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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불발되면…취약계층 지원 등 300조 묶인다

여야 정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포함 300조원 가량의 정부 재량지출도 불가능해져 우려가 크다.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지난 2일)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4일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하지만, 예산안 감액 또는 증액, 법인세 인하·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세법 개정안 관련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 안에 예산안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 '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예산 집행만 가능해 정부 재량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사라져 버린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 논의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639조원에 이르는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은 증액을, 야당은 감액으로 맞서고 있는데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둘러싼 '부자 감세' 논란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까지 겹쳐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 현행법상 준예산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담긴다. 정부가 새로 추진한 사업이나 예산 규모를 늘린 민생 지원 사업 등 재량지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은 297조3000억원 규모로 총지출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사업의 절반 가량이 묶인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아동과 청년, 노인, 소상공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관련 예산이 기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 확대와 4인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 생계급여 지급액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 사업 1조3000억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5만4000가구 주택 공급 사업 1조1000억원, 소상공인 부실 채권을 사들이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 지원 각각 3000억원 등도 추진이 힘들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준예산이 편성되면 물가 인상분 등을 감안해 늘린 지원 사업 예산의 혜택을 다 못 받게 되는데다 최근 수출기업이 어려운데 수출·물류 바우처도 지급되지 않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도 막힐 수 있다"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정기한 내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2-12-04 13:37: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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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공장 지원 中企 10곳 중 9곳 '만족'

중기중앙회, 관련 사업 참여社 202개사 조사 91.1% '만족', 4년 연속 상승…'불만족' 0.5% 고용 증가 기업 18.3%…감소(5%)보다 많아 中企 "혁신위해 스마트공장 필요…지원 늘려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로부터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후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이 감소한 기업보다 더 많아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10곳 중 9곳 이상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한 동시에 정부 지원이 더욱 늘어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삼성과 추진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91.1%는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만족도는 2018년 86.2%에서 86.4%(2019년)→88.7%(2020년)→91.1%(2021년)로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스마트공장은 고용 창출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후 종업원 수 변화에 대해선 76.7%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증가했다'는 기업은 18.3%로 '감소했다'는 기업(5%)보다 많았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의 경우 평균 29.8명에서 33.3명으로 3.5명 증가했다. 삼성과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구축(45%) ▲제조현장 혁신(30.6%) ▲삼성 멘토의 밀착지원(22.5%)을 꼽았다. 반면 스마트공장 만족 여부에 대해 '보통'은 8.4%, '불만족'은 0.5%에 그쳤다. 삼성은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200명의 전담 멘토를 두고 '현장 혁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당 3명이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6~8주간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제조현장 혁신활동과 컨설팅에 대해 86.6%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만족도 역시 최근 3년 연속 상승했다. '보통'은 12.4%, '불만족'은 1%였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통해 구축한 각종 솔루션(MES 등), 기업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에 대한 만족도(83.7%)와 조직구성원들의 활용도(69.3%)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산현장 솔루션 적용 효과 높음(41.4%) ▲생산현장 모니터링 수월(24.9%)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16%) 등이 주요 이유였다. 구축후 매출 변화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79.2%가 '영향 없다'고 밝힌 가운데 18.8%는 '증가', 2%는 '감소'했다고 각각 답했다. '증가' 기업은 평균 87억2000만원에서 124억3000만원으로, '감소'기업은 평균 15억5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각각 변화가 있었다. 매출이 증가한 이유는 생산성증가, 수주확대, 품질향상, 주문물량증가 등의 순이었다. 매출 감소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음, 원가가격상승, 판로부진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93.5%는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공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95.5%는 정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제조혁신을 위한 고도화 필요(91.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 지속(60.6%) ▲안전한 일터 구축(32.6%) 등이 지원 확대를 원하는 이유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구개발(R&D) 지원, 규제완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생산성 향상 등 혁신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ESG 경영, 안전한 일터 구축 등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낙오하지 않도록 정부는 스마트공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4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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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인천광역시와 미래전략산업 추가 육성나서

금융지원 협약…재원 25억 활용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인천광역시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인천광역시와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반도체기업 육성 및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보-인천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인천시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반도체기업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올해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시에 있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인천혁신 플러스(plus)기업, ESG 경영기업, 소재·부품·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등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 ▲보증료 감면(0.2%p, 5년) 등의 우대혜택이 포함된 총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75억원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총 149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했다. 이번 협약은 대상기업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까지 확대해 인천지역 우수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보 이석중 인천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인천시와 상호협력해 지역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인천지역이 기술혁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한 인천시와의 모범사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지역 우량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4 04: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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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5%대 물가 지속…먹거리·석유류 상승세 꺾여

지난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상승 폭이 다소 꺾였다.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과 석유류 물가의 상승세가 축소된 영향이다. 정부는 당분간 5%대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0(2020=100)으로 1년 전보다 5.0% 오르며 넉 달 연속 5% 상승률을 보였다. 상품 물가는 전년대비 6.1% 상승했다. 이 중 농축수산물 물가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양파(27.5%), 무(36.5%), 감자(28.6%) 등은 올랐지만 오이(-35.3%), 상추(-34.3%), 호박(-34.9%) 등은 내렸다. 공업제품은 5.9% 상승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5.6% 오르는 데 그쳤다. 경유(19.6%), 등유(48.9%)는 올랐으나 휘발유(-6.9%)는 내려갔다. 전기·가스·수도 요금 물가는 23.1% 올랐다. 도시가스(36.2%), 전기료(18.6%), 지역 난방비(34.0%) 등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 집세도 전세(2.2%)와 월세(0.8%)가 모두 오르면서 1.6%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5.5%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우유 가격 인상에 따른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와 지난해 12월 국제유가가 낮은 점을 고려해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농축수산물 가격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안정되면서 지금 수준에서 물가가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 심의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수요 측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과 올해 상당히 높았던 물가 역기저 효과까지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가는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2-12-02 09:33: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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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만지작…2일부터 철도, 6일 전국 총파업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자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노정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에 이어 유류제품 수송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에 유류가 품절된 주유소도 20곳 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여부를 파악해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 품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정유 업종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당장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대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2022-12-01 16:23: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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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학회,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관세무역 대응전략' 주제 정책포럼 성료

