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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조성 특별법 만든다…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서 'RE100 산단 추진방안' 보고

대통령실은 10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하겠다는 것)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가칭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RE100 산단은 기업의 RE100 수요를 100% 충족시켜주면서 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100% 활용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면서 "정책실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과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다르다면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크다. 한쪽에서는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모자라고 한쪽에서는 남아돌아 버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가적 비효율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 산단의 기본 콘셉트"라며 " RE100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 구조와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것"이라고 RE100 산단 조성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RE100 산단이 쉬운 일이 아니고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산업부가 중심이 돼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RE100 산단 조성 추진을 지시하며 세 가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규제를 제로로 해달라"며 "(산단에 인력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정주 요건의 파격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정책실은 전기요금을 거리별로 차등을 주는 방안 등 간접비용을 포함해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할 할인 혜택을 1차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보다 파격적인 정주 할인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7:13: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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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상, '톱 다운'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 위성락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한미협상 관건 아냐"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관세 협상을 내달 1일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여기에 안보 의제가 추가되면서 빠른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관세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 타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방위비 등 안보 분야에서 양 정상이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미국에서 돌아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만나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패키지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일단 위 실장은 관세 협상에 대해 "꽤 진행돼 왔고, 의제가 식별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진전된 셈이다. 또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갖자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최적의 관세 협상 결과를 끌어낼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며 "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의 모멘텀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관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관세 협상은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 협상과 정상회담을 연계하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 의제는 아니고, 그 외의 정세·안보 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정상회담을 할 동력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패키지'로 묶인 안보 협상은 관세 협상과 다른 모양새로 진전될 전망이다. 현재 안보 협상에서는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까지 포함된 국방비에 대한 논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도 있었고,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국방비 인상 논의가 있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위 실장이 언급한 '국방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뜻한 게 아니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금보다 10배 가량 더 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SMA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국방비 전체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안보 협의를 할 때 대체로 나오는 주제라 그 얘기는 있었다"며 "일단 SMA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하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1조5000억원대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SMA 외에도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따로 있고, 국방비 전체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 기여가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현재 주한미국의 역할 변화, SMA와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뭉뚱그린 상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패기지로 관세·안보 협상이 이뤄지지만, 속도가 다른 셈이다. 또 오히려 안보 이슈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톱 다운' 방식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6:55: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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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에 "취약계층이 폭염에 고통 겪지 않도록 대책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거와 달리 장마가 일찍 끝났고, 폭염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가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가축 폐사 급증에 대해서도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큰데, 관계 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 등을 활용해서 급수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발 빠른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을 통해서 차광막이나 송풍 팬, 영양제 등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양식 어가의 피해가 큰 것 같다. 수산 생물 안전과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달라"며 "출하가 가능한 생물들은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한다든지,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한다든지 등의 대책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특히 골목상권, 취약계층들, 서민들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휴가철 등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10 15:3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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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행동' 이어가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 배제… "배석 부적절하다는 판단"

