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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탄소중립 위한…온실가스 추가 감축·석탄발전 공적금융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고,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연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해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한 기후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고, 세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오늘, 한국 국민을 대표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약속을 발표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17개국과 기타 초청국 1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목표 증진'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 문 대통령은 NDC 추가 상향을 결정한 데 대해 "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표현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NDC 감축과 관련 "한국은 지난해, NDC를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에서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1차 상향한 바 있다. 한국은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을 기록했고, 2019년과 2020년 2년에 걸쳐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감안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 전면 중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지 등을 통한 석탄화력발전 감축 사례에 대해 언급하며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석탄화력 감축과 관련 "국내적으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은 국내외 재생에너지 설비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녹색금융의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도 소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달 서울에서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과 관련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파트너십이 인류의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만들고, 협력을 강화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제2차 P4G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COP26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1-04-22 22:31: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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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상회의 참석한 文, 'NDC 추가 상향' 등 탄소중립 실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에 참석,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한 기후 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가 미국 주최로 22∼23일(한국 시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를 결집, 국제 연대에 대해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만큼 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행동에 대해 약속한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4개의 정상 세션(▲기후목표 증진 ▲기후재원 조성 ▲탄소중립 전환의 경제적 편익 ▲미래 청정산업을 위한 혁신)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한 가운데 주요 경제국 포럼(MEF) 회원국 정상과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유럽, 미주·기타 지역 주요국들이 초청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한 문 대통령은 1세션 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NDC 추가 상향과 관련 지난해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배출량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연내 NDC 추가 상향 및 유엔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수급과 전환 로드맵, 산업 경쟁력 등 제반 국내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뒤 충분하고 투명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관련한 실효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구 1,5℃ 온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국가가 상향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발표한 NDC 종합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신규·갱신 제출한 75개국의 48개 NDC가 파리협정의 1.5℃/2℃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 보다 상향된 NDC 신규 갱신 제출'을 촉구한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함께 앞으로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도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중단 선언은 앞으로 추진될 해외 석탄발전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정책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 같은 결정에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 기반 전력생산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면서도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탈석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연말까지 시나리오에 따른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 마련 ▲기업의 녹색기술 개발 투자·지원 지속 ▲재생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혁신·탄소 포집 등 연구개발 및 기술공유 노력 등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과 국내 추가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 조치 예고에 "탄소 중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제적 기후 대응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지원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 육성 등 대체 유망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를 두고 "코로나19 위기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오직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 역량 부족 국가 지원'으로 국제사회 내 탄소중립 연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점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오는 5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1년 서울 P4G 정상회의'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 연대 촉진 계기이자 개도국, 사회적 취약계층, 미래 세대 모두 공감하고 참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및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 허가 금지 등을 약속한 데 대해 "우리나라의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 사회의 기후대응 선도국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 한미동맹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22 22:27:1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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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사회 기강 확립…총리실·감사원 등과 집중 감찰

청와대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부동산 논란부터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 의혹 사례 단속 차원에서 청와대가 칼을 꺼낸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친정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 특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해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2019년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국민권익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집중 감찰을 하기로 한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최근 일부 공직자 등의 부정 의혹 사례가 발생, 이러한 유형의 공직 비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수석실(공직감찰반), 국무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이 역할 분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해 집중 감찰을 하기로 했다. 감찰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직권 남용 인사 및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는 민정수석실 등의 집중 감찰 지원 차원에서 공직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두고 별도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민정수석실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함이다. 한편 민정수석실은 이번 집중 감찰 등과 관련 "앞으로 공직자 등의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2 16:50: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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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또' 나온 MB·朴 사면…논란에도 결단 내리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중심으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하면서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보수 야당 출신 대통령이기에 보수 야권은 '국민 통합'을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말하면서 국민의힘의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주장에 힘이 실린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주셨듯이 큰 통합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들의 오랜 영어(囹圄, 죄인을 가둔 곳)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 또한 '국민 통합'이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한 범여권 진영에서 이 전 대표가 제안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는 거센 비판 대상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이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도 당시 이 전 대표가 사면을 건의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1일 오세훈·박형준 시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사면 목적인 '국민 통합'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셨던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 공감대, 국민 통합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나 '국민 통합'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진행한 8·15 광복절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여론조사 결과(4월 19∼20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반대' 응답이 50.2%, '찬성'의 경우 44.8%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다.

