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 내년 예산안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 규모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양육비 선(先)지급제나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경제활력 예산도 언급했다. 경제활력 분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등을 열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을 2조원으로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병 처우 개선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3:39:56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野,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 의심하는 저의 묻고싶다… 괴담 선동의 끝 어디인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야당이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달 들어 친일 언급 건수만 33건이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날인 10월25일에 맞춰 다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것이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전시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왜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건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계엄 괴담"이라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 괴담선동만 하지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라며 "현명한 국민께서는 철지난 친일·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17:21:05 서예진 기자

尹 국정 기지율 30%… 국민의힘은 6%p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0%를 기록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반등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8월4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4%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 응급실 초비상 사태를 맞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된 내수침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2~23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0%, 국민의힘이 37.0%를 얻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7.7%, 개혁신당은 3.6%,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순이었다. 무당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9%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보다 6.0%포인트 급등한 것이며, 양당 간 차이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위 신설', '금융투자세 폐지' 등 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대에 머무르는 데 비해 국민의힘이 급등하는 것은 당정이 한몸이 아니라 따로 인식되는 '탈동조화' 현상이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번 국정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96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6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5:27:16 서예진 기자

尹, 각 부처에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기해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를 엄벌하고 임금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25일) 고위 당정협의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다. 이에 당정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 할인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2:59:45 서예진 기자

尹, 내달 방한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 "럭슨 총리, 9월4~5일 공식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공지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럭슨 총리는 9월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럭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회동에서 만난 바 있다. 1970년생인 럭슨 총리는 에어뉴질랜드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고, 2020년 의회에 입성해 2021년 말 국민당 대표를 맡았다. 2023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지난해 11월 국민당·행동당·제일당의 연립정부 총리로 취임했다. 뉴질랜드에서 보수 정권이 집권한 것은 6년 만의 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2:57:06 서예진 기자

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4+1 개혁' 등 국정과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모르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고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현안을 보며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처럼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질답을 하는 것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될 대목은 '4+1 개혁' 중 연금개혁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선)이라도 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이 앞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이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안대로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5 16:04:4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기준금리 동결에 "내수진작 측면서 아쉬워"

대통령실은 2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 금리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통위는 거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금통위의 결정에 불만이 크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월 한 방송에 출연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지난 5월 전망 당시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부터 1년8개월째 연 3.50%로,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횟수로는 13회 연속 동결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이 긴축을 끝내고 기준금리 인하로 기조를 바꾸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은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한은도 금리인하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최근 집값과 가계부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7:15:05 서예진 기자

국민통합위, 2기 활동 마무리… 김한길 "사회갈등 원인 더욱 적극 다룰 것"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2일 제2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기 통합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2기 통합위는 지난해 8월에 출범해 1년간 10개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 토론, 대국민 컨퍼런스 등 의제화 과정을 거쳐 총 298개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춰 5개 특위(▲더 나은 청년주거 ▲청년 1인가구 대응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를 운영하며 ▲소상공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정책 추진 ▲도심 폐교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165개 정책을 제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행'을 주제로 5개 특위(▲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과학기술과의 동행 ▲도박극복 프로젝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를 가동해 ▲북배경주민의 국내 및 제3국 출생 자녀 교육비 지원, ▲불법도박 이용 가상계좌 관리 강화 및 의심계좌 지급정지, ▲이주민 근로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방안 등 133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전국 17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특위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지역에서 공론화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과 공유하고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이 통합위의 평가다. 통합위는 "이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간 갈등을 줄이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한길 위원장은 2기 위원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성과를 열거하기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은 너무나 엄중하다"며 "국민통합위는 앞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사회갈등 원인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더 적극적이고 더 과감하게 다뤄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과 함께 제3기 위원회 주요 운영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초 제3기 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2 14:17:27 서예진 기자

尹, '104세 철학자' 김형석 명예교수 등 초청… 원로들 "8·15 독트린 시의적절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통일·외교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국내 자유민주 통일 역량 결집, 북한 주민의 통일 열망 강화, 국제사회의 자유 통일 대한미국 지지와 관련해 통일·외교 분야의 석학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로들은 "지금 이 시점에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회에 진실과 자유가 함께 성장하도록 해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헌법정신과 자유규범 질서가 부여하는 사상적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쉽고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부응한 콘텐츠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특히 "국제사회가 최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통일 비전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명예교수, 반 전 사무총장, 강인덕 경남대 석좌교수,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 윤병세 청와대재단 이사장,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9:05:03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체코 원전 수주 진행 현황 점검 회의

대통령실은 21일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후속조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순방 준비를 위한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성태윤 정책실장은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진행 현황 및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관련 준비 상황과 기대 성과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체코와의 원전 협력 발전 방안을 비롯해 금융, 산업,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 인프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친 한-체코의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들이 검토됐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이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상 방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1 18:58: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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