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 개혁은 대한민국 생존·미래 걸린 절체절명 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 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갖고'4+1(연금·의료·교육·노동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을 3대 원칙으로 꼽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제시했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 월 40만원 지급'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고,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과제인 의료개혁의 취지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설명하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수행해야할 의료개혁 과제로 ▲의사 확충 및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꼽았다. 특히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다"며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고 설명하며 '퍼블릭 케어' 안착, 인공지능(AI) 교과서 도입, 지방 교육역량 제고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인재 양성에 대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구비상사태'까지 선언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교육'과 '의료'를 핵심 정주 여건으로 짚었다. 그러면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