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정부, "불법 엄단"...물류마비 가시권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의왕 ICD에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 1000여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본부 4000여명, 인천지역본부 1400여명, 울산지역본부 1000여명 대구경북지역본부 400여명 등이 참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조합원 2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해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또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과 보호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본부는 전국 지부에 유조차(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채우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유류난 등이 우려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수준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서울의 90%에 달한다. 정유업계는 당장 수급 문제는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 가시화에 주시하고 있다. 일선 주유소들은 통상 2주~1개월 치의 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무기 총파업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함께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보내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총파업을 즉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대한상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연대의 총 파업을 강력 규탄했다. 경제 6단체는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원승일,양성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