관세행정 세션등 18편의 학술 발표·토론 진행 (사)한국관세학회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산과 관세무역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산·관·학이 함께하는 2022년도 정책포럼 및 추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1일 한국관세학회에 따르면 11월25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선 관세, 법령·제도, 무역 분야의 이론과 정책 및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적인 경제환경의 악화 속에서 우리 관세무역이 나아가야 할 점을 폭넓게 조망해보는 기조발제와 정책포럼과 함께 관세 HRD 세션(Session)을 함께 진행했다. 아울러 관세행정 세션, 법령·제도 세션, 무역 세션의 3개 메인 분과와 함께 면세전략 세션을 통해 총 18편의 심도있는 학술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조원길 한국관세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학술대회가 향후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관세무역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 및 신통상질서에서의 관세무역의 국제화를 함께 제고해 볼 수 있는 이론과 실무가 융합된 실질적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관세학회는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한국정보기술단을 '2022년 관세기술 대상'에 선정했다. 한국관세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관세인재개발원, 남서울대 국제무역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관세청,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제원산지정보원, 관우장학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한국AEO진흥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주관했다.

2022-12-01 15:4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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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곳곳 '빨간불'…소비·수출 악화에 소득분배 6배 격차

오른 물가와 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나빠지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으로 수출도 악화되며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0.3%)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소비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줄어들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우리나라 수출이 51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감소 폭도 두 자릿수로 커졌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며 지난 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잇따른 총파업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이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인 1분위 보다 5.96배 많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4년 간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5년 만에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또한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1 15:17:3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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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채 투자 쉬워진다…예탁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제휴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시되면서 외국인투자등록(IRC)과 대리인 선임, 국내 계좌 개설 등 절차가 생략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운영에 합의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채통합계좌는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이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이 계좌를 이용해 국채의 통합 보관과 관리가 가능하다. 예탁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양도세 비과세 조치 세법 개정에 대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과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에 걸맞은 제도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 등 국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ICSD와 업무 협력 증진을 가속화해 각 기관의 통합계좌 서비스 오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탁원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한국 국채가 지난 9월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에 성공하고, 해외 투자자의 국채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국채통합계좌 구축 프로젝트가 점차 속도를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2-01 15:07:2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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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금리인상 속도조절…韓 최종 기준금리 3.5%?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75~4%인 기준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암시한 셈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늦출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어서, 우리나라 최종 기준금리가 3.5% 안팎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이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데 충분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12월부터는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릴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이다. ◆美, 기준금리 천천히 높게 올린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0.25%이던 기준금리를 3월 0.5%로, 5월 1%로 각각 0.25%p, 0.5%p인상한 데 이어 6월, 7월, 9월, 11월 0.75%p 인상해 4%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분기와 2분기 GDP가 역성장하며 경기침체에 빠졌다. 소비자 지출과 기업투자가 증가하면서 성장세로 전환했다.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부문 고용은 12만70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임금상승률 중간값은 전년 대비 7.6% 상승해 전월(7.7%)보다 소폭 하락했다. ADP의 민간 고용 보고서는 이번주 2일 나오는 노동부의 11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미국 고용 시장의 건전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다. 급격히 치솟은 실업과 고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7.7% 상승해 시장 전망치였던 7.8%를 밑돌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같은 기간 6.3%로 전달 대비 둔화됐다. 다만 파월의장은 "물가상승률이 한 번 둔화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하락으로 보면 안된다"며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한 동한 제약적인 수준의 정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 폭은 좁혀 나가되 최종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韓, 최종 기준금리 3.5% 안팎 시장에서는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이는 0.75%p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p까지 인상하면 금리차이는 1.5%p까지 벌어지지만 기준금리를 0.5%p 인상할 경우 기준금리차는 1.25%p로 줄어 들어 향후 금리차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간다. 또 환율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환율은 전날 종가대비 19.8원 내린 1299원이다. 높은 환율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통화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최종금리는 3.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상 종료시기는 미정이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 내년 8월 금리인상을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금리인상 종료시기는 데이터 기반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사이클을 기계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국내 물가와 경기지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2-01 15:02: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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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민원 처리 효율화…분조위 기능 확대

금융감독원이 갈수록 증가하는 금융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한다. 분조위가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마다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번째 'FSS, the F.A.S.T(Fairness, Accountability, Support, Transparency)'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민원 적체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적시에 실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만1873건이던 금융 민원·분쟁 접수 건수는 올 상반기 4만4333건으로 5.9%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조위에서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하고 제시해 분쟁 담당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별 분쟁 신청 건에 대한 조정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증가하는 금융민원·분쟁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분조위 개최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로 정례화해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늘어나는 민원·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사의 역할도 확대한다. 금감원이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 전 금융회사가 민원인과의 자율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민원 당사자 간 빠른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조정 민원 건수를 민원통계 및 소비자보호실태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금융회사의 민원 자율처리 역량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개도 활성화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주요 민원·분쟁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민원·분쟁 내용에 대해서는 카드뉴스 등 이미지 콘텐츠를 보강해 이해도를 증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금융생활에서 민원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2-01 14:31:28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