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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안 줘" … 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2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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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세 전환… 최대 30% 할인 지속

7월 중순 이후 집중 호우와 8월 태풍 이후 가격이 급등한 상추 등 채소류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 호전으로 하향세로 전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추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개 주요 원예농산물 가운데 깻잎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8월 중순 기준 깻잎은 100g 당 2740원으로 13.6% 올랐으나, 깐마늘(-30.3%), 애호박(-28.8%), 배(-26.6%), 시금치(-23.4%), 사과(-23.2%) 등 품목은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배추와 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12.0%, 7.0% 내렸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했는데, 이는 두 품목 가격이 8~9월 연중 가장 높게 형상되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배추와 무 가격은 추후 고온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시 전년대비 각각 107.1%, 212.5% 높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 물량 등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해 전년 수준 가격이 예상되고, 마늘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명절과 김장철 등 성수기 양파 수요 대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적기 방출할 계획이며, 이미 증량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9만톤을 필요시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과와 배우 경우 재배면적 감소,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上品)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계약출하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채소는 충남·전북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육이 지연돼 강세를 보이던 가격이 깻잎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향세로 전환해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와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12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3:2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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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분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업종별 규제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총괄협의회다. 기술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됐다"며 "민관협의체 활동은 수출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에서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가 (세부활동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7대 업종은 이차전지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 부문이다. 이번 첫 협의회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7개분과 관련 기업과 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총괄협의회는 ESG규제와 관련된 기업 애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총괄 대응전략을 세운다. 분과협의회에선 기업 기후공시대응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Scope 3) 산정기준 마련, 전과정목록(LCI DB) 확충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범위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말한다. 또 전과정목록은 원료채취와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의 투입·산출 데이터 목록을 가리킨다. 김상협 위원장은 "환경 무역장벽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급망 실사 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국제 환경규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시에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0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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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직자 도약보장 사업'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가 20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인·취업에 각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일대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운영센터를 기존 24개(구직자)·35개(기업)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의 혜택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진단 프로그램과 면접·이력서 컨설팅,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근로·산업안전 컨설팅을 비롯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채용 브랜딩,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례를 소개했다. 단기일자리를 전전하던 20대 청년 A씨의 경우,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전담상담사와의 일대일 심층상담 및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 등을 극복했다. 고용부는 이 청년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 받는 등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회복지사라는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B기업은 최근 사업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많았다. 이후 서산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을 받고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또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여성근로자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 구인활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23-08-20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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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캐나다 등 '취업연수' K-Move스쿨 400여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8일 '하반기(정기2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곳(26개 연수과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연수생 413명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연수과정의 대상 국가 분포도는 미국이 8개 과정(112명 모집)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캐나다 2개 과정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지정기관 24곳은 부산외대를 비롯해 해외인턴쉽교류센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등이다. 공단은 "또 전국 각지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 연수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도 선정했다"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공단은 해외취업 사례도 제시했다. "연수생 정주연 씨가 K-Move스쿨에서 6개월간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정 씨는 이후 공급망관리(SCM) 분야로 진로를 개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18 16:31: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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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어드림 스쿨' 수강팀 창업경진대회서 '최우수상'

6명 구성 '쇼푸',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대회서 '성과'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6명으로 구성된 '쇼푸' 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어드림 스쿨(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은 학력과 전공 무관하게 AI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AI 이론교육, 벤처스타트업 실전 프로젝트 및 AI 경진대회 참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창업지원 과정을 정규 편성해 창업 준비부터 창업 역량강화 교육, IR 피칭까지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한다. 또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데이터 엔지니어링(DE), 데이터 사이언티스트(DS) 등 직무별 특화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한 '쇼푸'팀은 소상공인을 위한 '푸드 스타일링 서비스 플랫폼' 아이디어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이어드림 스쿨 과정을 통해 실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쇼푸' 팀의 안효석 교육생은 "이어드림 스쿨의 AI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구상했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시켰고 창업 멘토링 덕분에 수상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성공적인 창업으로 유니콘 기업을 목표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드림 스쿨 3기는 올해 3월부터 10개월 간 AI 초·중급 이론 및 직무별 특화 과정과 실전 프로젝트 등 맞춤형 취·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드림 스쿨 4기는 2024년 1월에 모집한다.

2023-08-18 16:09: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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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식 혈세 남용 경계해야"...환경부·공공기관 8곳 혁신 회의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18일 공공기관장들과 만나 혈세 남용 가능성 등에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도 명예와 보람으로 사는 공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무사안일·이권 카르텔과 같이 나눠먹기식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공기관장 8인이 참석해 기관별 상반기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현안사항 및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했다. 산하기관 8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보전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이다. 환경부에서는 임 차관을 비롯해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녹색산업해외진출지원단장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또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역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올해 2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에 수력발전과 상·하수도 시설 등 대형 시설(플랜트)의 수출에 주력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수출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08-18 13:1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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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정치적 고려 일절 없다"...日아사히 '4.10총선' 보도 부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8일 한국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일본에 간접적으로 요청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 내용을 재차 부인했다. 다가오는 총선정국을 감안해 최초 방류시점을 앞당기는 편이 낫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했다는 취지의 일본매체 기사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모든 판단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히 과학적 검토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권과 여당이 내년 (4월10일 실시될) 총선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본 측에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제(17일) 브리핑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부는 해당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브리핑 이후 이러한 내용의 보도나 주장은 자제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그는 한국 정부 입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가속화방안 강조'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아사히는 "윤석열 정권이나 여당(국민의힘) 내에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가 불가피하다면 총선에 악영향이 적도록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는 비공식적으로 일본 측에 전해져 일본 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아사히 기사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답변했다.

2023-08-18 12:07:1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