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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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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당일 군부대 방문… "군복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17일 명절임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방문해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화천에 위치한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제15사단은 한국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 등 100여차례의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승리부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한다. 또 이곳은 육군 최초로 군인 가족과 지역주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리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RM(김남준 상병)이 복무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제15사단에서 승리의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령부에서는 군사대비태세를 보고받았다. 그리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승리의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사단장으로부터 병원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 등을 둘러봤다. 의무대대에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승리의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526명의 지역주민, 군인, 군인가족 등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승리의원 개원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민들과 군인가족들은 가까운 병원이 없어 1시간 가량 떨어진 강원 춘천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5사단을 방문해 군인가족들과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병원이 없어 겪는 고충을 듣고 전방사단 의무대대의 의료기관 등록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과 유관부처는 기존에 운영되던 의무대대의 진료과를 세분화하고 필수 의료장비를 보강해 의료기관으로 등록했다. 이날 부대시찰에 동행한 김용한 국방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군인 가족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군 병원이 발전해야 진정한 선진국 군대"라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실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 15사단 의무대대가 군 의료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군 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앞으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제15사단 사령부로 이동해 전투 통제실을 방문, 사단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 도착 직후에 방명록에 '전승의 승리부대!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15사단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적 7사단을 괴멸시킨 무적의 승리부대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칭호를 하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진 부대"라며 "빛나는 역사와 명예에 걸맞게 사단 전체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전투준비와 교육훈련에 지금처럼 계속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적의 의지를 완전히 분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한다"며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아침에 송편은 먹었나"라며 이들을 세심히 챙겼다. 또 초급간부 한 명 한 명에게 고충 사항, 교육 방식, 군 간부 지원 동기 등을 물으며 "타고난 군인들"이라고 격려했다. 또 장병식당 관리 부사관에게는 "요즘 MZ세대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 피자나 햄버거 등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잘 제공이 되고 있나"라고 물으면서 "잘 먹어야 훈련도 잘하고 전투력도 생기는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격오지 부대에 통조림이나 전투ㅅ기량 등을 충분히 보급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사단 사열대로 이동해 500명의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에 국민들께서 명절 연휴에 편안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다"며 "국방, 안보는 국가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며, 국가경제는 국가 안보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고가 국가경제의 버팀목이 된다"며 "여러분의 임무와 위치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이 명예가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먼 훗날 크나큰 영광과 자랑이 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추석에도 고생하는 여러분을 위해 송편을 준비해 왔다"며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송편세트 1000개를 부대에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들과 함께 "승리부대 파이팅!"을 외친 후 한 사람씩 모두 악수하고 셀카도 함께 찍었다. 사열대에는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한 BTS의 리더 RM(김남준 상병)도 함께했다. 김남준 상병은 지난해 12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15사단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한편 이날 15사단 방문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강현우 사단장, 사단 간부·병사 및 가족들, 최문순 화천군수, 이재성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4-09-17 21:1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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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증원에 "최소한의 인력증원이니 오해 말았으면… 처우 개선 진정성 믿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로 근거를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구의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연달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응급의료현장을 찾은 것은 추석 연휴 동안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은 바 있다.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곳으로, 27개 병상을 갖추고 일 평균 60명 안팎의 환자를 받아 올해 9월 기준 1만6000여명의 환자가 내원했다. 서울 동북권에서는 유일하게 소아환자구역을 갖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장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 및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증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진 블랙리스트'에 대해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서는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기리는 '윤한덕 홀'에 들렀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 윤 센터장이 2019년 순직할 때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들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에는 윤 센터장님처럼 환자를 돌보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의료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문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의료계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인천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 중인 의료진·직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수고 많으시다"라고 인사했다. 응급의료 현황판에서 부산 지역에 붉은 표시가 뜨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보라"라고 현장에서 즉석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환자 및 의료진 불편을 고려해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수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1:1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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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의 가치 수호하며 개혁 멈추지 않을 것… 개혁도 국민통합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제3기 출범식'에서 "개혁도 결국은 국민통합이라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토대로 경제 도약을 이끌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힘써 왔다"며 "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며 미래 세대에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여러분께서도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의 지난 2기 활동에 대해 "약자를 보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장애인과 이주민, 청년과 어르신,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노력의 결과로 500개가 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했고,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켰다"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가치를 매개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헌법정신이라는 공통의 가치, 통합의 기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면서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통합위는 대통령 1호 직속위원회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1기에는 11개 특위에서 238개, 2기에서는 10개 특위에서 298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통합위 제안 정책의 정부 수용률은 77%에 달한다. 이날 출범하는 국민통합위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어로 정하고,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의 갈등 예방과 미래문제 등 시의성 있는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다뤄볼 방침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자문하게 된다"면서 "어렵더라도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3기 국민통합위원회에는 미래 분과를 신설했다"며 "미래 분과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기술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 및 생태 환경의 변화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국민과 함께 그 답을 찾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3 20:2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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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 마련… 77%가 부처 정책 반영"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통합위는 구름잡는 소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으로 일했고,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제시한 530여개의 정책대안 중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미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상황을 직시하며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여러 정권에서도 대통령 산하에 (통합위와)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뚜렷한 결과물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공식 회의만 1450여회 열었다"며 "그 결과 30여개의 과제를 다루면서 530여개의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그 가운데 77%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성과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들이 모여서 국민통합으로 향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

2024-09-12 17:27: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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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원전 동맹' 위해 19~22일 체코 방문… 韓 원전수주 위해 세일즈외교 전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간 체코 공화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후속조치의 성격이 가까워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한-체코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 후 9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효 차장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오는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강화를 위해 폭넓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체코 정상회담 후에는 공동기자회견도 갖는다. 김 차장에 따르면 한-체코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이슈를 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이는 체코는 의원내각제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일종의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대표성을, 총리는 정부 수반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저녁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의-체코상의 및 체코 산업연맹이 공동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대표적 원전 설비 생산기업을 방문해 공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체코 의회 하원과 상원의장을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체코 의회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21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원전동맹'이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은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세일즈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뒤이은 브리핑을 통해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에 최종계약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체코의 협조와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순방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원전 분야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분야)이 대거 동행해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원전생태계 모든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체코 기업들도 참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브리핑에서 "원자력 분야는 기존 핵연료 연구는 물론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소재개발, 동위원소 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12 16:5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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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韓 '2025 의대증원 백지화' 발언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대통령실은 11일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일 뿐, 과도한 의미를 보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제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10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12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중이지만 피로도가 높고,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 심화를 호소했다"며 "비(非) 수련병원·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며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며,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6:39: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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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태 지역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Cyber Summit Korea 2024)'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번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통해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보안 제도의 개선과 기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연결 AI시대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면서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5:3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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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尹정부 원전생태계 회복 기여"

대통령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 10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은 과학 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환경 변화 등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기후환경비서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오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탈탄소 시대를 과학 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며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5:30: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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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비상응급주간 운영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연휴 중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외에도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간 한일관계 회복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씩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3:56:4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