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정부 28일 첫 교섭…'업무개시명령' 검토
나흘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자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지속될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에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이에 응하면서 양측은 이르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해수부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해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설득하는 한편, 오는 30일 지하철, 다음 달 2일 철도 등 파업을 예고한 노사가 대화로 임금단체협의회 교섭을 타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만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업종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자 시멘트와 레미콘, 철강 등을 중심으로 운송에 차질을 빚으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부터 약 19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일일 시멘트 수요는 성수기 기준으로 약 20만t인데,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1만t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멘트 출하 부족으로 레미콘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는 건축 공정 중 골조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핵심 재료다.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의 레미콘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보다 70% 넘게 감소했고, 부산항의 반출입량도 평상시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기한없는 총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화물연대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첫 교섭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교섭 이후에도 파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의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관련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되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명령이 개시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언급되자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