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두 번째로 인수위 없는 대통령… 곧바로 취임식 열고 대통령실로
4일 또 한번 인수위원회 없는 새 정부가 출범한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해서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다. 통상적인 대선이었다면 두 달 간의 인수위 기간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헌정사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궐위로 인한 조기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선언 시점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가 대통령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수위 설치 없이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선거 후 바로 취임하는 만큼, 취임식은 대폭 간소화돼 진행됐다. 통상적인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본관 앞 야외에서 진행하고 국내외 내빈 초청 등으로 인해 4만~7만명 가량의 인파가 몰린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때에는 약식으로 진행됐으므로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그리고 취임식 초청 인원은 약 300명이었다. 당시 취임식은 대통령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로 국민의례와 취임 선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로만 구성됐다. 취임사를 담화 형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 이전 취임식에서 이뤄진 보신각 타종행사나 군악·의장대대 행진, 예포 발사, 축하 공연 등은 제외됐다. 이번에도 초청 인원은 300~4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작시간은 오는 4일 오전 11~12시 사이로 보이며, 소요시간은 30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역시 문 전 대통령처럼 국회 로텐더홀이다. 2017년으로 돌아가자면, 취임식이 끝난 후 문 전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갔다. 취임 행사가 여럿 생략되는 대신, 차에 올라 느린 속도로 청와대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선루프 위로 상반신을 드러내고, 도로 양쪽에 모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이번 대통령 역시 취임식 후 차량 퍼레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관들을 대상으로 퍼레이드 훈련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신임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오후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 인선을 발표했다. 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업무지시 1호로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조원 추경 편성'을 1호로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가 없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았다. 정권이 교체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퇴해서다. 유 전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은 이유는 부처 장관을 임명하려면 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아, 유 전 부총리가 했던 업무를 수행한 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195일이 걸려 마무리됐다. 17개 부처 장관 자리를 채우는 데 취임 후 96일이 걸렸고,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까지 합치면 195일이 걸린 것이다. 역대 최장기 조각(組閣)이었다. 당시에 민주당은 국회 1당이었지만 130석 가량이었기에, 나머지 야당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조각을 이보다 이르게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이 된다면 시일이 꽤 걸릴 전망이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은 181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두 번째로 늦은 조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