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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계양구 맨홀 사고에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 맨홀 안에서 배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특별 지시를 전했다. 이 수석은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돼 이 중 한 분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조 작업이 즉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종됐던 한 분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엄중히 지시하며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지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였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여러가지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별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오늘 강조한 것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철저히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라는 지시로 볼 수 있다"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면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6일)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로에서 유독가스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A씨(48)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같은 업체 직원 B씨(52)는 사고 당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0시49분쯤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끝부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중부고용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25-07-07 17:19: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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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주요 14개국에 특사단 파견 검토… 예년에 비해 늘렸다"

대통령실이 주요 14개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에 비해 특사 파견 국가를 늘렸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이라 예년에 비해 파견 국가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현재 약 14개국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또 특사 파견 국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특사단 파견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자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관련 당사국 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당사국 간에 면담을 할 당사자하고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 상대국과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된다는 점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주일쯤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공식 확인을 시켜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미 특사단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우 수석은 방미 특사단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선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후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국가의 특별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을 띠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사단을 파견하면 현안과 관련한 여러가지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 관세 협상을 위해선 하나의 채널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공식·비공식 관계들을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5-07-07 16:0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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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첫 주례회동… "안전·질서·민생 분야 유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안전, 질서, 민생 분야에서 국정 집행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 대통령님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등 분야에서 유념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 집행과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며 "예컨대 산업 재해, 인재(人災)로 불리는 자연 재해, 교통사고 등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업무 조정과 관련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상황 점검, 기타 대통령 지시·위임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후 인재 유출 문제, 의정 갈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사항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우 수석은 인재 유출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 AI(인공지능)·바이오 등 분야의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또 의정갈등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총리가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여러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광복 80주년 행사에 대해 "지난해 광복회에 여러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피고, 80주년을 맞은 만큼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이날 회동을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명명하며, 매 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7 15:0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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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세… '잘한다' 62.1%로 전주대비 2.4%p 상승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7일 발표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기록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한 결과 '잘한다(긍정평가)'고 답한 이들은 62.1%, '잘못한다(부정평가)'고 답한 이들은 3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5%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로 나왔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의 결과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 7월1주차 조사까지 4주 연속 상승해 6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고, 40대(78.2%)와 50대(73.1%)에서 가장 높았다. 20대는 유일하게 긍정평가(46.3%)보다 부정평가(47.0%)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50%초반에서 70%대 중반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취임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타운홀 미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타운홀 미팅, 내각 인선 등의 일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소통 행보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를 꾀한 점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지율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며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지명된 국무위원들이 이달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예정이므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논란 속에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하락할 우려도 안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7 14:59: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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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채용하기로… 학력·경력 제출 없이 정책제안서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 채용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방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으로 선발된 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모경종 의원(초선·인천 서구병)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채용 방식을 공공 분야 청년 인턴 채용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며 "제안서 작성 등 발표 ·면접 절차는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1:20: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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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2025-07-06 16:2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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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과제 안은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 "정상회담·관세·안보 협상 등 현안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위 실장에게는 정상회담 및 관세·안보 현안의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 때문인지,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와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6 15:4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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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31.8조 추경 집행…이달 소비쿠폰 지급 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달 중 국민 1인당 15만~55만 원 규모의 민생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증액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13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소비쿠폰이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돼 이달 내 1차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발생,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05 11:19: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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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李 대통령, 민감한 질문에도 농담 건네며 답변… 사전 조율 없는 '生라이브'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엔 "(추가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는 농담을 건네며 막힘없이 답을 했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공장에 다니던 시절 하루도 못 쉬었던 시대에서 현재 주5일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결국은 이런 식(점진적으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선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 사이에서 '작심 발언'으로 꼽혔는데,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투기 수요를 잠재울 대책이 더 마련돼 있다는 의미라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약속대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첫 질문자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괄간사로 정해졌고, 두 번째 질문자부터는 이 대통령이 손을 든 기자들 중 무작위로 지목했다. 이어, 사전에 취합한 기자들의 명함을 간사들이 뽑아 질문자를 정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질문이나 질문자는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예상질문을 선정해 토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질문자가 추첨될 때 "(이런 게 아니라) 로또가 돼야 하는데", "뽑히면 상금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외신기자의 질문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다는 '안타까움' 섞인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참모들과 준비할 때는)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면서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을 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다"고 농담 섞인 후기를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좀 길었죠. 답변이"라며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사례를 안 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대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좋으셨던 것 같다. 밝은 표정으로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장에 오셨다"고 밝혔다.

2025-07-03 16:5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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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시간동안 첫 기자회견… "여대야소는 국민들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색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대야소 환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면서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라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여당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 움직임을 두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해당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3 16:20:3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