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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 소상공인 '혁신창업' 돕는다

17곳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500명 모집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 소상공인들의 혁신창업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7개 지역에서 '2022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약 5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 체험실습,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올해부터 창업자 수준과 창업형태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초기형과 완성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초기형은 전일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 제고와 사업 아이템 기획을 지원한다. 완성형은 제품·서비스·패키징 등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파트타임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창업형태별 교육과정도 공간기반 창업과 비공간기반 창업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공간기반 창업은 점포기획 및 체험 후 실제 공간구축을 지원해준다. 비공간기반 창업은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별 최적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사관학교 졸업생에게는 최대 1억원의 소진기금 융자와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크라우드 펀딩 및 쇼케이스데이 참여기회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이마트와 공동 지원하는 친환경 제품 인증, 플리마켓 운영,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후속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의성과 자신만의 콘텐츠로 기존에 없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2030세대 창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과 신제조업의 혁신가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2022-03-21 12:0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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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미래 대비 위해 금융교육 필수"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 증가 및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금융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상품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 대비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금융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에 올바른 금융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정 교육과정에 금융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험형 교육 방식을 확대해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들어냈다.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는 '미래를 준비하고 금융을 배우자'라는 주제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학교 내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은 2012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109개국에서 직접교육 28만2000명, 온라인 간접교육 2억1700만명 등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연수원,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초등학교 등이 참여해 현장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1 11:06:0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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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코로나 '긴급고용지원금' 최대 100만원…29일까지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생계난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21~29일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 중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완료되는 5월 중순께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난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금까지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48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번 신규 신청은 기존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 일하면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직전해(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감소요건으로는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월 등)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원주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에 이중 가입했다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4~29일 현장 접수를 한다. 현장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작 후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접수 첫날인 24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에 해당하는 이들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상담실(☎1899-9595)이나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3-21 10:39: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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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비대면 보증, 케이뱅크서도 받는다

신보중앙회, 케이뱅크와 업무협약 맺어 (왼쪽 3번째부터)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과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보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비대면보증이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으로까지 넓어진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케이뱅크와 '온택트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케이뱅크 앱을 통해서도 오는 4월18일부터 '온(溫·ON)택트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선 가계대출 위주에서 업무영역을 확장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처음으로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이 필요한 개인사업자는 케이뱅크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신보중앙회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업무 전문성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등 인적 자원 교류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출연조건부 협약보증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등이다. 신보중앙회 이상훈 회장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대면보증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1 09:25:54 김승호 기자
부고-3월 20일

▲임봉두씨 별세,임채식·영무(전남농업기술원)·채병(광주환경공단 노조위원장)씨 부친상, 심진아(광남일보 편집부 기자)씨 외조부상 = 19일 오전 10시,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102호, 발인 22일.(062)951-1004 ▲박순남씨 별세, 최영섭(동양일보 제천단양 취재본부장)씨 장모상 = 19일 오후 7시, 제천 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22일 낮 12시 30분.(043)644-4422 ▲박범희씨 별세, 김덕균(IBK투자증권 PE본부장)씨 모친당 = 19일, 대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2일.(042)280-8181 ▲이강주씨 별세, 김용환(전북 CBS 선임기자)씨 장인상 = 20일 오전 5시, 익산병원 장례식장 4층 특실, 발인 22일 오전.(063)851-9444 ▲김순태씨 별세, 백천호(현대아산 관광경협담당 상무)씨 모친상 = 1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1일, 장지 경기 고양시 추모공원 하늘문.(02)3010-2000 ▲신성순(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씨 별세, 이정자씨 배우자상, 신동수(미국 산타클라라대 경제학 교수)·지영·경립(서울경제신문 국제부장)씨 부친장, 마이클현철정(삼성물산 상무)씨 장인상 = 1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45분, 장지 용인로뎀파크.(02)3410-3151 ▲추질엽씨 별세, 추교완·교관(위니텍 대표)·교탁·지영씨 부친상, 강은희(대구시교육감)·최은정씨 시부상 = 19일 낮 12시 6분, 계명대 동산병원 백합원 1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30분.(053)258-4444 ▲이경자씨 별세, 박영봉(동원개발 부사장, 전 BNK금융 부사장)씨 장모상 = 18일 오전, 부산 동래구 착한전문장례식장, 발인 22일 낮 12시.010-6472-0701

2022-03-20 15:14:06 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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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산재 노동자 복귀시, 사업주가 계획서 제출

사업주의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자료=근로복지공단 올해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가 복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 복귀 계획서 제출 제도가 올해 법제화됐다. 이 제도는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 치료 종료 후 거치는 준비 과정을 사업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하려면 직접 사업장을 찾아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피해 노동자의 복귀 계획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노동자의 직장 복귀 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동자의 작업 능력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소견서를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도 지원한다. 공단은 현재 의학적 지원을 위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별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인데 공단 직영병원 8곳에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여전히 40%대인 것이 현실"이라며 "더 많은 산재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0 13:5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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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가족돌봄휴가', 코로나에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집에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12월 16일까지로,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돌봄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총 16만6000명, 돌봄비용은 620억원을 지원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은 고용부 홈페이지로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0 12:27:3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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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社 모집

