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전쟁, 이원화 전략 필요… 탈중국 안돼"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등 대 중국 규제가 엄격한 나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나 제3국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중국의 대응' 보고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반도체, 전기차,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공급망 내재화와 자국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제한, 노동·환경 이슈화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모두 대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특히 중국을 '우려대상국(Foreign Country of Concern)'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시행하며 수혜 기업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또 위그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상품·부품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EU도 유사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은 독자적 공급망 구축과 외자 유치, 탄소중립 가속화와 우회 진출 추진 등으로 대응 중이다.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IRA 상 핵심 광물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FTA 협정국에서 합작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 제재에 대해선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며 관련 기업의 실사 행위를 반간첩법에 의거한 간첩 행위로 간주해 처벌에 나섰다. 특히, 핵심 광물 수출 통제, 국가 안보에 근거한 외국 기업 제재 등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UFLPA 등 탄소 및 노동 관련 통상 규범이 우리 기업에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중국의 경제 강압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다른 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중국은 단일 최대 시장이자 제조 기지로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업은 중국 시장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중국 관련 사업과 공급망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전략적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각국의 공급망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원천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 보조금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제3국과의 기술·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무협 한아름 연구원은 "미국, EU 등의 공급망 재편 정책으로 우리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IRA의 해외 우려 기관 가이드라인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단일 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자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제조 인프라와 산업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은 탈(脫) 중국보다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내수 전용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등 대 중국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위한 생산 기지를 미국 현지 또는 인도, 멕시코 등 제3국에 구축하는 이원화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