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도 막막한 한국 경제...'中부동산·日방류 리스크' 떠안아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은 이제 무색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상반기 부진을 만회할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는 데다 불안을 부추기는 대외요인까지 최근 추가됐다. 중국 부동산 위기와 일본 오염수 방류가 대표적이다. 지난 상반기 정부는 중국 경제가 정상화하면 대중수출 등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진단했던 것이다. 상황은 반대로,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최근 국제투자은행 등에서 제기된다. 지난 21일 스위스계 투자은행 UBS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5.2%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도 5%에서 4.2%로 낮췄다. 호황기는 끝났고 침체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최근 불거진 헝다 등 부동산기업 부실은 중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중국은 부동산 관련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20% 후반에 육박한다"며 "부동산경기 사이클에 따라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적 취약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기반등 무산으로 인한 영향이 미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파급된다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정규철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거나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한국) 성장세가 전망보다 큰 폭으로 하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중국발 부동산위기가 국내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5% 감소했다. 또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경제에 대외적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내적으로는 가용 가능한 정책이 얼마든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3분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긴축재정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의 숱한 요구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경기부양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세(稅)수입 결손으로 공공부문 투자 등의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수를 늘려야 할 상황에 정부는 향후 5년간 3조 원 규모의 감세를 택했다. 지난달 하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인상안을 찾아볼 수 없다. 세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0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다고 했다. 국회 질의를 받고 그는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가 24일 시작될 예정이다.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에 더해 소상공인 피해도 우려된다. 외식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세가 둔화해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회복을 기대했으나 이마저 어렵게 됐다. 이 밖에 국내 건설업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7월 20~29세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 명 감소했다. 잦아든 것으로 보이던 가계신용잔액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1% 미만 성장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