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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펀드 운용사 7곳 선정…7.5대1 경쟁률

미국 3곳, 프랑스·영국·일본 1곳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7곳을 선정했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미국 SOSV, DCM, G Squared, 프랑스 Kurma Partners, 영국 Greyhound Capital, 일본 Headline Asia와 MDI(싱가포르)·KB인베스트먼트가 올해 글로벌펀드 운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사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45개 해외 벤처캐피탈 운용사가 신청해 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글로벌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글로벌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올해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해 8조8515억원 규모, 59개 펀드를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으로 분포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64억원을 투자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이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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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GS리테일과 中企 판로지원나서

GS더프레시 매칭데이 개최…27일까지 50社 가량 모집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협업해 'GS더프레시 매칭데이'를 연다. 21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업을 위해 지난 10일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GS더프레시 매칭데이'를 통해 선정한 중소기업은 ▲GS더프레시 오프라인 점포 또는 우리동네 GS 온라인몰 입점 ▲입점상품 할인행사 등 판촉 ▲GS TV, SNS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GS더프레시는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 높은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S더프레시 매칭데이'의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50개 내외 중소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GS리테일은 9월20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점이 끝난 기업의 상품을 GS더프레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추석명절과 연계한 다양한 판촉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우수한 상품력,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판로 진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업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10:50: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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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 '재협약'

3년간 860억 규모 상생협력 모델 도입 SK지오센트릭이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추가로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지오센트릭,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3년간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번에 재협약을 체결했다. SK지오센트릭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납품단가 인상 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 인상분 반영을 위해 협력사와 상호협의와 조정을 진행한다. 또 올해부터 3년간 860억원 규모로 제조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과 복리후생 지원,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도모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과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SK지오센트릭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오영교 위원장은 "이번 재협약 체결이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동반위에서도 산업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8-21 08:35: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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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정부·노동계 한 목소리 내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국내 근로자 법정정년은 7년 전 연장된 60세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위는 최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단계적 정년연장에 대한 공개청원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경사노위를 통해 출범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는 그러나 노동계 참여 없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이 올해 6월 벌어진 '금속노련사태'를 문제삼아 사회적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이 쟁점화할 시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달 16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동의 5만 건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정년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축소 등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물밑에서 한국노총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대화 복귀 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첫 수급 연령는 63세로 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 게다가 2033년에는 수급개시 나이가 65세로 연장될 예정(공백기 5년)이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 즉 정년 연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2년 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 걸렸다. 우리나라(2017년 이후 고령사회)는 고작 7∼8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 또한 크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장년·고령층(55~79세)의 68%가량이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9만 명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3-08-20 16:01: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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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체불 선장 명단 공개

해양수산부가 20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9월21일까지 한 달간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한 자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추석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에서 체불임금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해수부는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0 16:0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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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간 2만건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만 건을 넘는 등 정부 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에 2만2003건을 비롯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20 15:1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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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사천리'...오염수 첫 방류 임박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한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는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미국동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그것도 한 일본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논란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 밖의 장소 등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주말 미국 내 기타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 직후에 후쿠시마원전을 방문하겠다며 일정을 공지했다. 그는 "(방류 전)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지에 대해, 또 도쿄전력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원전 폐로 및 재건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책임자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 중) 내 생각도 직접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수산업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류개시 시점은) 이제 국가가 판단해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언론은 그가 원전 시찰 후 오는 21일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류 계획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22일에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첫 방류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다. 산케이신문·교도통신 등은 오염수 방출 시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예측했다. 산케이신문은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업이 시작될 9월 이후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이달 중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일본기자는 "(한국) 국내에서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오염수가) 처리되는지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여당이 일본 측에 내년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전 조기 방류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등이 이를 부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은 수년 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0 15:1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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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개국 산업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3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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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韓·美 금리 역전기, 환율 변동 추이 살펴보니?...자본 흐름 안정

대한상의가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美 금리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6월∼2001년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8월∼2007년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3월∼2020년2월)와 4차 역전기(2022년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美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차·4차 금리역전기에는 美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4차례의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美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發 경제 충격을 견딜 Fundamental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美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20 14:30:58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