전 정부에서 임명됐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해 연일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결국 내주부터는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감사원의 판단과 대통령실의 내부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이유로 정치 편향적 발언을 들었다. 최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입장을 견지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정치 편향 행보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고,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개인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라는 게 이유다. 당초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무 배석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에 대통령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정부에선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도 배석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요 공직자나 전문가를 배석시킬 수 있다. 전날(8일) 국무회의에서 조달청장이 참석해 부처 보고를 직접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의무 배석자가 아닌 경우, 사전에 의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배석 및 발언이 가능하다. 그간 이 위원장이 배석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국무조정실은 회의 전날 참석자 및 배석자에게 참석 연락을 취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배석자였던 것이고, 국무조정실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지난 정부의 관행대로 이 위원장에게 연락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본인의 임기 보장을 주장하거나, 방통위를 독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 무리한 요구와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서 발언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노리고,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얻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쟁을 이어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취지와 다르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방송3법 관련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를 '의견 개진'이었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를 두고 사견을 전제로 "(업무)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제지에도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의견을 내, 이 대통령은 결국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는 질책으로 회의를 마쳐야 했다. 이 같은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는 방송3법이 통과된다면, 다음 수순은 미디어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방통위를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드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며,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6:05: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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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임명… "정부 효능감 극대화·성장전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조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관급 인선 소식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정책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며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갈등 조정에 능력 있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다.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김용수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역시 국조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했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덕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특히 경제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첨단산업 전략산업위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규제완화와 육성·진흥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성장전략을 뒷받침할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오늘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 김민석 총리를 잘 보좌해주길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9개 정부 부처 중 17곳의 장관을 지명한 상태다.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확한 발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9 13:10: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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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날 토론회 참석한 李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인 위험한 나라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며 "이제는 그 역량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먹고사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보 산업은 그중에서 안보와 일자리,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해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K-방산 제품 경쟁력 강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지금은 방위산업이 소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의 특색이 있어,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이뤄내서 우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행사 후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AI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또 기술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특히 국방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시행됨을 언급하며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AI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직접 경쟁 대신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 구조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분야인만큼 중소벤처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설치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민생을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인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생태계 전환과 국제협력 확대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7-08 18:08: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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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 폭탄' 3주 시간 번 韓… 대통령실 "조속한 합의 중요하나 국익 관철이 더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25% 부과 계획을 적시한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당초 이달 9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율은 유지하고 부과 시점만 내달 1일로 3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사실상 3주를 번 셈이다. 이에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내달 1일까지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도 조속한 합의와 함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8일(이하 한국시간) 대통령실은 위성락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 미국 워싱턴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 측은 공감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한미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여한구 통삽교섭본부장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제조업 협력 방안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위 실장보다 하루 먼저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실질적인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날 '대미(對美)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고, 관련 부처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외교부 김진아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문신학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7월 9일부터)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대미 협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나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며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실장은 현재 방미 중인 위성락 실장이 귀국하면 정책실·안보실 간 공동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오는 9일 귀국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1일까지 협상 기한을 얻은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오히려 관세가 오르기도 해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간이 촉박했던 데 비하면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확보된 협상 시간 만큼 위 실장도 고위급 회담을 이어가고 있고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바라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8 15:5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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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강조한 李 대통령…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1회 방위산업의 날을 맞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신설된 국가기념일로, 이날 오후 서울에서 첫 기념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을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간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며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 내 방산전담담당관을 신설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떄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백승보 조달청 차장으로부터 부처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백 차장은 "조달청이 (외청 중)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조달 행정 체계 내부 경쟁을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혁신 조달 강화와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예산 못지않게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업 물품과 서비스 구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새로운 기술과 제도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들을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부처가 아닌 외청까지도 보고를 직접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절 개별 지자체가 구입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달 항목이 있던데, 조달청에서 일시 구매하는 데 대해 더 합리적인 방안은 없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싶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조달청이 업무보고와 함께 여러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개선 방안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한 가지가 바뀌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개선안) 제안과 부작용 검토 등을 한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말미에 국무회의 및 배석자들을 향해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 언론장악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위원회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경고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8 15:29: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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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흥식 추기경 만나 "교황, 방한하며 北에도 들렀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인 최초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을 만나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이 대통령 교황청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 대통령과 유 추기경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천주교회가 인권과 평화에 관심도 많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도 참으로 큰 역할을 해주셔서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7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교황청 행사인 '세계청년대회'를 언급하며 "가능하시면 교황께서 오실 것 같긴 한데"라고 말하자 유 추기경은 "당연히 오신다"고 대답했다. 해당 행사에는 최대 10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에)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많으신데"라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2027년에 레오 교황님이 한국에 오시면서 우리 이 대통령님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이것은 저의 기도이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교황청이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온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며 "새 정부로서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노력 중인 만큼 교황청의 계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도 남북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하자 유 추기경은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교황에게 '제가 가서 대통령님 로마로 오시라고 초청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교황님도 물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두 초청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알겠다. 가능하면 2027년 (교황이) 한국에 오기 전 교황을 한번 찾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 이런 문제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특별한 기여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접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무실 입구에 서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유 추기경이 웃으며 이 대통령에게 "반갑다. (취임) 축하드린다"고 인사하자, 이 대통령도 "반갑다, 언제 (한국에) 오셨나"라고 화답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가능한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서신을 유 추기경이 전달하기도 했다.

2025-07-07 17:34:2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