물류비 상시 할인, 물류서비스·물류거점 이용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일 중진공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모집하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비 상시 할인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이용 등을 지원한다. 물류비 상시 할인 참여기업은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대비 평균 5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물류서비스 및 물류거점 이용은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의 국내외 물류 창고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물류 서비스, 또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특화된 현지 풀필먼트(아마존 FBA, 쇼피 SLS/FBS 등)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물량 약 578만건을 집적해 EMS 정상가(주요 10개국 기준) 대비 평균 68.6% 할인된 단가를 제공했다. 올해는 국내외 물류거점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국내 16개, 해외 14개국 45개이던 물류거점을 국내 24개, 해외 17개국 63개로 늘려 국내 거점과 해외 거점을 연결하는 원스톱 물류지원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물류 대란이 러시아-우크라 사태로 악화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애로해소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2022-03-20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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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업계 전문가가 말하는 새 정부 中企·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주영섭 전 중기청장 "기업인 사기 올리고, 기업가 정신 회복해야" 임채운 전 중진공 이사장 "인력난 해소, 中企 근로자 관점서 해결"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大 교수 "소상공인 안전망, 경쟁력 제고 필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절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규제 혁신, 기업가정신 회복,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글로벌 진출 지원…' 차기 정부 준비를 위한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본격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3%, 즉 '9983'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추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20일 학계와 중소기업계 전문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정책을 살펴봤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사진)는 "전세계 모든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은 바로 '기업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새 정부는 땅에 떨어진 기업인의 사기를 올리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따라오지 않는 기업 정책은 무의미하다면서다. 기업 혁신과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규제 개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사진)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한다"면서 "그래야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낡은 규제 방치→혁신·성장 발목→기업 경쟁력 하락→일자리 감소 등 역효과가 불은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주영섭 교수도 "말로만 하는 기업인 사기 진작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각종 반기업적 규제, 제도, 정책을 빨리 혁신해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미시경제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도 중요한 과제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5%에 불과한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문갑 본부장은 "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양극화는 '을'인 중소기업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정치리더십을 통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문화가 조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에선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고, 취업 희망자는 중소기업을 찾지 않는 '인력 불일치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사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기능인력, 관리인력, 전문인력 3가지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어렵고(기능인력), 대학생 등 청년 신입사원 채용이 힘들고(관리인력),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유지가 기술력 향상에 중요(전문인력)하다고 분석하면서다. 임채운 교수는 "인력난 해결은 중소기업보다 근로자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복지수준과 근로환경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새 정부의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좀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대기업의 복지 프로그램과 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거나 중소기업의 비대면 스마트 워크 인프라 구축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도 절실한 과제다. 주영섭 교수는 "차기 정부는 현 정부에서 다소 소홀히 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해야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탈중국화 등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아울러 현 정부가 유일하게 격상시킨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펴는데 한계가 노출된 만큼 새 정부에서 모든 부처와 협업할 수 있도록 확고한 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들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가업승계제도 개선 등도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임채운 교수는 "최저임금의 경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주52시간제는 단위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야한다"면서 "가업승계도 시급성은 낮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에 비춰볼 때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면서 방역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도 새 정부의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과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사진)는 "현재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개념이 혼재돼 있어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돼야 한다. 대신 손실보상금은 영업규제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후적 보상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과 함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절실하다. 윤병섭 교수는 "사업재개, 업종전환, 혁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부처 지원사업을 필요에 따라 선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아울러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 마련 ▲창업사관학교 실효성 고도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선 ▲유통상가단지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 ▲디지털을 활용한 소상공인 경영지원정보 제공 ▲배달 공공 사업화 ▲플랫폼 중소기업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 대응 강화 등의 정책 제언도 나왔다.

2022-03-20 10:5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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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IP 보호…벤처協·법무부·특허청 손잡았다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 강화·법률 지원 업무협약 맺어 (왼쪽 3번째부터)김용래 특허청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등 참석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벤처협회 벤처기업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벤처기업협회, 법무부, 특허청이 손을 잡았다. 20일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구로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부, 특허청과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와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 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또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는 또 '벤처기업 CEO IP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협회의 브이온(V-ON)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로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IP·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다. 또 특허청에서 보유 중인 소멸예상(포기예정) 특허거래 정보와 소멸특허 정보를 법무부의 스타트 로와 연계해 창업기업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지역 지회 간 연계 등 상호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그동안 특허청에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금융, 상표·특허 출원 지원, 지재권 기반 연구·개발(R&D) 분석, 지재권 분쟁 대응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잘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 제도나 지원 사업을 제대로 알게 되어 지식재산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삼권 벤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멸특허 정보 등을 기반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핵심자산인 IP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사와 벤처기업의 핵심자산인 IP관리 및 보호 지원을 위해 각 기관 간 보다 많은 업무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2-03-20 08:29:3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