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尹,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심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보다는 세 기수 후배고,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한 기수 선배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에는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는 심 후보자 외에도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이 있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4:49:0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내일부터 휴가...하반기 국정운영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나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간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기간 동안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숙고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또, 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정부여당과 재계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강행을 예고함에 따라,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추진력을 얻을 방법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방송4법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학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인 야당 주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명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말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내수 진작을 꾀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이 실시되면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 건전 기조를 해칠 수 있고, '처분적 법률'(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법을 통해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계와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폐기 수순을 밟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발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부로부터의 대정부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티몬·위메프발 환불·정산 지연 사태, 가계대출 급증, 광복절 특사 등 시급한 현안도 휴가 중 들여다 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휴가지 근처 군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을 격려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LS그룹의 대규모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진 전북 군산을 여름휴가 첫날에 찾았고, 이틀차엔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집권 후 첫 여름휴가를 간 2022년엔 윤 대통령은 서울에만 머물며 정국 구상에 집중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휴가 기간에 가게도 가고 시장도 가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뭐라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여러분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모두 가라"며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고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8-04 13:43: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이진숙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을 임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지난달 31일) 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진은 권순범 현 KBS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KBS 이사진 정원은 11명이며, 여권 몫 현 이사들이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들이 임명된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전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임명했다. KBS와 달리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이번에 선임된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면 MBC 사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이사 추천안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부위원장) 임명안을 모두 재가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4:29:1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0인 방통위' 해소·정국은 경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임명되면서 사상 초유의 '0명 방통위' 사태는 해소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전 곧바로 임명했다. 김 상임위원까지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이른 시일 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신속히 이 위원장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무자격자를 임명해 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하나?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1 12:58:4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지명… 金 "노란봉투법, 과도한 점 있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인선을 전했다. 1951년생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를 졸업한 뒤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1971년 전국학생시위로,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돼 대학 졸업장은 1994년에서야 받았다. 제적 후엔 노동운동에 투신해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으로 일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선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초 공산권 국가의 몰락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뒀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 후보자는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우리사회에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에 대화와 타협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 완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면이 많고, 여러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주일본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2024-07-31 11:44: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시장 '반칙행위' 격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칙행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사태의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조계도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물품 판매를 한 것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에 대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저희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6:46:40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 "국민 뜻 수용"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 구성 등은 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는 연초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직제 개편을 통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최종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는 윤 대통령이 이잔 2월7일 KBS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청와대 시절에는 제2부속실이 존재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중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집권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영부인 관련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 비공식 보좌에 대한 야권 공세가 지속됐고,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도 제2부속실을 부활해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권주자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찬성 의사를 밝혀, 제2부속실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 후 인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부속실 규모는 기존에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5~1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5:37:3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이진숙·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므로 전날(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며,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4·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이진숙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2:34:1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국무회의서 원전 생태계 복원·세법 개정안 직접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됐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산업 지원과 세법개정안을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체코에서 날아온 낭보"라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원전 사업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산업 전반에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체코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 장관급 핫라인을 개설하고,계약 협상을 측면 지원할 정부 실무협의체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 과학, 국방, 문화를 총망라하여,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오는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증가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면제범위 조정 ▲자녀공제액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30 12:20: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국정 지지율, 2주째 30%대 중반 유지… 與野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3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29일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전당대회의 영향을 받은 듯 국민의힘은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3주차 조사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부정평가도 직전 조사에 비해 0.2% 늘어난 61.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3주차 조사에서 34.5%를 받아 약 3개월만에 30%대 중반에 진입한 바 있다. 이번에도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2주 연속 30%대 중반을 유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약 3개월 간 계속 30%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다. 7월4주차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를 보면 23일(화) 35.9%, 24일(수) 35.4%, 25일(목) 34.6%, 26일(금) 32.7%였다. 지난 23일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으며, 24일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이는 여당 전당대회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야당의 탄핵공세와 의사 파업 등에 대한 피로도도 누적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여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종료 후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다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가 지난 25∼26일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결과 국민의힘이 38.4%, 더불어민주당은 3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7월3주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9%포인트 상승했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2%, 기타 정당 2.4%였다. 무당층은 6.9%로 조사됐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2.1%, 민주당은 33.2%를 얻어 지지율 격차가 8.9%포인트로, 10주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바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2.3%포인트로 좁아져 오차범위 내로 들어왔다. 이는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컨벤션 효과가 정점을 찍었던 것으로 풀이되며, 전당대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특검법과 청문회,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등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면서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9%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29 15:45:4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