2021-04-22 15:19: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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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후정상회의 참석…'온실가스 추가 감축' 노력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참석할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기후 목표 증진'이 주제인 1세션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 대응 행동'에 관해 연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노력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전 세계적인 탈(脫)석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NDC 추가 상향 노력을 두고 "우리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무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보완 조치와 연결돼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 부대변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11곳의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탄소중립 최우선 과제로 '석탄발전 투자 중단'이 국제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에 대한 대내외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 기후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결속을 다지며 국제 사회에서 기후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올해가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이행하는 원년이자 파리협정 이행 첫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임 부대변인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의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올해에,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은 각별하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전통 한옥 상춘재에 마련한 화상 회의장이 디지털 기술·전통 융합을 통한 한국형 서재 스타일로 꾸며진 점에 대해 소개했다. 해당 회의장에는 LG와 SK의 파우치형 전기 배터리, 삼성의 차량용 배터리 모형도 등장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폐플라스틱 재생 원단으로 제작한 국내 중소기업 친환경 넥타이와 해양쓰레기 폐유리로 제작한 P4G 공식 라펠 핀을 착용할 계획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후정상회의 1세션은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정상회의는 파리협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국의 상향된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해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 17개 회원국과 세계 각 지역의 초청국 23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1세션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MEF 회원국 17개국과 기타 초청국 10개국이 참석한다.

2021-04-22 11:53: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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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YT 인터뷰…바이든에 "북한과 대화해야…중국과 협력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지금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오는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차원에서 북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NYT)가 공개한 인터뷰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북한 김정은 정권과 협상 시동을 촉구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생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NYT와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도록 한 중재에 대해 자랑스러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한 데 대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NYT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추진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뒤 "하루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2018년 싱가포르 합의 폐기를 우려하며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 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친 데 대해 언급한 뒤 "실패 토대 위에서 서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간다면 나는 양측이 해법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YT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적 핵 시설 폐기 방식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들어가면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역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을 관건으로 봤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미·중 갈등이 비핵화 협상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며 미국에 북한 및 기후 변화를 포함한 기타 세계적인 관심 현안에 대해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2021-04-21 18:22: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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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부겸 임명 요청안 국회 제출…5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앙수산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 국회에 제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 후 오후 4시께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리와 함께 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고용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브리핑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접 정책을 추진한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회 동의가 필수인 총리의 경우 내달 1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 국회 동의를 필수로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장관 역시 청문 기한이 20일 이내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다만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021-04-21 17:00:0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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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AZ 백신 접종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에 위로…"신속 조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상으로 고통 겪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 진단을 받은 사례가 알려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와 가족에게 위로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요구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사례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대해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서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 이후 뇌척수염 진단을 받고 사지 마비된 데 대한)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취해지도록 세심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 등 관계 당국에 "(피해를 입은 해당 간호조무사가) 평소 건강했다고 하니 치료와 함께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간호조무사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12일 AZ사 백신 접종 이후 두통, 사무리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 사지 마비 증상 등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인 사건에 대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자 구제 강화를 촉구했다. 피해를 입은 해당 간호조무사 남편이라고 밝힌 사람도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건소에서는 치료가 끝난 다음 일괄 청구하라는데,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연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1-04-21 16:23: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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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세훈·박형준 만난 文…"충분한 소통·협력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박형준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한 '협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오세훈·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 17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재건축 규제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지역 현안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 개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부산 메가시티 추진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소속 두 시장과 소통하기로 한 만큼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두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였다. 박 시장은 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은 최고 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저렇게 계셔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서울·부산 시장인)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 큰 통합을 제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날 오찬 간담회 이후 별도 브리핑에서 "저도 (오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같은 건의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이 동시에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두 분 다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현안과 관련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도 나왔다. 오 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재건축 원천 봉쇄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예를 들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이 한 번만 가 주시면 좋겠다. (대통령이) 현장을 가보면 국토교통부 등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가 아니냐"며 오 시장 요청에 반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 개발을 억제해 못 하게 하려고 막는 것은 아니다. 시장 안전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오 시장이 앞서 밝힌 민간 주도형 개발에 제동을 걸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에 이어 최근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는데 이것은 중앙 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 국토부에 서울시와 (재건축 이슈에 있어)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는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두 시장께서 식사 내내 예의를 갖췄고, 대통령도 눈을 마주치며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본인 생각을 진지하면서도 소탈하게 말했다"고 전했다.

2021-04-21 15:3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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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野 오세훈·박형준 만난다…코로나 대응 등 협치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문 대통령이 밝힌 '협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세훈·박형준 시장 오찬 간담회에 대해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두 시장로 당선된 두 시장 취임을 축하하고, 서울·부산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도 나눌 예정이다. 오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민생 경제 회복, 서민 주거 안정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오찬 간담회 성사에 대해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오 시장과 박 시장을 초청하고, 두 시장이 흔쾌히 응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에 박 대변인은 "이 수석 취임 이후 첫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하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지자체와도 특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야당 소속인 두 시장과 대화 채널을 연 것이다. 이 밖에 이 수석도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여러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고려, 좋은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며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1-04-21 09:06: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