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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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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3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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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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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WGBI 편입에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대통령실은 9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측면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한 사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FTSE 은 오늘(9일) 오전 한국의 WGBI 편입결정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영국의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2025년 11월부터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WGBI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따르는 국채지수"라며 "WGBI에 편입된 것은 국채시장을 비롯한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WGBI 편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본격 추진한 바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며 "'국채시장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외국인투자 접근성 제고, 국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결국 성공시킨 숙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구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강조해 왔다"며 "이러한 기조에 따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2022년 9월 WGBI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등재됐으며 이후에도 글로벌 투자자 소통 및 국채, 외환시장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해 온 결과, 2년 만에 편입 달성의 성과를 이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결과는 외국인 투자 접근성 관련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도개선 및 소통 노력과 함께, 건전 재정기조를 비롯한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이뤄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경제적 국격 제고라는 심리적 효과뿐 아니라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금리를 안정시켜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외환시장의 유동성 증가 등 실질적 이득도 막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WGBI 편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5:46: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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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통일 한반도'는 인태지역 경제발전 추동력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방문 이틀 째인 9일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는 북한 주민들에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은 물론, 인태(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발전과 번영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오차드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에 초청받아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1980년에 창설, 밀턴 프리드먼 시카고대 교수가 첫 강연을 했다. 우리 정상이 싱가포르 렉처에서 강연한 경우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6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중추국 대한민국의 인태지역에 대한 역할과,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됐을 경우의 기여에 대해 '자유·평화·번영'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특히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했는데, 해외 청중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을 공개한 것 이 자리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한에 자유 통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면서, 통일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인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유통일 한반도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이는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큰 자유를 얻게 된 한국은 역내와 국제사회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통일 한반도가 역내뿐 아니라 세계에 평화 진전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번영을 위해 개방적 경제환경 조성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교육, 기후대응, 스마트시티,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지원 확대 등의 기여 계획을 제시했다. 또 통일 한반도가 불러올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한반도의 실현은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한반도-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9 14:51: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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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수교 75주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정부는 필리핀과 원전 협력을 재개하고, 약 2조7000억원을 투입해 필리핀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원조하기로 했다. 필리핀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 대통령은 7일 필리핀 말라카냥궁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오늘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949년 수교를 맺은 양국이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상 차원의 공동문건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공동문건 채택을 통해 양국은 ▲안보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했다"며 "오늘 체결된 해양협력 MOU(양해각서)를 통해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활성화해 양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작년 9월 서명된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를 조속히 발효시켜 양국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필리핀 정부는 이날 양국 정상간 회담을 계기로 총 7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바탄 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사업에 관한 MOU ▲사마르 해안 고속도로 건설 EDCF(대외협력기금) 차관계약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에 관한 MOU ▲관광 협력 MOU 2024~2029 이행계획 ▲해양 협력에 관한 MOU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등이다. 이 중 1986년 건설이 중단된 필리핀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MOU 체결은 올해 체코 원전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관련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의 성공담에 기초해 바탄 원전 재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며 "이를 통해 바탄 원전 재개와 관련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필리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필리핀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이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만큼, 필리핀과 최적의 원전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원전과 관련해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 필리핀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해상교량 건설,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 MOU 등에 한국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사용하기로 했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사마르 해안고속도로 건설은 각각 10억달러 상당의 대형 랜드마크 사업으로, 역대 EDCF 1, 2위 규모에 해당한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유상원조)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 북러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또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취지에 공감하고, 그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필리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간 고용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7 16:0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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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김대남, 결국 서울보증 상근감사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보험의 상근감사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보험 측은 김 전 행정관이 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행정관은 사퇴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상근감사 사퇴시 야당에 추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SGI서울보증과 대통령실,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상근감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당 일각에선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상임감사 임명된 배경과 배후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대통령실도 SGI서울보증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전 행정관이 언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맞지 않나"는 입장이었다. 불필요한 당정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는 최근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내용의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했다. 한 대표는 김 전 김행정관이 서울의 소리에 자신에 대한 비방을 사주했다는 것과 관련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도 김 전 행정관 논란에 대헤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김 전 행정관의 허위사실 유포 등 당헌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024-10-07 13:53: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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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한-아세안 관계 격상·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2시31분께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7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각종 정상회담 일정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이며, 이곳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각종 국빈방문 일정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도 한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강연 시리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라며 "또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싱가포르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그리고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세안은 그간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만큼, 한국과의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태효 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6 15:4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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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北 핵실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위협 발언 관련 "핵개발 이유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에 앞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특수작전부대 시찰에서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북한이 앞으로도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감시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동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및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자체적인 대북 억지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구축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관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2024-10-06 13:20:1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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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최재영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4-10-03 18:09: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