4%), 돼지고기(16.4%), 쌀(10.2%), 수입쇠고기(10.1%) 등도 껑충 뛰었다. 공업제품도 3.4% 오르며 2012년 5월(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21.0%), 경유(23.8%) 등 석유류가 22.0%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빵(5.9%), 라면(9.8%) 등 가공식품도 2.5% 올랐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2.7%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가 3.1% 올랐다. 집세도 1.7%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4% 각각 올랐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가격을 주도했고 가공식품도 많이 올라 2% 중반대 오름세가 지속됐다"며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소비 심리가 반등하면 물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 심의관은 "물가에 상방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국제유가, 환율, 원유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유지되고,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한 연간 1.8% 달성이 쉽지 않겠고 2% 전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고 올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인상키로 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0:23:18 원승일 기자

[2021 국감]여당 "소상공인 피해인정률 높여야"…홍남기 "논의 사안"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60%보다 올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등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7:0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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