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기사사진
윤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하자…비핵화 첫걸음만 내디뎌도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에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면 협력에 나서겠다는 '담대한 구상' 추진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선다면 경제적, 정치적 협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실현 방안의 하나로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자유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내외 민간단체,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해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 널리 알리고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이 자유의 가치에 눈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024-08-15 13:13:16 최규춘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실, 野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민주당 사과해야"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을 두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지칭한 데 대해 "인권 유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리고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권익위 고위 간부의 죽음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하지만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걸핏하면 공무원들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두고 정쟁화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공직자 사망과 관련한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무차별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공직사회가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특히 막말을 내뱉은 전직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를 황폐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껴지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권익위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됐다고 주장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장을 죽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의 전 의원 제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라서 야당의 입장을 한번 지켜보고,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17:39:3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독립유공자 후손과 오찬 간담회… "'자유' 꿈꾼 독립영웅의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 되찾아"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 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 재생된 기념영상에는 '불원복 태극기', '데니 태극기', '안중근 의사 혈서 태극기' 등 20세기 초반 사용되던 태극기 원형이 소개됐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민주화, 산업화 등 현대사의 주요 장면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독립유공자 허석 선생 5대손인 2024 파리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선생 손녀 유일링 이사, 이육사 시인 외동딸 이옥비씨 등 참석자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며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복절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국가와 사회에 기여가 큰 특별초청 인사, 순국선열유족회 회원, 그리고 독립 관련 기념사업회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자로는 허미미 선수,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유일링 이사와 이옥비씨가 참석했다. 또 명노승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재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이미애 백초월스님선양회 대표, 정수용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오찬 중 참석자 대표로 소감 발표를 했다. 허 선수는 일본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셨던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일본 국적을 포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태극마크를 달고 유도를 하게 돼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더 열심히 훈련해서 LA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빛 포부를 밝혀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회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보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는 이종찬 광복회장 등 광복회가 참석했으며, 이 회장은 주빈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6:11:3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국민통합위 "R&D 퍼스트 무버 전환 시급… 젊은 과학자 연구 지원해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젊은 과학자들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성과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있다. 특위는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모여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대응을 위해 선도적 R&D로를 통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성과보고회에서 특위가 발표한 정책제안은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본인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 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또 선진 R&D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력 유입과 관련해서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R&D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 대폭 위임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마련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하는 정책 제안에는 우리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책임질 재원이지만,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젊은 과학자들의 연구활동 지원을 비중있게 다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과정을 이끌도록 하여 독립적·자율적으로 지식을 탐구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 생활 여건이 갖춰지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서 마음 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특위 제안이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4 15:30:42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파주·당진 등 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등 꼼꼼히 챙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달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진행한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7:05:5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장관급' 외교안보특보 신설… "해결사 역할 맡은 것"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을 군 출신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했다. 여기에 외교안보특보를 신설해 기존 국가안보실을 맡고 있던 장호진 실장을 배치했다. 거기다 이 외교안보특보는 기존과 다르게 '실질적인' 역할을 맡은 자리라고 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는 '상근직'이다. 과거 청와대의 특보들이 비상근직이라 '명목상 특보'라고 불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장 신임 특보는 대통령실 청사로 출퇴근하며, 5~10명 가량의 특보팀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문책성 인사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장관급의 상근 특보는 문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와는 관계가 없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장 특보가 안보실장에 '부적합'해서 교체한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특보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사람이라 임명됐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과거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역할을 기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키신저 전 장관은 과거 전방위 막후 외교의 상징으로, 1970년대 미국 외교 정책의 사령탑이었다. 기존 장관직은 일반 업무를 챙기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넓은 외교안보특보를 만들어 당면 외교 현안을 집중력 있게 다루도록 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원전이나 방산 등 국익 이슈가 있는데 외교부 장관,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이 각자 맡아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며 "글로벌 이슈를 따라가며 대응하고, 출장도 다니는 등 '해결사'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특보는 궁극적으로 키신저 전 장관과 같은 '리베로'처럼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이후 외교안보특보 신설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특보직에는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장호진 특보의 경우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외교 사안에 두루 해박하며, 외교부 북미국장, 청와대 외교비서관, 주러시아 대사 등 전문외교관으로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같은 장 특보의 이력이 윤 대통령의 인선 기준에 맞았다는 후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역시 전날(12일) 인선 발표 당시 장 특보에 대해 "북미관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듯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장 특보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 4개국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7:04:2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안 재가… 韓, '공감 어렵다'면서도 확전은 자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당정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특사안에는 총 1219명의 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포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들었다. 사면 효력은 15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특히 이번 8·15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은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지사도 복권 명단에 포함돼 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 외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여론조작' 사건 사범들도 특사 대상에 올려 진영 균형을 맞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복권 조치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던 김 전 지사는 앞으로 예정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중진들과 오찬 후 "알려진 바와 같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취재진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냐"고 묻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김 전 지사 복권 문제가 당정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앞서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밝히자, 여당 안팎에서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넘어 '윤한 갈등'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연출되자 한 대표 측이 부담감을 느낀 모양새다. 대통령실 역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는 데 그쳤는데, 이 역시 당정 간 갈등으로 번질 요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5:02:3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광복절 특사안 국무회의 통과… 노란봉투법·25만원법 재의요구안도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감형·복권안'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곧 재가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사 배경과 재의요구안을 올린 2개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하면 법무부가 명단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 총리는 야권 주도로 처리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특정 정당과 진영의 이해관계만 대변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재정부담 ▲집행력 미담보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우선 삼권분립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입법부가 침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13조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물가와 금리를 상승시켜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을 3개월안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노조의 본질을 훼손하고 손해배상 제한 범위를 확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국민과 사용자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노사법치는 다시 역행하고 기업은 절망하는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21개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날(12일) 윤 대통령은 방송4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3 11:28:5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국정지지율 소폭 상승… 올림픽에도 30% 초중반 유지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30% 초중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좋았음에도 '올림픽 효과'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9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33.6%, 부정평가 62.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아졌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주보다 0.2%포인트 늘면서 4.2%를 기록했다. 이전 조사보다는 소폭 올랐으나, 예상했던 '올림픽 효과'는 누리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림픽 효과'란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시 국정 지지도가 오른다는 뜻으로 정치권에서 쓰인다. 실제로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살펴보면 국제 스포츠 행사 전후로 정권 지지도가 변화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 기간 사이에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나 코스피·코스닥 동반 폭락 등 경제 부정이슈가 발생했고, 이것이 올림픽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8·15 광복절 특사도 단행할 예정이라 관련해서 지지율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주째 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9일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은 37.8%, 민주당은 36.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8.6%,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1.8%, 진보당 1.3%, 기타 정당 1.5%였다. 무당층은 7.7%였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보다 0.7%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0.5%p 상승했다. 양당 모두 미미한 지지율 변동인 셈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도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49:5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 19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9개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지난 6일)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송 4법이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말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전날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약 24시간15분 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나머지 세개 법안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방송 4법은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에 올려진 안건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재적 의원의 3분의 2에 못 미친다. 문제는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더 남아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3일, 늦어도 20일에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1개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32:00 서예진 기자